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6일 새민련 대표 문재인 발 의원 정수 400명 늘리기 논란이 7월 26일 새민련 혁신위원장 김상곤이 369 명으로, 새민련 원내대표 이종걸이 390명으로 늘리는 대신에 세비를 50% 삭감 하자는 꼼수로 진화하면서 "차라리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절대 다수 국민의 염장을 질렀다.

그런데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 헌법 제40조에 200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현행 공직선거법 21조에 지역구 245명과 비례대표 54명에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구 1명을 포함 총 300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회의원 정수 확대 문제는 작게 보면 선거법 개정 문제지만 크게 보면 200명 이상으로 정한 헌법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헌법에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 이상으로 명시한 것은 200명보다는 10% ~ 20% 많게라는 의미일 뿐 200명의 배(倍)가 돼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200명보다 100명이나 늘어난 현행 300명 의석수도 "수량, 정도, 위치 등이 일정한 기준보다 더 많거나 앞섬"을 뜻하는 '이상(以上)' 이라는 낱말의 사전적 의미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다.

하물며 문재인의 400명, 김상곤의 369명, 이종걸의 390명 어느 안도 200명 이상 이라고 명시 한 헌법적 의미는 아예 도외시 한 탈법적 발상이라고 볼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법을 만들고 법을 준수하는데 앞장서야 할 정치인들이 법을 경시하거나 필요에 따라서 위법 불법 탈법을 꺼리 낌 없이 자행하는 습성이 있다. 예컨대 김영삼은 "법보다 정치가 우위"라고 떠벌였는가 하면, 김대중은 "시민이 싫다면 그런 법은 안 지켜도 된다"는 망발을 하고 노무현은 "그놈의 헌법 때문에..."라며 욕악담 저주를 퍼붓기까지 했다.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속언이 있듯이 YS와 DJ 그리고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소위 민주화 패거리들의 법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 역시 도 긴 개 긴이라고 할 것이다.

정쟁으로 날이 새고 파벌싸움으로 날이 지는 게 정치권과 국회의 찌들은 악습이라고는 하지만, 유독 19대 국회는 개원일 조차 못 지켰는가 하면 원구성도 몇 개월 씩 늦고 야당의 국정원 댓글 농성 시청광장 투쟁 102일, 세월호 관련 투쟁 208일로 국정이 마비 표류하고 국회선진화악법으로 인해 회기 중 입법 '0'라는 오명을 남긴 게 19대 국회 자화상이다.

설상가상 이랄까 소위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이석기, 김재연, 임수경, 김현 등 좌편향 종북전력을 가진 금배지의 일탈과 횡포로 국회가 국익을 도모하고 국정을 논의하는 입법의 장이 아니라 정쟁을 넘어 장외폭력세력과 연대연합 불순한 이념투쟁의 무대로 전락함으로서 국회 무용론을 넘어 국회 해산 요구가 빗발치게 된 것이다.

이런 판국에 국회의원 정수 증원을 주장하고 나온다는 것은 국민 가슴에 염장을 지르기로 작정한 의도적 대국민 도발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무위도식하는 국회의원 의석 하나 늘리는데 2015년 기준으로 7억 188만원이 소요된다고 할 때 죄 없는 국민들은 문재인 안대로 100명을 늘린다면 연간 700억, 4년 임기 내 3,000억에 가까운 혈세를 정치 건달들을 위해 추가로 감당해야 한다.

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지역구보다 비례대표를 대폭 증원하자는 데에 있다. 비례대표의 본래 취지는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와 각계각층 전문가를 선발 입법부에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데에 있으나 새민련은 전문성보다는 국가보안법위반 전력 등 이념적 편향과 투쟁성을 위주로 비례대표를 선발하다 보니 국회가 폭란(暴亂)의 진원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럴 바에야 국회의원 정수를 늘릴 게 아니라 차라리 비례대표를 없애고 지역구 중심으로 200석 내외로 줄이는 게 낫겠다는 여론이 빗발치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새민련이 혁신위에 대한 기대도 신통 찮고 위기탈출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자 엉뚱한데서 해법을 찾으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사실상 "통합진보당 재건"을 통한 다당제 실현으로 '좌파연립정권' 수립을 노리고 있다는 일부 관측통의 설득력 있는 분석에 새삼 경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만약 위 분석이 맞는다면, 이는 도저히 용납해서도 묵과해서도 안 될 것이다.

새민련이 대한민국 헌법 제8조에 근거해서 창당되고 차기 정권을 감당할 수권능력을 갖춘 책임 있는 민주 정당이라면, 국회의원 정수 확대라는 야바위수법에 매달리기에 앞서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는 정당으로서 행동과 면모 그리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1. 이미 해산 된 통합진보당 아류나 잔당과 단절된 모습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2. 2012년 3월 공천으로 국회에 침투한 종북성향 반역전력자들을 축출해야 한다.

3. 국회선진화법 폐기에 앞장서 민주주의 기본인 다수결원칙을 복원해야 한다.

4. 북한인권법. 대테러기본법, 이적단체해산 등 국위 및 안보 입법에 앞장서야 한다.

5. 국정원 파괴, 입법 사보타지 국회 마비 등 일체의 국헌문란 행각을 중단해야 한다.

6. 무분별한 보편적복지타령과 '공짜 유혹'으로 민심을 왜곡오도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유감인 것은 문재인, 안철수, 김상곤, 이종걸 등 현 새민련 체제로는 이 중 어느 하나도 해낼 수 없다는 사실이 새민련의 한계이자 한국 정치의 비극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