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또 다시 ‘전제 조건 없는 한일 정상회담’을 요구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아베 총리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며 전제조건 없는 양국 정상회담에 응하도록 계속 요청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이 4일 보도했다.
과거사, 침략, 위안부 문제 등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죄’라는 문틀로 단단히 ‘대화의 문’을 잠그고 있는 아베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한국 대통령에게 무조건 정상회담이나 하자는 태도는 마치 핵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면서 상대에게 요구만 하는 북한 김정은과 다를 게 없어 보인다. 대화의 문을 여는 열쇠는 아베가 가지고 있다.
아베는 종군위안부(성노예) 문제 해결과 역사인식의 재확인을 촉구하고 있는 한국에게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의 담화 등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입으로만 하는 말에 대해 이해를 구해보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아베의 일방적 요구에 응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현안으로 있는 종군 위안부 문제의 진전을 회담의 전제로 삼고 있는 한국에 대해 일본은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 완료”라는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아베는 자신의 국내 정치적 입지만을 고려하고 있는 듯하다. 사태 타개를 위해 일본이 일정 정도 양보를 하게 될 경우 일본 보수층을 실망시키고 그 보수층의 반발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아베의 딜레마이다.
아베는 7월 하순, 자민당의 특명위원회로부터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에 확대된 오해를 풀 필요가 있다”는 제언을 듣고, “잘못된 점은 고쳐나가야 한다”는 말은 하고 있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베 정권 내에는 “앞으로 ‘사죄외교’를 계속한다면 한국과는 미래지향적 관계를 쌓기 힘들다”는 의견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들의 견해를 바꿔 말하자면, “일본이 사죄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한국과의 미래지향적 관계는 쌓기 쉽다”는 뜻인가?
전후 70년을 맞이해 이른바 ‘아베담화’를 둘러싸고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의 중요성을 호소해볼 요량인 것으로 보인다. 인류 보편적 가치는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철저한 ‘반성과 사죄’가 바로 그 가치에 해당함을 아베와 그 정권은 애써 무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베담화에 “2차 대전에 대한 ‘통절한 반성’이라는 표현은 담을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이 요구하고 있는 “사과” 표명은 보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베의 주장처럼 무조건 한일 정상회담만 하면 과거사가 말끔히 해결되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목에 걸린 가시를 제거해야 음식물이 잘 넘어갈 수 있다. 아베는 자국 내 보수층의 표만 탐내다 이웃국가와의 미래는 지향하지 않을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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