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지도자 자격 없는 김무성과 문재인
정치 지도자 자격 없는 김무성과 문재인
  • 석우영 객원논설위원
  • 승인 2015.05.0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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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하고 멍청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합의

▲ ⓒ뉴스타운

4.29 재보선 승리에 취해도 정신 나갈 정도로 취해버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여당 좌파 유승민 원내대표, 그리고 재보선 완패로 사면초가에 몰려있는 새민련 문재인 대표, 퇴임 날자가 임박한 우윤근 원내표 등, 소위 여,야를 대표하는 네다바이 같은 정치인들이 벌인 사기극에 국민 여론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어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으로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공무원 연금개혁은 107만 명에 가까운 공무원과 40여만 명도 채 안 되는 퇴직공무원들이 대상이지만, 국민연금은 가입자 2천 1백만 명 이상이 이미 가입되어 있어 세대 구성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 국민이 연금대상자라고 할 수가 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하라고 했더니만 개혁은커녕 개악을 해 놓고선 자신들의 죄악을 감추기 위해 국민 어느 누구에게도 물어보지 않고 국민연금을 끼워 넣는 야바위 같은 짓을 자행하고 말았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여론이 악화되자 뒷수습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지만 새민련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가 명시되지 않으면 국회 통과에 협조하지 못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차라리 잘 된 일이다. 제발 그렇게 되어 원점에서 다시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다.

정신 줄 나간 새누리당의 김무성을 비롯한 협상 멤버들은 국가가 망하든 말든 돈은 적게 내고 더 많이 받아가야 한다는 공무원 노조 대표들과 새민련 협상 멤버들이 짬짜미 하여 벌인 야바위 놀음에 덜컹 걸려든 결과가 이렇게 만들었다. 집권 여당의 대표의 판단력이 이렇게 흐릿해서야 무슨 능력으로 차기 대권 운운하는지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이라는 말을 얼굴에서 귀만 떼 내어 들어보면 돈을 더 주겠다는 소리로 들려 솔깃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지금 내는 보험료보다 최대 배(培)로 더 내고 더 받아 가라고 한다면 이건 완전히 얘기가 틀려진다. 내 호주머니의 돈을 더 뺏어 그 돈으로 지금보다 약간 더 주겠다는 것이다. 비겁한 여,야 대표 정치인들이 합의한 이번 개악안은 공무원연금 적자 효과분인 333조원을 거의 1세기에 가까운 70년 동안에 걸쳐 느슨하게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영락없는 조삼모사와도 같은 비열한 짓이다. 또한 70년에 걸친 개혁안이라면 이번에 합의한 김무성과 문재인 외 여타 합의 멤버들은 개혁안이 완수될 쯤 이면, 이미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에서 무책임한 일일 뿐 아니라 그 긴 세월 동안 국가 재정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재정 절감의 효과는 여전히 미지수다.

특히 공무원 연금을 받는 자들이 2016년부터 2036년까지 줄이는 금액을 최소화하여 이들이 죽을 때까지 현재의 지급액과 거의 변화가 없도록 만들어 놨다는 점에서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들은 사실상 개혁을 거부한 것과 같게 되어 버렸다. 원래 연금법에는 5년마다 재정 재계산을 통해 기여율과 지급율을 적절하게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도 이번 졸속합의로 인해 20년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렸다.

또 20년 뒤에는 경제 사정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이게 과연 개혁안이 맞는지 기가 찰 일이다. 시한에 쫓긴 나머지 책임 회피용으로 무조건 기한 내에 합의하고 보자는 적당주의가 이렇게 만들었다. 특히 관료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4~50대는 현행 제도와 큰 차이가 없어 공무원 표를 지나치게 의식한 합의 였다는 비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이와 같은 합의안이 도출된 배경에는 4.29 재보선에 승리한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의 오만방자함이 도가 지나친 결과로 보이며, 선거에서 완패한 새민련 문재인 역시 추락한 위상을 만회하기 위한 야합에 따른 결과 였지 결코 강도 높은 개혁을 하기 위한 합의는 아니었다고 본다.

처음부터 개혁의 주체인 공무원 단체를 협상의 주체자로 참석시킬 때부터 완전히 판을 뜯어고치겠다는 개혁이 아니라 허름한 옷을 약간의 수선 정도만으로 적당하게 야합 하겠다는 조짐은 이때부터 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백번 양보하여 공무원 연금 개혁은 이렇게 졸속으로 합의 했다고 치자 도대체 국민연금은 왜 끌고 들어 갔는지 참으로 멍청한 짓이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은 직장 소속의 가입자는 회사가 50%를 지출하고 개인이 자신의 월급에서 50%를 지출한다. 그 외 자영업자 등은 개인이 각자가 전액 지불해야 한다. 만약 이번 여,야 합의안대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 한다면 현재 각 회사와 각 개인이 부담하는 지출액에서 지금보다 최대 배(培)로 인상해야 가능하다.

영세 자영업자, 농민, 저소득층 등, 일반 가입자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내는 것보다 최대한 배로 더 내야 한다. 이처럼 국민연금은 모든 가입자 즉, 국민 개개인에게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동의 없이 자기들끼리 엿장수 마음대로 주물린 결과이며, 사실상 증세를 의미하는 것과 같다.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기 위한 당초의 목적은 과다하게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적자 분을 해소시키기 위해 기여율을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지급율을 대폭 감소시켜 궁극적으로는 국민연금의 수준과 대등하게 하자는 것이 개혁의 목적이었다. 그러나 공무원 표를 의식한 비겁한 정치권과 기득권의 끈을 조금이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관료 집단의 이익이 절모하게 일치하여 공무원 연금 개혁은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적당하게 끝내고, 그 대신에 애꿎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인상하여 공무원 연금 개선안과 평행을 유지하고자 하는 꼼수를 부림으로써 국민연금 가입자인 국민에게만 고통을 주고 공무원 자신들은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합의안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다.

2007년 노무현 정부는 당시 저부담 고지급으로 구성된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을 위해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로 점진적으로 하향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방침을 변경하여 지금까지 시행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합의한 주역들은 특별한 재원마련 대책 없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 인상하겠다는 것은 국민적 동의 과정이나 합리적인 절차과정 없이 공무원 연금 개혁의 졸속안을 희석시키는 물타기 용으로 끼워 넣은 것으로 보는 것이 올바른 지적일 것이다.

이들은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 시킨다고 했으나 이는 개개인에게 사실상의 증세를 강요하는 일이어서 전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특히 국가관, 재정관, 미래관이 전혀 없는 여,야 대표들은 국가를 운영할 지도자 자격 조차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굳이 책임의 경중을 따지자면 포퓰리즘을 무기고 삼고 있는 새민련 문재인 보다 청와대 정무수석의 지적 조차 깔아 뭉게고 자신의 똥고집을 관철한 집권 새누리당 김무성외 협상맴버들이 더 크게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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