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미사일 협박하는데 끌어안고 통일 하자니!
북한은 미사일 협박하는데 끌어안고 통일 하자니!
  • 지만원 박사
  • 승인 2014.07.17 22:02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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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지금 5천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매우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

주제 파악 못하는 이상한 대통령

▲ 지금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과 인사 실정으로 세월호 침몰처럼 서서히 침몰하고 있다. 특히 혼돈과 부정부패로 각종 마피아가 넘쳐 난다. 종북 좌파세력은 남남갈등 유발해 국가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고 있다. 국내 문제도 하나 해결 못하면서 이런때 통일하자면 어떻게 되는가? 남한도 하나 운영 못하면서 통일하면 바로 공산화 된다. 이것이 북한이 바라는 적화통일 노선이다.
자기가 데리고 쓸 인재 하나 제대로 찾아내지 못해 허둥대다 국민들로부터 백안시 당하거나 조롱받는 대통령, 국민 생명 세월호에 희생당하게 하고 뒤처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유족들과 빨갱이들에 농락당하게 하는 대통령, 오합지졸 군대에 "북이 도발하면 과감히 응징하라" 명령이나 하는 대통령, 역사를 빨갱이들에 몽땅 내준 대통령, 아이들에게 빨갱이 교육을 시키고 있는 대통령, 수도를 분할해서 공무원들에 생고생을 시키고 공무원 마음과 에너지를 모두 허공에 소진시키고 있는 대통령,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를 차마 버릴 수 없는 노인들 말고는 좋아 하는 국민이 별로 없는 대통령, 급기야는 막말로 조롱당하고 있는 대통령, 이런 대통령이 통일 대업을 이룩한다며 발동을 걸었다.

김대중의 퍼주기는 금강산 사업으로, 박근혜의 퍼주기는 통일대박으로 포장

북한은 우리 코앞에 가까이 내려와 보란 듯이 미사일과 방사포를 마구 날리며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이에 대응할 마땅한 수단이 없어 미국 군사력에만 의존하고 있다. 그야말로 한심한 지경에 있으면서, 한 푼이라도 아껴 무력증강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불필요한 국민들에까지 복지를 해준다며 국고를 마구 퍼붓더니, 이제는 천문학적인 국고를 퍼부어 북한 주민의 민생과 복지 인프라를 건설해 주겠다며, 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스스로 위원장이 되었다.

김대중이 북한에 봉이 김선달식 퍼주기를 하려고 그 퍼주기 작전을 '금강산 사업' 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듯이, 김대중을 존경한다는 박근혜는 북한 퍼주기를 "통일대박" 론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은 똑똑히 인지해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 엄청나게 위험한 작전이 시동될 모양이다.

7월 15일, 통일준비위원회가 발족됐다. 위원장은 박근혜, 부위원장은 정종욱(김영삼 시절의 주중대사)과 류길재(현 통일부장관), 정식위원 50명에 더해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 100여명이 첨가됐다.

유사조직 민주평통을 해체하라

이와 유사한 조직이 옛날부터 존재하고 있다. 대통령이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민주평통(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다. 상임위원 500명에 운영위원 50명 그리고 사무처 직원이 무려 70명이나 되는 거대 매머드 조직이다. 여기에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그러면 위 두 개의 조직은 어째서 병존해야 하나? 하나를 살리려면 다른 하나는 없애야 할 것이다.

국가의 대통령이라면 공무원이라면 겉으로 만으로라도 국민 세금을 단 한 푼이라도 아끼는 시늉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선진국 공직자들은 국민 세금을 매우 성역시 한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박정희 이후의 대통령들은 국민 정서에서 근검절약이라는 덕목을 소멸시켜 버렸다. 영혼이 이렇게 썩어 있으니, 북한에 의한 적화통일을 당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찰나에 북한 주민의 생계와 복지를 위해 수십조든 구백조든 쏟아 붓고 싶다며 그 방법을 찾아보라 사람들을 모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는 누가 뭐라 해도 적화통일에 부역하는 암거래로 보인다.

남북이 하나 되는 통일은 영원한 망상

많은 국민들은 아직도 감상적 통일 요행적 통일을 꿈꾸고 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통일은 도둑처럼 찾아온다" 모두가 잠꼬대다. 지금 통일을 하면 그 통일은 100% 적화통일일 수밖에 없다. 우리 식으로 통일하려면 북한 정권이 동독처럼 북한군을 무장해제 시키고 권력을 스스로 남한에 갖다 바쳐야 하거나 북한을 무력으로 정복하는 길 두 가지 뿐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절대(?) 불가하다. 그런 통일은 꿈에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금의 북한이 벌이는 핵무기와 무력시위가 대통령 눈에는 낭만으로 보이는가? 미국은 미쳤다고 그 비싼 예산 들여가면서 한국에 항공모함 전단을 보내 대응 무력시위를 하고 있는가? 박근혜와 오누이 사이 같다던 시진핑은 방한 직후 중국에 돌아가 남한 주도의 통일을 원치 않는다고 공언했다. 뒷통수를 때린 것이다. 일본도 통일을 방해할 것이다. 오직 믿을 것은 미국이지만, 미국은 남침을 억제하는 일에만도 능력이 벅차 일본을 군사연합체로 끌어들이고 있다.

