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현재의 국회의원 300명도 너무 많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보편적인 정서일 것이다. 심하게 표현하면 국회는 해체되어야 한다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한 정서일지도 모른다. 안철수가 지난 대선 때 주장했던 국회의원 정원 100명 감축안이 과하다면 적어도 비례대표만이라도 축소시켜야 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미국에 비해 3.5배나 많다는 것이 새민련 조경태 의원의 지적이다. 새민련 혁신위가 주제넘게 국회의원 증원(增員)을 들고 나온 배경에는 정치권 진입을 위해 대기 중인 친노좌파 강경세력이 그만큼 많이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새민련이 4.29 재보선에서 참패한 문재인의 책임론을 회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혁신위원회가 발표하는 내용마다 국민 정서에 반하는 반개혁적인 방안을 발표함으로서 극심한 역주행을 질주하고 있다. 선거에서 연전연패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당을 혁신할 것인지를 모색해보라고 했더니만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미운 방안들만 잘도 골라내고 있다.

또한 결국 증세를 추진하여 복지의 폭을 넓히겠다는 것을 민생경제라는 말로 포장하기도 했다. 새민련 혁신위가 발표하는 개혁안이라는 것을 보면 어쩌면 그렇게도 문재인이 씹다가 뱉은 말만 잘도 골라 복원시키는지 그저 신통방통할 따름이다.

지난 4월 6일 문재인 대표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부족하다. 국회의원이 400명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발언에 대해 논란이 커지자 문재인은 "하나의 퍼포먼스였다. 가볍게, 장난스럽게 한 것이다. 다음에 더 준비해서 말씀 드리겠다"고 발을 뺐다.

하지만 김상곤은 문재인이 장난삼아 씹다 뱉은 이 말을 다시 주워들었다. 그리고는 문재인보다 한발 더 나아갔다. 김상곤 혁신위는 현행 지역구 의원수 246명을 유지한 채 선관위의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1로 적용하면 의원정수가 369석이 돼야 하고, 현행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할 경우 지역구는 46명이 줄어 200명, 비례대표는 100명이 돼야 한다고 예를 들었지만 결국 속내는 혁신위는 369명으로까지 정원을 확대하자는 뜻이었다. 국민 어느 누구도 깁상곤에게 그러한 임무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마디로 명백한 월권행위에 다름없었다.

김상곤은 지금 엄청나게 착각하고 있다. 자기 당의 혁신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혁신위에게 부여된 역할의 범위다. 그렇다면 혁신위는 새민련 계파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데만 몰두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도 새민련 혁신위는 전체 정치권의 합의와 국민적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국회의원 증원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다. 한마디로 김상곤 자기 정치를 한 것이다.

지금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철저히 외면 받고 있다. 국민 신뢰도는 사상 최악의 상태에서 바닥을 기고 있는 중이다. 대다수 국민은 무능하고, 무책임하며, 무개념하기 짝이 없는 국회무용론을 외치며 현재의 300명 정원도 너무 많다는 것이 정쟁의 한 원인이라고 여기고 있을 정도다.

국회의원이 300명이나 되다보니 민생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평생 시위만 하던 사람도 국회에 들어와 국회를 오물단지를 만들고 있으며 이틈에 사상이 붉은 종북세력도 국회에 들어와 민생은 내팽개치고 국가기밀이나 빼낼 궁리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상당수의 무능력자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슈퍼 갑(甲)질이나 해대다가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기를 예사로 하고 툭하면 터지는 것이 부정부패에 연루되었다는 소식뿐이다.

낯짝에 철판을 깐 정치인들이 무엇이 그렇게 잘났다고 1억 4천만원 상당의 연봉에다 보좌관 7명이나 딸려야 하는가, 이런 모리배들이 선거 때만 되면 200여개가 넘는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하면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언제나 말짱 도루묵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 또한 국회의원들이다. 이런 꼴을 보는 것도 이제 신물이 난다.

또한, 지금도 300명 정원이 많아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는 국민이 허다한데 지금보다 인원을 더 증원하면 자격미달의 국회의원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 그 해악(害惡)은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 것만큼이나 비례해서 더 커질 것이다.

새민련에는 지난 대선 때 국회의원수를 100명 줄이자고 주장한 안철수도 있고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그 수만큼 줄이자는 조경태도 있다. 안철수는 지난 4월 15일 김한길 의원과 공동주최한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토론회에서 '현행 규모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지금 국회의원 수를 늘릴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며 "숫자가 적어서 일을 못한 거냐는 물음이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안철수의 말도 생뚱맞기는 문재인과 오십 보 백보요,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지난 대선 당시에는 '국회의원 100명 축소' 발언을 한 장본인이 안철수였다. 정치인이라면 일관성 있는 소신을 보여줘야지 그때는 왜 국회의원 100명 축소를 주장했는가, 이유가 있었기에 주장한 것이 아니었던가, 그렇다면 자신의 소신을 끝까지 고집해야지 그 당시와 무엇이 달라졌다고 무슨 이유로 지금은 현행 300명을 그대로 고수하자고 하는지 참으로 한심한 자가 아닐 수가 없다. 지금 국회는 의원 수가 적어서 일을 못하는 것아 아니라 의원 수가 너무 많아서 패거리 정치를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인 것이다.

새민련 혁신위의 엉뚱한 주장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새누리당이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도 반대했다. 언제는 오픈 프라이머리만이 특정세력에 의한 공천 전횡을 방지 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하면서 새민련이 그토록 노래를 부르던 시절을 벌써 잊었는가, 심지어 지난 2.8 전당대회에 출마한 문재인도 오픈프라이머리 찬성자였다. 그랬던 문재인이 혁신위가 오픈프라이머리 제도 도입 반대 의견을 밝히자 슬그머니 자신의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

변호사라는 작자가 그러면서 엉뚱하게 위헌이라는 발상까지 끄집어냈다. 헌법 학자들이 들었으면 기절초풍을 하고도 남을 발언이었다. 이러니 혁신위가 문재인의 대변인을 자처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당권이라는 권력을 자신의 손아귀에 꽉 잡고 있는 문재인으로선 대표의 막강한 권한이 한순간에 사라질 오픈 프라이머리가 달갑지 않을 것이다. 내년 총선에서 자신에게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나서는 비노를 쳐내고 일찌감치 안산에 사무실을 낸 김현이나 정청래 같은 골수 친노세력에게 공천권을 주기 위해선 오픈프라이머리를 해선 결코 안 된다는 것이 문재인의 속내일 것이다.

이처럼 김상곤 혁신위는 국민정서와는 완전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그러면서 개혁이라고 한다. 장삼이사도 웃을 일이다.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행위는 개혁이 아니라 반역행위와도 같다. 진정한 개혁이란 비례대표를 없애고 그 수만큼 인원을 줄임과 동시에 국회선진화법을 폐기시키는 것이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가장 올바른 개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