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위험하고 한심하게 속고 있는 것
세월호 특별법, 위험하고 한심하게 속고 있는 것
  • 지만원 박사
  • 승인 2014.07.27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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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위원회는 틀림없이 박근혜퇴진위원회가 될 것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 150명, 위원 모두를 야당이 뽑는다고 한다. 새누리는 이를 기정사실로 허용했다. 이렇게 되면 국가는 쏙대밭 된다. 위원회는 틀림없이 과학위원회가 아니라 정치위원회가 될 것이다. 이들은 진상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박근혜 퇴진으로 연결시킬 것이다. 진상조사위원회는 거의 틀림없이 박근혜퇴진위원회가 될 것이다.

대통령까지를 조사할 수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는 것은 협상술일 뿐이다.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것을 내세우면 사람들은 거기에만 관심을 집중한다. 그러는 사이, 야당은 150명을 야당이 선발하는 선발권을 챙긴다. 정말로 무서운 것은 수사권-기소권이 아니라 야당이 거머 쥘 150명 선발권이다.

천안함 때 이명박은 즉시 5개국으로부터 73명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이들은 6개월간 조사하고 보고서를 냈다. 천안함보다 더 큰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라면 박근혜는 더 즉시, 더 크게, 더 광범위한 공간으로부터 분석가들을 끌어 모아 대규모 진상조사단을 구성했어야 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어찌된 일인지 대통령의 이 고유권한을 106일째 포기한채 '세월호특별법이' 대두해 나라를 뒤흔드는 무정부상태에 이르게 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내버린 그 대통령 권한을 '사실상 박영선이 이끄는 야당'이 거머쥐게 허용함으로써 그 스스로도 조사대상이 되겠다 한다. 기막히고 한심한 일이다.

지금 새누리는 선거 이외에는 관심 없습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에게라도 이 글을 빨리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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