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인사 적폐의 기원
박근혜 대통령 인사 적폐의 기원
  • 하봉규 논설위원(부경대 교수)
  • 승인 2015.03.02 0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능한 왕이 선택한 세도정치나 환관정치의 폐해는 국정난맥의 악순환이다

▲ 박근혜 대통령과 정윤회 그리고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 ⓒ뉴스타운

세상사에 사람 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인간이 역사의 주체이고 국가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최근 경영학이나 기술 등의 중요성을 언급하지만 결국 이러한 분야도 인적 요소에 종속된다. 경영분야의 고전으로 까지 평가되는 미국의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의 결론도 결국 기업도 경영실적도 인적 요소라는 평범한 결론이다. 신경제와 창조계급의 관건도 역시 사람이다.

지난 대통령의 년두 기자회견의 여파가 아직도 생생한 것은 인적쇄신에 대한 전면적 거부였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는 출범부터 망국적 국회선진화법 제정, 지속적 인사 참사, 소통의 빈곤, 세월호 사태의 잘못된 대처, 문건유출 등 국정난맥상을 드러냈었다. 문제는 이러한 국정난맥의 관건은 바로 소위 문고리 권력이란 옛비서진의 무소불위 절대신임에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의 문고리 3인방(이재만, 정호성, 안봉근)은 사실 멀리 15년전 국회의원 초선의원 시절로 거슬러올라 간다. 10.26 이란 한국 정치의 비극이자 개인사의 전환기인 오랜 야인의 신분에서 부친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지역에서 지역당의 공천으로 정계에 복귀하여 많은 주목을 받게되었다. 하지만 정치인 박근혜에 따라 다니는 꼬리표는 "비전과 콘텐츠 결여"와 인적 풀의 빈곤이었다.

이후 박근혜의 위상은 외부요소, 즉 야당으로서 그리고 부모님(박정희 대통령 부부) 후광 효과를 통해 급속히 주목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사실 박근혜는 공학석사 진학과 소프트파워의 빈곤으로 정상적 상태가 아니었다. 심지어 야당의원 신분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주선으로 방북하여 김정일과의 면담 등 정치외적 문제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무엇보다 박근혜 카드가 주목받은 것은 이회창 후보의 2차 대선의 참패였다. 대선과정에서 탈당하여 독자노선을 물색했으나 어려움에 직면하자 특별한 명분도 없이 슬거머니 복당하였고, 소위 차떼기 정당이란 창당 이후 최대의 위기에 당대표가 되었고 자신의 지명도를 활용하여 총선에서 당을 구한 격이 되었다. 탈당 당시 당대표 비서실장이 세간에 회자되는 정윤회 였다.

하지만 야당 대표로서 박근혜는 여전히 비전없고 답답한 불통의 정치인이었다. 당대표 시절 당내 인사들과의 소통 결여는 결국 대선 경선과 직결되어 당내 기반이 거의 없던 이명박에의 패배로 이어졌다. 무엇보다 당대표를 역임했으나 자신의 계파인 친박진영은 수와 질에서 현격한 열세가 나타났었다.

박근혜의 인사를 둘러싼 국정난맥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먼저, 비서진의 지속성과 기밀성이다. 일반적으로 정치인에게 비서진은 임시직이거나 기간적 성격을 갖는다. 왜냐하면 선출직인 정치인의 역정이 다분히 변동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근혜 비서진의 경우 대구지역이란 특성에도 불구하고 특이한 경우이며, 이 경우 비밀성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둘째, 박근혜의 경우 다선의원, 창당, 당대표, 비대위원장 등 화려한 경력과 역할을 맡아왔으나 자신의 목소리나 비전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것은 본인의 능력도 문제지만 보좌진의 보강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앞의 사항과 결부되어 아웃소싱 보다 인하우스에 머무르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고집하는 속사정이 있다는 가능성이 크다.

셋째, 대중 정치인에도 불구하고 비밀주의, 제한주의에 머무르는 경우는 사생활과 자질과 직결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문서유출과 관련하여 최순실, 정윤회 등 보이지 않는 실세가 바로 그 반증이다. 심지어 이들은, 입증된 영향력과 특정 인사개입등을 통해, 대통령을 실제로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대통령" 이란 말도 들린다. "지도자는 참모를 통제하기 위해 직접 확인하고 고뇌해야 한다"는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의 말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대원칙은 포기되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박근혜정부의 국정 개선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역대 정부들도 비선과 친인척 비리가 있었지만, 박근혜정부의 비서진 의존은 새로우며 숙명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이미 밝혀진바와 같이 각료나 참모진들의 대면보고가 차단된 상황에서 소통, 개선,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청와대 유출문건에서 언급된 소위 십상시는 현대판 궁정정치의 부활이다. 무능하고 책임없는 왕이 선택한 세도정치나 환관정치의 폐해는 국정난맥의 악순환이다. 평범하지 않은 출생으로 평생을 통해 정상적 사회활동도 하지 못한 자폐적 인물에게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관련기사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