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공해 창조
청와대의 공해 창조
  • 하봉규 논설위원(부경대 교수)
  • 승인 2015.04.0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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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과 너무도 다른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에 많은 사람들 의혹?

▲ ⓒ뉴스타운

박근혜 정부는 지난 임기 절반을 하는 일 없이 세월호 사태 등 허튼 짓에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한편으로 세월호는 제2의 5.18(광주사태)다. 10.26 으로 정국혼란을 틈탄 북한의 대남공작은 사북사태 등에서의 실패로 수개월의 준비해온 결과 성공적 공작으로 군vs 시민군, 국가 vs 광주, 탄압 vs 평화 란 구도로 공전의 성공을 거두게 된다.

당초 세월호도 안전불감증과 부패의 관행이 남긴 대형 교통사고 였다. 하지만 경기외곽의 무지렁이 집단의식과 야당의 정치적 의도가 결합하면서 정치적 이슈로 부상했다. 그리고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비정상적 감성응원이 겹치면서 걷잡을 수 없게 커진 것이다. 남북대치 국가의 지도자로서 실종된 7시간의 부담 때문인지 대통령이 잘못된 신호로 이들을 더욱 부추긴 상황을 초래한 것이다.

마침내 대통령이 세월호 인양에 적극 검토를 약속하고, 유기준 국토해양부 장관도 여론의 수렴을 들어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세월호 인양은 기술적 시간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반도 지역중 조류가 빨라 가장 위험한 지역에서 대규모 선박을 인양 하는데 소요될 시간과 위험 그리고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 수반될 부수효과가 눈덩이 처럼 불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가적으로 나쁜 사안에 단절의 효과를 무시하고 연장하며 확대 재생산하는 어리석음에 하늘도 경멸할 것이다.

세월호 사태에서 국민들이 절망하고 분노하는 것은 무엇보다 정부의 한심한 대응이다. 학부모들의 이성을 상실한 억지와 지나친 요구나 야당에 의한 정치적 공세는 차치하더라도 국정을 담당한 최소한의 원칙과 책임감, 균형감각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1년은 세월호 정국으로 국민적 좌절과 함께 서민 경제적 침체 등 사회적 비용은 계량화 조차도 어렵게 하고 있다.

대개 무능한 정부는 여론과 대세에 순응적이며 지혜와 용기가 부족하여 비난을 두려워하는 법이다. 국가 경영학에서는 국가 지도자가 스스로 초래할 수 있는 4대 위험으로 부정부패, 외교 실패, 자원배분의 왜곡, 정국 불안정을 든다. 문제는 의지, 비전과 컨텐츠가 결여된 무능한 정부에게 자원배분과 정국 불안정이 겹치는 경우 초래될 재앙이다. 5.18이 왜곡한 불과 200여명의 희생으로 건국과 조국근대화에 빛나는 대한민국은 국가적 정통성에 치명상을 입었고 국군은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는 희생자수에서 5.18을 능가하고 있다.

현재 보수를 자임하여온 새누리당에는 여전히 순진함과 어리석음이 교차하고 있다. 당대표는 5.18의 조작된 신화 '님을 위한 교향곡'을 크게 부르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출신 국회의장은 남북국회교류를 자신의 목표로 삼고있다. 남경필, 원희룡 등 잠룡들도 하나 같이 친종북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 이미 건국초 공산반도들에 의해 일어난 제주 4.3 사태는 국가 기념일로 바뀌었다.

반공 지도자로 이름났던 박정희 대통령과 너무도 다른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에 많은 사람들은 의혹을 보내고 있다. 심지어 북한 방문 당시(DJ)의 커넥센을 의심하는 사람도 다수 있음을 알게 된다. 무능하나 깨끗함으로 버티는 정부에게 숨겨진 원죄를 제기하는 것은 국난 위기에서 보수정부에 대한 여망이 무참히 무너지자 생긴 후발 효과일 것이다. 하지만 광범위한 사람들의 기대구조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기에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개구리들에 대한 원망이 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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