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어떻게 볼 것인가? (1)
박근혜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어떻게 볼 것인가? (1)
  • 편집부
  • 승인 2015.01.1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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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대대적인 혁신과 인사개혁 방향 미흡

▲ ⓒ뉴스타운
올해 처음 박근혜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이 열렸다. 그동안 국민들은 세월호 사건,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문건사건 등이 불거지자 현안 문제에 대해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부문이 많았다. 기자회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용어가 경제이고 그 다음이 국민이라 용어였다. 우선 박 대통령이 가장 중시한 분야가 역시 경제 분야였던 것은 이미 예상된 점이었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언급하였다. 내수 수출의 균형경제를 만들겠다는 야심이다.

핵심은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서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첫째,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통해서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다지겠다고 언급했으며 비정상적 관행과 공무원 연금을 중심으로 개혁할 대상이 많기에 협조를 당부하였다. 둘째,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하겠다. 셋째로, 금융시장의 개혁을 언급하였다. 다음으로 중시한 분야가 교육개혁으로 반값 등록금에 대한 공약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하였다.

내용을 살펴보면, 박 대통령이 나라의 내부의 국정 현안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 된다. 이점에서는 과거 국정운영에서 내실을 다지겠다는 결심에서 우선적으로 4대강 댐을 건설하려고 했던 ‘개발위주’의 이명박 대통령과 차이점이 두드러 진다.

또한 박 대통령은 통일비전을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역할을 제시하면서 남북대화를 촉구하고 이산가족 찾기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올해 광복절 7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가지 공동행사를 남북이 함께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북한이 핵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할 의사가 없다면 무턱대고 남북대화에 매달리지는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하였다. 통일은 튼튼한 안보와 굳건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다져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상당히 수긍이 가는 부문이다.

박 대통령은 기자회견 모두에 정윤회의 청와대 국정개입 문건사건은 사실이 아니 었으며 몇 년전에 벌써 자기 곁을 떠났다는 원론적인 언급이 있었다. 청와대 문건관련 문책은 없을 것이고 예전대로 교체없이 비서실과 비서실장 기존인사를 그대로 끌고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소통문제에 대해서도 열심히 개선하겠다고는 언급했지만, 원래 박 대통령의 스타일이 그런지라 특이한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 무난한 신년기자회견이었지만 청와대 문건이나 인사에 대해 국민들의 궁금증이 말끔하게 가신 그런 기자회견은 아니었다. 또 향후 현재의 인사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대대적으로 혁신적인 인사개혁적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기자 회견이었다.

글 : 이주천 원광대 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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