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초강국 망상과 오만 안 통해
중국, 초강국 망상과 오만 안 통해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16.02.18 14: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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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는 자위적 주권문제, 부당간섭, 침공위협 중국의 자해행위

▲ ⓒ뉴스타운

중국 공산당과 중공군이 한반도 침공, 전쟁위협까지 입에 올려 가면서 사드(THAAD)배치를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1992년 8월 24일 한중수교 과정에서 중공당의 ‘하나의 중국’ 윈칙을 받아 들여 중화민국(대만)과 60년 우호관계를 청산하고 단교하는 성의를 보였으며, 모택동이 국공내전에서 실전경험이 풍부한 조선족 3개 사단 35,000명을 김일성에게 제공 6.25 남침 주력으로 삼은 것도, 1950년 10월 19일 팽덕회가 거느린 ‘인민지원군’이 압록강을 건너 6.25 전쟁에 개입, 한반도 통일 기회를 앗아간 구원(舊怨)을 사실상 잊어 준 것이다.

이는 북.중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1961.7.11,中朝友好合作互助条约) 제2조 유사시자동개입조항이 살아 있음을 알면서도 중국이 내세운 ‘하나의 중국’ 조건을 받아 들이면서도 ‘하나의 한국’ 조건을 고집하지 않고 중국이 주장하는 ‘두개의 조선’을 용인한 것은 동구권 수교 봇물 속에 한소수교(1990.9.30)에 이어 한중수교 과정에서 추후 한반도에서 ‘하나의 한국’으로 통일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암묵적(暗黙的)양해를 전제 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수교(1992.8.24) 과정에서 노태우 정부 김종휘 외교안보수석과 이상옥 외교부 장관 팀이 대한민국이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받아들여 중화민국(대만)과 단교를 했듯이 중국이 ‘하나의 한국’ 원칙에 따라서 ‘조선인민공화국(북한)’과 단교 요구까지는 아니라도 최소한 ‘중조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의 폐기만를 관철하지 못한 것은 우리정부의 실책이라 하겠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 김종휘와 이상옥 외교안보팀이 북방외교 마무리 한다는 분위기에 도취되고 북한은 저절로 붕괴될 것이라는 희망적 낙관에 빠져 외교적 호혜평등 기본원칙을 도외시 해서 사실상의 불평등수교조약을 맺는 우(愚)를 범하여 미구에 닥칠 통일과정에서 중국의 개입이나 간섭의 빌미를 남겨 놨다고 본다.

현재 중국군은 길림성 통화시(通化市), 산동성 래무시(萊蕪市), 요령성 대련시(大連市)에 사거리 1,800km 중거리 미사일 동풍(東風)-21과 대한민국 수도권 이남까지 도달할 수 있는 사거리 600km의 동풍-15미사일 등을 한중국경일대에 3개 여단을 배치하고 장거리 레이더로 한반도를 샅샅이 감시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대한민국이 자위권 차원에서 북한 로켓 방어를 위해 사드를 배치하려는 데 대하여 외교적 압력을 넘어 군사적 침공위협까지 하는 등 선린우호정신을 망각한 군사외교적 광기(狂氣)를 드러 내고 있다.

중공당과 중국군의 신경질적 반응과 막가파식 떼쓰기에 우리 정부나 군이 일일이 대응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6.25 전쟁 개입으로 한반도 통일의 기회를 망쳐 놓은 중국으로서는 패권을 추구하려는 오만불손한 대국행세(大國行勢) 보다는 역사적 과오를 씻고 한반도 통일에 진 채무(債務)를 갚기 위해서라도 한반도 안정에 일정 이상의 기여를 해야 한다.

중국이 한반도 안정에 기여하는 방법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중국만이 할 수 있는 독자적 제재에 솔선하는 것이지 엉뚱하게 사드 배치에 생트집을 잡고 시비를 벌이는 게 아니다.

중국은 16일 관영매체 환구시보를 통해서 “만일 (사드 배치로)전쟁이 일어난다면 중국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며 “중국이 발까지 물에 잠길 때 상대는 반드시 목까지 잠길 것”라고 전쟁위협까지 해가며 대한민국 주권을 모독하고 무력침공 협박을 하는 등 선린우호를 해치는 망언을 늘어 놓은데 대하여 우선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만약 한반도 통일과정을 전후해서 무력침공이나 간섭을 한다면, 고구려 양만춘(楊萬春) 장군이 안시성 싸움에서 화살 한 개로 당태종(唐太宗)의 눈을 멀게 한 옛 역사가 아니라도 1950년 10월 19일 6.25 전쟁에 불법 개입한 대가로 중공군이 1953년 7월 27일 휴전 시까지 무려 148,600명이 사망하고 798,400명이 사망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상군 9개집단군 29개 보병사단 20만 병력과 항공기 170대와 탱크 200여대를 동원하여 월남을 침공한 중월전쟁(1979.2.17~3.18)실패로 중공군이 수모를 당했던 교훈 또한 잊지 말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중공군이 한반도에 무력침공을 감행 한다면 참담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 후폭풍으로 인해서 56개 다민족 국가인 중국에서 민족주의가 폭발하여 티벳, 신강, 운남 소수민족과 대만 독립, 홍콩 이탈, 동북3성의 분리 독립 내지는 대한민국과 통합으로 중국이 해체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취할 가장 현명한 대책은 남의 나라 주권과 자위권 침해 대신에 국제사회 및 대한민국과 보조를 같이 하여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는 물론 통일 이후에도 선린우호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북핵 폐기와 김정은 정권 교체, 한반도 통일에 적극적이고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중국이 전쟁을 두려워 하지 않듯이 최악의 경우 대한민국도 “한반도에 불법 침공한 중공군을 격퇴하기 위한 전쟁을 두려워 할 까닭이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중국이 1950년 6.25 전쟁 개입 당시나 1979년 2월 중월전쟁 시 군대가 아니듯 대한민국도 6.25 당시 다 쓰러져가던 최빈국 대한민국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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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2016-02-21 21:05:16
불교 만세!! 화이팅!! 중국 초강대국 맞다.. 기자새끼야..ㅡㅡ 그리고, 대한민국을 이기는 것도 맞다.. 미국과 잘협조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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