이런 차제에 도대체 무슨 국력으로 저토록 살벌하고 포악한 북한을 우리 품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인지? 내 자신이 정신 이상자가 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북한에 수십-수백조 인프라를 건설해주면 북한이 손들고 북한 정권을 남한에 갖다 바칠 것이라는 통일대박의 근본 이론도 내가 미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국민 생명 담보로 하는 러시안룰렛게임 방치할 수 없다

대한민국에서 눈을 제대로 뜨고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1) 지금은 통일을 말할 때가 아니라 통일당하지 않을 방법을 연구하고 실행할 때라 생각할 것이다. 2) 빨갱이들이 뒤엎어 놓은 왜곡된 역사와 교육을 바로 잡자 말하고 있다. 3) 지금은 안보를 강화하고, 군기강을 바로 잡고, 군사력을 증강하고, 부패를 척결하고, 경제를 살리는데 온 국민 에너지를 집중해야 할 때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박근혜는 후보시절 공약을 했다.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하겠다" 그런데 박근혜는 지금 어째서 이런 국민의 뜻과 어긋나는 무서운 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인가? 박근혜와 통일대박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다른 모든 분야에서는 식물 같은 사람이 유독 통일에 만은 에디슨이 되고, 나폴레옹이라도 된다는 것인가? 박근혜는 지금 5천만 국민을 담보로 매우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러시안룰렛게임을 강행하고 있다. 국민은 생존권을 위해 나설 채비를 해야 할 줄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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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18 02:50:24
박근혜의 망동은 이제 시작에 불과힌 듯하다.
5.24해제를 못해서 고민 고민 하고 있는 모양새다.
1년후면 노무현은 쨉도 되지 않을 듯 싶다.
박근혜의 하는 짓을 보면 아슬 아슬해서 손에 땀이 날 지경이다.
박정희의 딸이 맞는가 의심 스러울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10년 지지자 2014-07-18 00:34:52
박근혜 대통령 10년 이상 지지하며 도운 사람으로 요즈음 보면 챙피해서 죽겠다.
진짜 능력이 없어도 이렇게 문제가 많을 줄이야 미치고 환장하겠다.
국민과 우리 지지자를 개뿔도 없는 원칙과 신뢰라는 거짓으로 완정히 속였다.
국정운영 하는것 보면 정말 개판이다.
지지자로 박근혜 외치며 대통령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으로 주변 사람들 보기가 민망하고 우울증 오기 직전이다.

걱정 2014-07-18 00:14:08
[문화일보] 朴정부의 ‘외교 레임덕’ 이미숙/국제부장

한·미 관계가 심상찮다. 미국측에서 들려오는 박근혜정부에 대한 불만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얼마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워싱턴 외교가에서 박근혜정부 외교안보팀에 대해 “지적 수준이 낮고, 전략적 세련미가 떨어지며, 미성숙하다”고 평가했다는 내용이 돌았다. 워싱턴의 정보지 넬슨리포트가 보도했다는 내용인데, 표현이 너무 비외교적이어서 그저 정보지에 떠도는 말이겠거니 생각했다.

그런데 지난 주말 만난 전직 정부 고위관계자도 넬슨리포트 얘기를 하면서 “박 대통령의 외교안보 레임덕이 이미 시작된 듯하다”고 했다. 최근 워싱턴에 가보니 지난 2012년 한국대선 후 “생스 갓(Thanks God)”을 외쳤던 오바마 행정부 인사들이 “임기 내 사고만 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청와대에 대한 워싱턴의 불신이 노무현정부 때보다 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6월 초 보도된 넬슨리포트 원문을 확인해보니 ‘오바마 행정부 인사들이 박 대통령의 불균형적인 국가외교안보팀 인선 감각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부분에 SNS에 떠돌던 주장들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미국 쪽에서 들려오는 이 같은 비판의 배경엔 갈수록 악화되는 한·일 관계, 급격히 가까워지는 한·중 관계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 최근 상황을 복기해보니, 미국의 박근혜식 외교에 대한 피로증이 인내 수준을 넘어섰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일 갈등의 중재자를 자임하며 4월 한·일 방문을 한 데 이어 5월 헤이그 한·미·일 정상회동을 주재했는데 한·일 갈등이 충돌국면으로 치닫자 머쓱해진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정부의 중국 경사 경향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공교롭게도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된 지난 3일은 이임하는 성 김 주한 미대사가 주최한 미독립기념일 리셉션 날이었다. 주요 인사들은 한·중정상 국빈만찬이냐, 미독립기념일 리셉션이냐는 갈등 속에서 전자를 택했고, 서울 하얏트호텔 행사장은 예년에 비해 한산했다. 한국측 최고 귀빈은 정의화 국회의장이었고, 정부 측에선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이 참석했을 뿐이다. 청와대가 시진핑(習近平) 방한 날짜의 외교적 민감성 문제를 고려했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의 첫 ‘G2데이’로 불렸던 그날의 승자는 중국이었다.

박 대통령의 외교안보 관련 화법도 혼란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북핵 해결을 주장하면서도 핵 문제가 배제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내걸고 있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얘기하면서도 북한과의 채널 구축엔 회의적이다. 한·미동맹 중시론을 펴면서도 한·중 관계를 동맹에 버금가는 최상의 관계로 만들겠다고 얘기한다. 상호 간에 충돌하는 여러 구상과 개념이 섞이다보니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식의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미 관계는 국가안보의 대들보와 같은 것이다. 일본과의 관계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중국의 유혹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외교안보의 근간은 흔들림없이 유지돼야 한다. 박 대통령이 가야 할 길은 멀다. 정부 출범 2년도 되지 않아 외교 레임덕이 미측에서 제기되는 것은 국가적인 불행이다. 청와대는 하루빨리 벌어진 한·미 간의 틈을 메우고 오해를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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