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2일 한국을 방문 중인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누카가 후쿠시로 전 재무상과 청와대에서 담소를 나누고, 한일 양국 정상이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식 리셉션 교차 참석은 “대단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한일 관계를 더욱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50년 전 한일 기본조약이 맺어짐에 따라 “단절의 시대를 넘어 신뢰를 쌓은 외교를 통해 발전의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이번 계기를 통해 “서로 신뢰를 쌓는 외교를 통해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면서 양국 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위안부(성노예) 문제에 대해 “최대의 벽인 과거사 문제라는 무거운 짐을 화해와 상생의 마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혀, 아베 총리에게 역사 인식 문제의 해결을 거듭 촉구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올 여름에 발표할 전후 70년 담화를 주목하고 있으며 “역대 내각이 견지해 온 인식을 확실히 계승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옛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등 과거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한일 양국이 발전적 미래로 향하자고 했다. 역사문제 해결에 방점을 찍었다.

또 박 대통령은 한일 외교장관이 ‘일본 메이지 산업혁명유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서로 협력한다는데 의견의 일치했다는 것에 대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됐다“고 평가하면서 ”이러한 형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다양한 과제 해결에 플러스가 될 것“이라며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이날 저녁 도쿄 내 호텔에서 개최된 한국 측 기념식 리셉션에 교차 참석했다. 그는 축사에서 “손을 잡고 새로운 시대를 구축해 나가자. 박근혜 대통령과 힘을 모아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과거사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 없이 미래지향에 관해서만 발언을 해, 박 대통령의 과거사 해결 방점과는 거리가 있다.

이어 그는 “일본에게는 한국이, 한국에게는 일본이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이다. 양국은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하며, 관계 개선에 대한 의욕을 나타냈다.

아베 총리는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의 진전 등을 두고 “우리들은 많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한일과, 한미일 협력 강화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있어 불가결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안전 보장면에서 연대강화를 강조했다.

이 같이 한일 양국 정상 간에 상호 미래지향 발전 방향을 언급한 것을 일치했으나 그러기 위한 우선순위는 엇갈리고 있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이야기이다.

오는 8월 아베 총리는 전후 70년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 아베 총리는 각의 결정(승인)없이 개인적 의견을 피력하는 방식의 담화를 내놓을 것이라는 보도도 있다. 어쨌든 각의 결정이든 개인적 담화이든 아베의 역사수정주의 인식 성향으로 보아, 한국이 꾸준하게 요구해온 역대 내각의 담화(무라야마, 고이즈미 담화) 및 고노 담화 계승에 아베 담화에 식민지 지배 및 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과의 표현이 과연 담화에 담길지 한국으로서는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특히 일본을 방문 중인 윤병세 장관은 일본 측에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이 명확히 표현되길 기대한다”고 못 박았고, 유흥수 주일 한국 대사도 “침략, 식민지 지배, 반성”이라는 3개의 키워드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해왔다.

그러나 아베의 굽힐 줄 모르는 역사수정주의로 한국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일반적 견해다. 따라서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유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관한 양국 외교장관과의 합의로 다소 관계개선의 여지가 보이고는 있지만, 아베 담화에 한국의 요구가 담기지 않을 경우 양국 관계는 더욱 꼬일 수밖에 없다. 아베 총리는 줄곧 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자고 여러 차례 요구해왔지만,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정상회담을 갖지 않았다. 과거사 문제 해결의 단초가 없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전후 70년 담화가 나오는 시기는 일본은 패전의 일이지만, 한국은 해방(광복)의 날이라는 역사적 민감성 때문에, 아베담화의 내용에 따라서는 다소간의 양국 관계개선 전망도 허망하게 날아가 버릴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