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인양 공세의 끝은 어딘가?
세월호 인양 공세의 끝은 어딘가?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15.04.07 0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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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양 과정에서 위험성과 인명피해 우려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 ⓒ뉴스타운

애꿎은 잠수사들의 인명을 해쳐 가면서까지 세월호 인양 자체를 반대하던 소위 세월호(단원고) 유족들이 상상이상 거액의 보상 및 배상이 책정되자 이번에는 180도 태도를 바꿔 세월호 인양 촉구 삼보일배와 삭발투쟁까지 벌이고 있다.

도대체 세월호 인양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세월호 선체를 인양해서 무엇을 더 밝혀내고 무엇에 쓰겠다는 것인지 쉽게 이해가 안 된다.

세월호를 인양 한다고 해서 침몰 당일 튀어나온 "박근혜 살인마" 구호의 출처나 배후를 밝혀 낼 수도, 가짜 유족대표 새민련 송정근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가려낼 수도, 유족대표 유경근, 유민아빠 김영오 등이 품고 있는 한을 풀어줄 수도, 인양 문제로 엇갈리고 있는 국민 정서를 봉합 치유할 수도 없을 것이다.

세월호 인양 논란은 어쩌면 세월호 참사를 "20세기 인류사 최대의 만행이 나치의 살인이었다면, 21세기 인류사 최대의 만행은 세월호 국가 살인" 이라고 규정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같은 부류와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함세웅 신부(?)같은 자들의 정권타도 논거와 체제전복투쟁 구실로 삼고 4.29재보선에 동력을 상실한 채 방황하는 야권의 선거 정략 소재로 악용될 뿐이다.

사건 초기부터 드러난 북한의 대남모략선전선동과 폭력투쟁 지령, 수색과정에서 벌어진 가짜 잠수사 소동과 다이빙벨의 구조 및 수색활동지연 방해, 사건 초기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는 온갖 악성유언비어, 횃불시위 정권퇴진 폭력투쟁에서 심야 대리기사 집단폭행사건에 이르기 까지 야권과 결탁한 유가족대표 폭언 등 일탈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 해선 안 될 것이다.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특위를 통해서 여야합의로 어렵사리 마련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시행령의 일부 내용에 불만을 품은 유족과 이에 정략적으로 편승하고 있는 야권이 2라운드 투쟁을 전개되고 있다.

세월호 인양 문제에 관한 정부 입장은 세월호 침몰 1주기가 되는 4월 16일을 전후하여 ▲기술적 가능성 검토 ▲전문가 의견 및 유가족 주장 수렴 ▲여론조사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900억에서 2000억 원이 소요 될 인양 방침을 정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여야정치권은 세월호 인양에 반대 입장을 보인 국회의원을 향해 "갈갈이 찢어 죽이겠다"는 유족대표 협박에 겁(怯)을 먹었음인지 시(是)와 비(非)를 분명히 하려는 소신과 줏대가 있는 정치인 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는 가운데, 4.29 재보선에 미칠 영향 때문에 정권타도에 혈안이 돼 있는 일부 종북세력 눈치나 보면서 '유족의 주장에 영합'하는 무책임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이후 구조 및 수색, 사후 수습, 보상 및 변상에 이르기 까지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입장에 있는 일반 국민의 시각은 유족이나 정치권과는 사뭇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일반 국민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해상교통사고 수습과 처리는 물론 보.배상에 이어 불필요한 선체인양에까지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해야 하는가 하는 점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무려 209일에 걸친 수색과정에서 안타깝게 희생 된 해경과 잠수사 등 인명피해를 감안 할 때, 이미 정치세력화한 것으로 비치는 강성 유족대표의 입장과 야권 정권타도 이슈로 악용하려는 종북세력의 주장에 마냥 끌려만 다니는 모양새는 안 된다는 게 지배적인 여론이라고 본다.

특히 피해학생 1인당 8억 원 내외, 피해교사 1인당 11억 원 가량의 보배상금 액수가 전사상.순직 및 의사자 등 여타의 경우와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고 해서 "배가 아픈 게 아니라" 형평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것이다.

아무리 헌법 위에 '떼법'이 있다는 막가는 세상 이라지만, 유가족의 터무니 없는 요구나 야권 종북세력의 극단적 주장에 따르기 보다는 국가 이익과 보편적 국민 정서에 부합되도록 보다 이성적인 결정과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해상교통사고인 세월호 침몰을 나치학살에 비유하여 "국가살인"으로 규정한 전북교육감 김승환이나 대통령 탄핵과 퇴진을 주장하는 함세웅 신부(?) 등 속의 노림수는 정권타도와 체제전복에 있음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이며, 유족들도 이제는 악의적 모략선전선동에 놀아나거나 일부 정치세력의 정략적 책동에 휩쓸려 피해 학생들의 어린영혼을 욕되게 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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