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도 틀리고 문재인도 틀렸다
김무성도 틀리고 문재인도 틀렸다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15.08.10 0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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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비례대표, 오픈 프라이머리 정당 정치 파탄 위험

▲ ⓒ뉴스타운

2016년 20대 총선을 목전에 두고 2017년 대권을 꿈꾸는 자들에 의해 요즘 정가를 휩쓸고 있는 화두는 오픈 프라이머리다, 권역별 비례대표 제다, 독일식 정당명부제다 하여 국민에게는 대단히 생소한 주장들이다.

먼저 침몰직전 분당위기에 몰린 새민련 대표 문재인은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비례대표 증원을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채택을 요구하고 있으며, 새민련의 텃밭인 호남권을 중심으로 신당 창당을 모색 중인 천정배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란 이색적 주장을 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집권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은 의원정수확대 불가를 전제로 야권 종북진영에서 ‘열린우리당’시절부터 집요하게 요구하고 특히 2012년 총선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한명숙이 끈질기게 주장하던 오픈 프라이머리에 ‘여야 동시’라는 조건을 달아 마치 정치개혁의 묘약 인양 주장을 하고 나섰다.

김무성 문재인 여야 대표는 물론 신당창당을 모색하는 천정배의 주장도 ‘정치꾼에 의한 정치꾼을 위한 정치꾼의’ 당리 당략적 주장일 뿐, 국가 이익이나 민생 안정, 복리 증진과는 아무런 연관도 인연도 없으며, 국민 귀에는 생소하고 종잡을 수 없는 외계인 언어처럼 들릴 뿐이다.

먼저 국회의원 정수 확대 문제는 단순히 선거법만 손질하고 의자 몇 개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200명 이상이라고 못 박은 헌법 제40조와 관련 된 문제이기 때문에 일개 야당의 혁신위원장 따위가 제기할 사안이 아니며, 여야 대표라 할지라도 함부로 입에 담을 내용은 못 된다.

문재인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천정배가 들고 나온 독일식 정당명부제란 것 역시 비례대표 할당제 내지는 금배지 배급제나 다를 게 없어 정치적 인맥과 배경이나 돈으로 금배지를 사는 ‘공천장사’를 유발케 하거나 정치 지망생의 코를 꿰어 조직 이탈을 방지하는 고삐가 될 것이다.

야권에서 문재인이나 천정배가 주장하는 내용은 이름만 다를 뿐, 그 내용이나 노림수는 같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이 지구상에서 가장 발달(?) 된 권역별 배당 정당명부제는 북한 노동당이 지명한 1인 후보에 100%투표 100% 찬성으로 선출한다는 최고인민회의대의원선거가 아닐까 한다.

이는 ‘97% 묻지 마!’ 몰표와 전국에 고루 분포 된 20~30% 특정지역 표를 싹쓸이 하여 충성도가 높고 복종심이 강한 추종자에게 권력과 이권의 상징인 금배지를 배급 처럼 나누어 주겠다는 야바위 수법으로 지역 정서에 기대고 지역주의에 매몰 된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새누리 김무성 대표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 드리겠습니다.”는 솔깃한 구호를 내세워 주장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역시 문제 투생이 불량품이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른바 개방형경선제 즉 오픈 프라이머리(OPEN PRIMARY)는 아래와 같은 근본적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 직선제 선거에 간선제 옷을 입히는 격

우선 오픈 프라이머리는 대통령 간선제의 미국에서 예비선거성격으로 일부 주에서 채택한 방식으로 대한민국 처럼 직선제로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교육감 포함)선거를 치르는 나라에서는 정당법 및 선거법 상 정당공천제도에 배치 될 수 있다.

▶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은 정당의 고유 기능

대한민국 헌법 제8조에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인” 복수 정당제를 채택, 법에 의한 보호와 자금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에서 후보 공천을 정당의 고유 기능이자 주요 사무로 명시 해 놓고 있다.

