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는 정녕 '한국병'의 화신 인가?
박근혜는 정녕 '한국병'의 화신 인가?
  • 하봉규 논설위원(부경대 교수)
  • 승인 2015.04.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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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기에 대한 무의식과 국정운영의 무능은 세월호 사태에서 드러났다

▲ ⓒ뉴스타운

외국 사람들을 만나면 주로 듣게 되는 질문은 왜 한국은 민주화 이후 실패 국가로 전락한 이유이다. 한때 "한강의 기적"으로 압축되는 성공신화가 1980년대 후반 이후 급속하게 국가 경쟁력을 상실하고 불과 10년만에 IMF를 겪게 되었는 가는 국제사회의 큰 관심사 이다.

문제는 IMF와 동시에 진행된 종북기간이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IMF와 집권을 통해 한국을 사회주의화 하기 시작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무덤(비석)하고, 전교조 등 반체제 단체를 합법화하고 국가권익위원회와 과거사 규명 등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폄하였다.

10년 종북기간이 종료 되고, 대두한 실용 이명박(MB) 정부는 이러한 제도적 왜곡과 역사전쟁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 마치 반공주의자로 알려진 김영삼(YS)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종북정권을 탄생시킨 숙주가 되었듯 실용 정부는 부패의 늪에 빠져 보수(정상/애국)화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오히려 당내 주요 경쟁 그룹인 친박을 타박 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하지만 당내 열세 속에 어렵게 집권에 성공한 박근혜 정부도 자질과 속성에서 전혀 보수(정상/애국 )의 기대난 이었다. 무엇보다 공학도 출신의 여성 대통령은 육아나 사회 활동의 경험도 없는 비정상의 인물이었다. 그리고 더욱 치명적인 결함은 도덕과 지식이 결합된 지성의 세계와 너무나 먼 인물이었다. 시대정신이나 지도자로서 책임감이 결여된 박근혜는 과거의 부패관행과 제도적 왜곡을 위해 일선에서 지휘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궁(청와대)에서 건강, 미모를 챙기는 식이었다.

국가 위기에 대한 무의식과 국정운영의 무능은 세월호 사태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전국민이 목도한 실시간으로 중계된 사건 현장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도자는 무려 7시간 실종되었다. 그리고 국가적 참화에 원칙을 잃고 포퓰리즘에 동참하고,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고, 눈물을 흘리는 감성대열에 동참하는 등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우를 범했다.

지도력은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는 법이다. 특히, 노블레스 오블리지나 카리스마가 결여된 지도자는 대중을 이끌고 비판을 두려워 하여 포퓰리즘에 편승하는 경향이 있다. 지적으로 무능하고 의식적으로 전근대적인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치명적 문제는 결사적으로 자신의 무능을 호도하고 감추며 위장하는 데 있다. 이러한 지도자의 말로는 소통과 공개를 거부하며, 소아병적 자존심에 집착하다가 종국에는 스스로의 어리석음으로 패망하는 법이다.

민주화 직후인 1990년대 초 한국 사회의 화두는 '한국병'이란 국가 지도력의 실종이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세계적 반공주의자이자 외교의 달인 이승만 박사로 출발하여, 위대한 조국 근대화와 산업화의 박정희 대통령으로 이어진 훌륭한 지도자의 혜택이 있었다. 그리고 군사독재는 남북 대치 상황에서 필요한 '강한 국가(strong state)'의 상대적 지도력을 어느 정도 충족시켰다. 하지만 전력적 상황과 원칙이 사라진 민주화는 치명적 결과를 낳았다.

바로 천민자본주의, 사회주의화, 자유편향의 민주화 등이 그것이다.

역사적으로 제도적으로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와 규율, 권리와 책임, 교양과 지식, 리더십과 시스템 등 전혀 상이한 요소가 결합된 것이다. 전후 독일이 헌법 원칙으로 수용한 J.S.Mill(밀)의 자유론적 윈칙이 좋은 예이다. 여기서 자유란 결코 자유의지의 실현(극대화)이 아니라, 법익의 전제하에서 허용된 자아실현의 장인 것이다. 이러한 원칙도 역사적이고 제도적 사례에 대한 검토도 없는 민주화는 당연하게도 "민주화의 미명하에 국가는 흔들리고 질서는 사라지고 경제는 도약을 멈추었던 것이다."

독일이 낳은 위대한 역사 학자 제이콥 부르크하르트는 국운과 지도자를 동일시 하였다. 그가 보기에 지도자는 단순히 직위가 아닌 시대정신과 국가의 명운을 투영한 정수였다. 실지로 생물학에선 지도자의 중요성은 "최소율의 법칙"으로 설명된다. 즉, 구성비가 적을 수록 영향력은 커지는 것이다. 또한 정치학과 경영학에선 권력이란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능력으로 명시됨으로써 지도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 졌다. 그러나 이러한 국난에 따른 지도자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록 한국의 불행이 더 깊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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