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멀미나게 하는 박근혜-김관진
국민 멀미나게 하는 박근혜-김관진
  • 지만원 박사
  • 승인 2014.09.18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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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화나게 만드는 것이 국가안보인가?

▲ 한미연합사 훈련 자료 사진 ⓒ뉴스타운

위험한 불 켜진 외교

9월 14일, 청와대 안보실장이 갑자기 미국으로 날아 간다기에 무얼 하러 가나 궁금했다. 그런데 17일짜 뉴스를 보니 그는 한가하게 미국으로 갔다가 국방장관과 국무장관 모두를 만나지 못하고 겨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라이스와 통역으로 1시간 정도 만나고 돌아왔다고 한다. 그는 미국의 두 장관을 만나고 싶어 날아갔다. 그런데 문전박대를 당하고 왔다. 이는 예사 문제가 아니라 중대한 문제다.

지금 워싱턴은 살벌한 분위기

미국에서는 박근혜에 대한 불신과 불만들이 행정부에는 물론 의회에까지 확산돼 있다고 한다. 우리 국민이 지켜보아도 박근혜가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다. 위태로운 길을 걷고 있다는 의심만 증폭돼 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지금 행정부와 의회가 똘똘 뭉쳐 김정은 파산 시스템을 구동하고 있고, UN 총회에서는 김정은 등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하는 것을 목표로 동분서주하고 있다. 바짝 긴장한 김정은은 외무상을 UN에 보내 미국 등과 난타전을 벌일 것을 명령했다. 미국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금 UN과 미국 분위기는 살벌할 것이다. 한국 안보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워싱턴D.C의 분위기도 파악하지 못하고 갔는가?

그런데 여기에 적극 동참해야 할 박근혜는 17일, 전혀 개념 없는 말을 그것도 로이터통신을 통해 했다. 김정은과 대화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분단의 고통을 해소하고, 극복하고, 또 평화통일준비를 위한 것이라면 저는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원한다는 것이었다. 박근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번 UN 총회에서 남북한 외무장관들이 만나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도 했다. 정부가 북한에 고위급 접촉을 제의한 것에 대해 질문을 받자 "(남북) 외교장관끼리 그런 문제를 갖고 대화를 할 수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북한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애정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윤병세는 리수용을 공격할 것인가?

왜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미 국무장관 등 미국인들은 북한 외무상 리수용을 짐승 보듯 하면서 공격할 것이고, 김정은의 엄명을 받고 온 리수용은 목숨이 걸린 문제라 초인적인 저항을 할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한국의 외교장관 윤병세 역시 미국을 거들어 리수용을 공격해야만 할 입장에 있다. 윤병세가 리수용에게 말을 걸려면 미국에게는 공격하는 척 흉내만 내고 리수용을 공격하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의 이번 발언을 감안한다면 아마도 윤병세는 리수용을 강하게 비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간다.

미국과 일본이 찰떡궁합으로 리수용을 공격하는 반면 윤병세는 미국의 눈 밖에 날 공산이 커 보이는 것이다. 이번에 김관진이 문전박대 당한 것은 아마도 미국이 이런 징후를 사전에 파악했기 때문일 것이다. 더구나 최근 보도에 의하면 박근혜는 UN 연설에서 평화와 통일을 강조하겠다 하는 모양이다. 만일 이렇게 되면 한국 외교는 위험한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위안부 문제는 한일, 한미 관계를 꼬이게 하기 위한 핑계로 보여

박근혜가 북한에 대해서는 이렇게 유화-호의적인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완전히 담을 더 쌓아 올릴 모양이다. 일본이 위안부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한 일본과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한 것이다. 한일 간에 위안부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한일 간에는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는 많은 보석들이 있다. 또한 일본은 한국의 압력을 받고 사과할 나라가 아니다. 일본과 위안부 문제를 내걸어 담을 쌓겠다는 것은 국가를 파멸시키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과는 언제든 일본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다. 위안부 문제는 한일, 한미 관계를 꼬이게 하기 위한 핑계라고 생각한다.

미국 화나게 만드는 것이 국가안보인가?

또 있다. 최근 미국은 매우 강력한 자세로 연합사와 2사단 예하의 화력여단(동두천)을 현재의 위치에 그대로 남고 싶어 한다고 한다. 제210화력여단은 병력 2천여 명과 다연장로켓(MLRS), 전술지대지 미사일(ATACMS), 신형 다연장로켓 발사기(M270A1), 장사거리 유도형 다연장로켓(G-MLRS)탄약, 대포병 탐지레이더(AN/TPQ-36·37), 신형 M1에이브럼스 전차, B2브래들리 장갑차 등의 엄청난 화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 국민이 가장 바라마지 않는 매우 반가운 선물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이를 놓고 이리 저리 저울질 하면서 미국을 서운하게 하고 있다. 먼저 웃는 낯으로 "예스" 해 놓고 그 후 어려운 장애물들을 제거하면 될 일이다. 국가안보가 먼저인가, 아니면 공원조성이 먼저인가? 공원이 계획돼 있다며 미군 앞에서 입맛을 다시는 현 정부는 참으로 답답한 정부다. 이러하니 김관진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는 박근혜가 무시당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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