▶ 국민은 주권자 이지 정당 보조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및 공직선거법 상 국민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리고 지자체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한다. 전국동시 오픈 프라이머리는 사실상 동일선거에 대한 이중투표이며, 동일 대상에 대한 중복투표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을 정당의 공천행사에 동원하거나 이용하는 것으로 이는 주권자로서 국민과 정치권에 대한 심판자로서 국민을 정치적 알바 내지는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 IT 부정 및 SNS 여론조작 비리 소지 다분

1. 19대 총선 이석기 CNP 이용, 서버 조작 IT 부정선거 교훈

2. 무자격자(미성년) 동원 대리투표 중복 / 무더기 표 방지 곤란

3. 상대 당원이 ‘투표인단’에 침투 ‘약한 후보’역 선택 소지 다분

4. 군소 사이비 여로조사업체의 편향적 ‘여론조작’에 무방비

5. SNS 동원 무차별 비난비방 민심 왜곡 표심 오도 공천 파탄

▶ 오픈 프라이머리와 SNS 투표는 한명숙의 숙원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 앞서 민주통합당(새민련) 한명숙 대표와 해산 된 통합진보당 대표 이정희는 돈 안 드는 ‘SNS 선거혁명’이라는 구호를 내세워 국민 경선으로 포장 한 오픈 프라이머리와 SNS 모바일 선거를 집요하게 요구했다.

2012년 1월 17일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만난 한명숙은 “(정당이 해야 할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혁명이 일어 날 것”이라며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SNS 모바일 투표를 도입 “낡은 정치, 조직 정치, 돈 정치를 없애자”고 유혹한바 있다.

이에 대하여 전자공학도 출신으로 IT 및 SNS의 특성과 모바일투표의 위험성을 꿰뚫어 보고 있는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이 선거 4대 원칙에 반하여 공정선거를 망칠 소지가 다분한 오픈 프라이머리와 모바일 투표 요구를 거부하자 독기(毒氣)가 오른 한명숙이 ‘무식의 소치’라고 포달을 떨기까지 한 사안이다.

선거 때만 되면 야권종북좌파 진영에서 예외 없이 꺼내들던 “공천권을 국민에게”라는 사위적(詐僞的)주장과 오픈 프라이머리 요구를 집권여당 대표 김무성이 치고 나오자 새민련 문재인이 속으로는 쾌재를 부를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이를 반대하는 시늉을 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통큰 합의를 요구하고 나서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 정치권 술수에 국민이 놀아 나선 안 된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 제 24조에 의해 선거권(選擧權)을 가진 주권자(主權者)이지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에 명시 된 정당 공천사무 보조 도구(道具)가 아니다. 따라서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겠다.”는 구호는 다분히 민심을 현혹하는 사위적(詐僞的) 술수이며, 만약 국민에게 정당 사무인 공천행사를 위해 2중 투표를 강요 한다면,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역시 “국민에게 돌려 드려야 할 것”이다.

아무리 화려한 췌사용언을 동원 한다고 할지라도 새민련 친노 문재인과 천정배가 주장하는 의원정수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주장은 ▲비례대표 정당임명제 ▲북한 식 단일후보 찬반투표 ▲금배지 할당 배급제 ▲국회의원 명예와 이권 공천장사로 흘러 더 썩은 정치, 공명선거를 저해할 위험한 도박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정당 정치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함량미달 무자격 무능력 부적격자들이 선거법상 허점과 비례대표제의 맹점을 이용 국회에 침투, 의정 단상을 폭력투쟁의 거점으로 악용하고 ‘국회선진화법’으로 민주주의 기본인 다수결원칙을 폐기 국정을 마비시킨데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권이 서둘러야 할 것은 국회선진화법을 폐기하여 국회가 정상가동할 수 있도록 만들고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가반역 및 이적행위 전력자, 국방 및 납세의무 기피자, 정치자금법위반 등 부정비리전력자, 성범죄 등 파렴치범 등에게는 피선거권을 제한, 선출직 공직 진출을 원천봉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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