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는 이석기 한사람으로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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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는 이석기 한사람으로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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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비례대표 빅딜은 어불성설

▲ ⓒ뉴스타운

새민련에는 학창시절부터 주사파 학습에다 길거리 시위를 하면서 화염병 투척 정도 외에는 잘하는 것이 별로 없는 운동권 출신 강경이념파 친노들이 당을 좌지우지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갈등과 내홍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새누리당에는 자신의 처지를 똑바로 인식하고 불출마를 선언한 김태호 의원이나 항상 자신의 소신과 뚝심을 보여주고 있는 김진태 의원 같은 소신파는 소수인 반면 웰빙 체질이 관성화 되어버린 탓에 조금이라도 정부 여당에 힘든 일이 발생하여 야당에서 세게 치고 나오는 날이면 전의를 상실해 버리고 이내 꼬리를 내리고 마는 근성 없는 유약한 웰빙 샌님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과 운동권에 가까운 좌파성향 이념을 가지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비박계가 항상 문제가 되고 있다.

새민련은 지금 온갖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도입을 관철하여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일까에 너나 할 것 없이 다 뛰어드는 형국을 보여주고 있다.

새민련이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호남에서 새누리당은 잘해봤자 3~4석 늘어나는데 그치는 반면 영남에서 새민련은 적어도 15석 이상은 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새누리당이 아무리 묘수를 동원해도 과반수 제1당이 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최근 시물레이션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결과가 이렇게 빤히 보이는데도 정개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은 최근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여야가 맞트레이드 하라"고 제안했다.

특히 새민련 혁신위원장 김상곤이 일찌감치 새민련은 오픈프라이머리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이미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이병석이 이 같은 제안을 하는 것을 보면 김무성에게 잘 보여 중진 탈락의 위기를 모면하고 내년에도 공천을 받고 싶은 속내가 있기 때문일 지도 모른다. 

이병석이 이런 제안을 하니 맞받아친 새민련 문재인 역시 같은 빅딜을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어쩌면 김무성의 오픈프라이머리 주장은 새민련이 절대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간파한 정치적 셈법 차원에서 던져본 선제전략의 일환에서 나온 발언일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이병석의 빅딜 제안은 대단히 어리석고 성급한 제안이었던 것이다.

MB 정권시절 친이계였던 이병석은 TK 텃밭인 포항에서 땅 집고 헤엄치기 식으로 내리 4선에 당선된 데다 국회부의장까지 지냈다. 아무리 어리석다고 해도 4선 정도 되면 정치적 감각이 초선보다는 나아야 할 터인데도 이 자의 정치적 감각이 이 정도 수준이라면 이병석은 정신요양원으로 직행하거나 불출마를 선언하는 것이 정치권 정화차원에서도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문제는 빅딜이나 맞트레이드가 아니다. 이 대목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차기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승리를 하건 또 새민련이 승리를 하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필연적으로 국회의원의 숫자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국민의 비판 여론이 무서워 정치발전 운운하며 순수함을 아무리 강변해도 시간이 지나면 틀림없이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데 지랫대로 활용할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요즘 세상에는 신뢰도 측면에서 바닥을 기고 있는 정치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그동안 정치권이 국민을 숱하게 속여 왔으니 이제는 그만 속을 때도 된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총선 때 새민련의 공약 중에는 국회의원 세비 30% 축소라는 공약이 있었다. 하지만 그 공약은 개표가 완료된 시점부터 소멸되어 버렸고 지지난 해에는 오히려 세비를 3% 인상을 시도하다가 여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적도 있었으니 절대 믿어선 안되는 것이다.

더구나 최악의 경우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 이하로 축소할 능력도, 의지도, 자격도 없는 세금만 축내는 밥버러지들이 국회의원이라는 직함을 이용하여 국민정서와 정반대가 되는 헛소리만 자주 뇌까리고 있으니 짜증만 나게 만드는 것이다.

차라리 정원 300명을 유지한다는 조건이라면 이미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전국의 지역구를 300개로 나누어 전체 국회의원을 직접 주민 투표에 의해 선출하는 것으로 개혁을 하자면 또 모르겠지만 말이다. 정원을 축소할 수가 없다면 차라리 전체 국회의원 300명 전부를 지역구에서 직접 선출하는 것이 오히려 대의민주주의의 근본에 더 부합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우리나라 정치권은 과거에도 정치현장에서 늘 목격한 바 있듯이 여, 야는 한창 싸움질을 하다가도 자기들 밥그릇 문제만 생기면 그 즉시 의기투합하여 곧잘 양아치 근성을 잘 나타내는 것을 숱하게 목격한 바가 있으므로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비례대표제의 맞트레이드라는 요설(饒舌)은 언제든지 국회의원 증원(增員)이라는 현실로 둔갑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대단히 경계해야 할 중요한 대목인 것이다.

선관위가 제시한 지역 200대 비례대표 100은 여러 가지 방안중 하나의 방안에 불과하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제2,제3의 이석기가 등장할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가 없다. 우리 국민 중 각 당에서 공천한 비례대표 후보자의 신상명세서를 일일이 자세히 파악하고 검증 한 후에 투표하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이처럼 비례대표의 함정에 더 이상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석기 한사람으로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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