국가에 대재앙 안겨준 두 개의 악법, 책임져야
국가에 대재앙 안겨준 두 개의 악법, 책임져야
  • 지만원 박사
  • 승인 2016.02.02 0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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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국회선진화법은 박근혜가 총대를 메었던 법이 맞다

▲ ⓒ뉴스타운

야당의원들에도 가족과 자식들이 있을까?

야당 인물들이 하고 있는 짓들을 보면 그들이 가족들을 거느리고 사는가 싶을 정도로 추하다. 지금의 행동대로라면 그들의 가족들은 얼굴도 제대로 들고 살지 못 할 만큼 창피할 것 같다. 노무현 시절 대우건설의 남상욱 사장은 노무현으로부터 "많이 배우신 분이 한낱 시골노인에게 돈을 싸다 주었다"는 요지의 말을 듣고서도 그 수치감을 이기지 못해 한강에 투신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두 개의 야당 인생들 하는 짓들을 보면, 그 가족과 자식들은 한강이 아니라 태평양 바다에 가서 흔적도 없이 자살하고 싶어해야할 것 같다.  

김무성에 대해 왜 사람들은 고개를 저을까

야당은 원래 수치심이 없는 그런 지역의 출신들이라 그렇다 쳐도 여당인 새누리당은 또 뭔가? 사람들은 차기 대통령 깜이 없다고 야단들이다. 새누리당의 1번 주자는 김무성 인데 그가 여당 주자가 되면 문재인도 그를 이길 수 있고, 안철수도 그를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하는 모양이다. 우리가 보아도 그는 박지원의 장난감 정도로 보인다. 최근 그가 뜬금없이 저출산대책이라는 걸 내놓았다. 조선족을 대거 들여와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을 하겠다는 집권당 대표가 아무런 연구도 없이 입에서 나오는 대로 즉흥적으로 쏟아낸다면 국민의 가슴이 얼마나 타들어 가겠는가? 요새는 김무성 얼굴만 보아도 답답함을 느낀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김무성과 박근혜와의 닭싸움

새누리당에서 김무성과 친박졸개들이 벌이는 싸움 역시 점입가경이다. 친박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자 그는 2012년 5월에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이 박근혜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때도 당내 많은 의원이 반대를 했는데 당시 권력자가 찬성으로 돌자 반대하던 의원들이 전부 찬성으로 돌아버렸다" 이 말을 하자 친박 식구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권력자"라는 단어를 전면에 내걸고 김무성을 공격했다.  

박근혜를 권력자로 표현한 것은 독재자라는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다. 이 싸움은 이번 총선에서 친박을 더 많이 공천하느냐, 친김무성계를 더 많이 공천하느냐의 내부 알력에서 비롯됐다. 김무성의 이 두 개 발언에 대해 어느 것이 진실이고 어느 것이 가짜인가?  

당시 국회선진화법은 박근혜가 총대를 메었던 법이 맞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와 황우여를 참으로 많이 원망하고 비판했다. 그런데도 친박 식구들은 이엄연한 사실을 뒤집고 있다. 권력자라는 말도 독재자를 연상케 하는 낱말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공격한다.  

김무성과 친박 간의 공방전, 누구의 말이 맞는가?

하지만 권력자라는 말은 박근혜가 그를 지칭하여 했던 말이다. 2014년 말,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등 청와대 '문고리 권력 3인방' 이라는 말이 나돌 때 박근혜는 이렇게 말했다. "이들이 무슨 권력자냐, 일개 내 비서관이고 심부름꾼일 뿐이다" 박근혜가 자기 스스로를 권력자로 부른 것이다.  

권력자란 말에 친박들이 대거 나선 이유는 김무성이 대통령의 약점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은 분명히 박근혜가 주도했고, 박근혜는 그때나 지금이나 권력자 이고, 자기를 놓고 권력자 라고 표현한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대통령이 이런 문제를 놓고 집권당 대표와 대통령이 뒤엉켜 싸우는 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상처를 주는 닭싸움이다. 

정직하다면 그가 만든 2개의 악법, 사과해야

오늘날 국회가 식물로 변한 것은 바로 박근혜 때문이다. 이는 팩트다. 대통령이 정직한 사람이라면 이를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을 향해 사과부터 해야 한다. 천하의 장사꾼이요 거짓말쟁이인 이명박도 세종시특별법에 대해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민에 사과했다.  

그리고 이를 다시 무효화시키려고 정운찬을 고용하여 애를 많이 썼다. 그런데 박근혜는 국가대계에 보약이 되는 이 좋은 찬스를 거부했다. 오늘날 세종시특별법 역시 망국법이 되어 있다. 박근혜는 국가에 엄청난 재앙을 안겨 준 이 두 개의 법에 대해 언젠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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