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이 지난 달 6일 4차 핵실험을 자행한지 한 달 만인 2016년 2월 7일 오전 9시 30분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장거리로켓을 발사 했다. 이로 인해 한반도 정세가 순식간에 얼어붙고 UN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움직임과 동시에 한국에 사드 배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공식협의 하기로 한데 대하여 “(김정은 도발을) 기다렸다는 듯이 발표한 사드 배치 공식협의 시작은 유감스럽다.”는 해괴한 입장을 내 놓았다.

더민주가 김정일 김정은 북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 뒷돈으로 70억 $에 이르는 거금을 대준 DJ와 노무현을 추종하는 세력이 주축을 이루고 있어 ‘종북’성향이 강할 수밖에 없는 집단이라는 비판을 받아 오기는 했지만, 국가의 존망이 걸린 위기 국면에 명색이 제1야당이란 더민주의 이러한 입장 표명에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정부가 (김정은 도발을)기다렸다는 듯이 사드 배치 논의를 공식화 했다기 보다는 더민주가 오히려 그 동안 사드 배치 반대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을 참았다가 한미 양국의 사드 관련 협의개시 발표를 기다렸다는 듯이 ‘유감을 표명’하는 것으로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고 본다.

더민주 유감 표명의 골자는 동북아에 새로운 긴장조성과 중국의 반대, 경제적불이익초래 우려와 외교안보적 부담, 막대한 비용부담은 물론 중국에 대한 설득 필요성이라는 편향적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그 보다 더 유감스러운 것은 더민주의 사드 배치 유감(반대) 표명 논리가 북한이 조평통(우리민족끼리)을 통해서 주장한 내용과 너무나 닮았다는 사실이다.

북한 조평통서기국(우리민족끼리)은 2015년 3월 2일과 3월 25일에 이어 4월 9일자 논평과 대담, 성명을 통해서 사드 배치를 집요하게 반대 해 왔다.

북한은 남한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것은 한국이 미국의 핵전초기지로 전락하는 것으로 유사시 (북한은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서)무수한 보복타격을 가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민족의 불구대천의 원쑤인 날강도 미제와 공모하여 끝끝내 남조선을 세계적인 핵전쟁마당으로 만들려는 괴뢰패당의 범죄적 책동은 절대로 용납 될 수 없으며, 온 겨레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고야 말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은 “남조선 각계도 싸드의 배치는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조선을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의 전초기지로 전락시키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극력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드 배치는 “미국 상전을 등에 업고 동족을 한사코 해치려는 식민지 하수인, 전쟁머슴군으로서의 괴뢰패당의 추악한 정체가 여지없이 드러 나는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조평통서기국은 보도 1089호(2015.4.9)를 통해서 “남조선인민들의 혈세를 미국산무기구입에 처넣는 종미사대매국노들을 단호히 심판해야 한다.”고 선동하면서 한반도 주변각국의 지역안정과 전략적 균형을 파괴한다는 우려에도 불구 미국이 그들의 경제적 이익 때문에 사드 배치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우리의 백두산혁명강군은 북침핵전쟁도발을 노린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무분별한 미싸일방위체계 구축놀음을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그보다 더 강위력한 타격수단들로 무자비한 불세례를 안길 것”이라고 거듭 위협한바 있다.

그러나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을 이뤄낸 대한민국 국민은 북괴의 상투적 위협이나 야권 종북세력의 비열한 선동에 굴복하거나 놀아나지 않을 만큼 성숙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더민주는 사드 배치 유감 입장과 북한의 사드 배치 반대 주장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대한민국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만큼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