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지옥시대'를 여는 '저승사자 박근혜'
'전월세 지옥시대'를 여는 '저승사자 박근혜'
  • 이방주 칼럼니스트
  • 승인 2014.11.05 09:18
  •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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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전월셋값의 필연적인 미래와 서민의 피를 빠는 무능한 박근혜정권

'사기꾼 성향의 전문가, 언론 그리고 정부'

▲ ⓒ뉴스타운
사람들은 정부나 언론이 발표한 경제나 부동산 관련 분석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들 전문가는 물론 정부조차도 국민의 편이기 이전에 자기들 편이다. 번듯한 전문가나 경제 언론도 구독과 조회수만을 유도하거나, 직간접적 연관된 이해관계로 돈벌이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정부도 세수 확보를 위해 국민을 속이기도 하고, 현 정부의 실패를 바라는 정치세력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기도 한다. 이러한 이면의 변수들을 감안하지 못한다면 경제나 부동산 관련 기사나 발표를 읽지 않는 편이 낫다. 

당신은 필자도 똑같은 사기꾼일 수 있다고 생각 하면서 비판적으로 이 글을 읽기 바란다. 진실은 의심과 비판 속에서 더 빛나게 마련이나, 만약 비판을 통해 허위나 거짓이 발견된다면, 필자도 새로이 배우고 고칠 용의가 있다. (이 글은 집값과 전월셋값의 미래와 정책에 대한 다각도의 이해를 위해 장문의 설명을 포함한 글이다.) 

이 나라에서, 수많은 집값 상승론과 하락론의 공방이 평행선인 이유는, 서로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 하기 때문이다. 무주택자는 '집값이 떨어진다'는 주장만 골라서 믿고, 유주택자는 '집값이 상승한다'는 주장만 믿는 식이다. 집값 상승론자나 거품론자의 주장들 대부분은 자기들의 이익과 결부된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들의 논거인 인구 변동이나, 수급, 심리 등등의 변수들만 가지고 집값의 현재와 미래를 추정하기는 어려우며, 외국과 단순비교 하는 것도 옳지 않다. 

집값의 현재와 미래를 분석함에 있어 절대 빠져선 안되는 것이 바로 '건설원가'와 '주변국과의 비교'다. 이 핵심 요소의 분석 없이 수요 공급이니, 부대 조건만 가지고 집값을 논하는 자체가 난센스이며 무식의 소치다. 

'우리 나라 집값의 현재 상황' 

필자가 분석 해 본 건설원가 대비 집값의 비율을 보면, 서울 강북지역의 아파트 시세는 보통 건설원가(통상적 공장도 주택가격)의 90~130% 내외이고, 빌라는 80~110% 내외로서 통상적 원가보다 조금 낮은 가격에 시세가 형성 되어 있다. 건설 전문가이자 부동산 전문가인 필자로서도 "왜 저 가격에 팔지?" 할 때가 많다. 

인터넷 댓글들을 보면, "미분양 주택이 안팔리면 폭탄세일 하면 되지" 라는 주장들이 많은데, 폭탄세일 가격을 기다리는 그들의 희망사항과 달리, 건설사들의 폭탄 세일이 거의 없는 이유는, 폭리 목적이 아니라 손해 보면서 팔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집값 거품론'에 현혹 되신 분들께서는, 그렇게 비싼 가격에 폭리를 남겨온 많은 건설사들이 타 업종보다 왜 영업이익도 낮고, 더 잘 무너지는지, 수많은 재개발 조합들이 왜 재개발을 포기 하는지도 생각 해 보시기 바란다. 자기 생각에 뭔가 모순이 발견 될 것이다. 

강남 지역 아파트 값은 보통 원가의 100~150% 내외로서 일부 고평가 지역도 있고, 빌라는 95~120% 내외로 파악 된다. 또, 경기권의 원가대비 집값은 서울보다 약간 낮은 상태로서, 저평가 구간의 초반이고, 신도시의 일부는 다소 고평가 지역도 있으나, 전라도는 원가의 80%에 근접한 곳도 있고, 특히 인천의 경우는 절대적인 저평가 상태로서, 인천의 빌라는 원가의 60~70%에 불과한 곳도 많다. 한마디로 저평가 상태라는 것이다. 

'집값 폭락론' 의 대표적 논거는 바로 '인구가 감소하니 집값은 폭락한다' 라는 논리와, 장기간 집값이 급등했으니 급락한다. 라는 막연한 논리다. 그러나 인간의 수명은 80세이고, 주택의 수명은 40세여서, 만약 주택의 신규 공급이 급감하면, 기존 주택의 소멸 속도가 훨씬 빠르므로, 인구 감소를 상쇄 하고 남을 만큼 집값 상승의 요소가 발생한다. 따라서 집값의 미래는 인구의 변동보다는 수급에 더 크게 좌우된다. 

'주택의 공급 원가 약산으로 적정 집값을 추정하는 법' 

건설 원가 산정의 두가지 큰 항목은 바로 건축비와 대지 비용이다. 보통 주택의 건축비는 평당 400~550만원 내외이며, 주거지역의 대지 비용은 보통 주택 평수의 45% 내외가 대지 지분 비용이라 보면 된다.(기부채납 면적이 있다면, 대지 지분은 더 작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땅값이 평당 2000만원짜리 지역에서 32평형 신축 주택에 산다면, 대지 지분 원가는 13.5평x2000만원=2억7천만원이고, 건축비 원가는 32평x450만원=1억5천이므로, 이 주택의 건설 원가(공장도 주택가격)는 약 4억2000만원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더 증감되는 각종 변수와 비용을 감안 하고, 수급 요인이 작용하여 집값이 결정 된다. 

주택의 공급 원가 근처에서 맴돌고 있는 한국의 집값은 한마디로 '바닥권' 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집값에 변동을 주려는 행위는 옳지 않으며,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이 좋다. 최근의 미분양분 누적과 집값 하락은 일시적인 공급 과잉으로 인한 단기적 현상이며, 그로 인해 공급이 자연스레 줄어드는 정상화 과정이고, 거래 공백은 일시적 심리의 공백일 뿐, 어느 순간 미분양분은 일거에 해소되고 그것으로는 물량이 부족하게 될 것이다. 원가 구조만 보더라도 집값은 자연스레 정상화 될 수 밖에 없다. 

'대내외적 관점에서 본 집값의 필연적인 미래'

주택의 현재와 미래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건설원가'라는 팩트는, 이와 유사한 기업 가치평가의 지표인 PBR(주가순자산비율)보다 훨씬 신뢰도가 높은 '절대지표'다. PBR에 비해 주택의 '건설원가'는 변동성이 적고, 그 이하로는 공급이 어렵기 때문이다. 

온실 속 '집값 폭락론자'들은 미국, 일본과 비교하며 우리도 폭락 할 것이라 주장하는데, 각국의 집값은 보통 적정 공급원가의 85%~200%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미국이나 일본의 집값 붕괴도 원가의 200% 넘게 치솟은 거품 때문인데, 그와 전혀 다른 우리 나라와 단순비교 하여 같은 폭락을 주장함은 옳지 않다. 이는 무책임이자 무식이며, 전문가라면 선동 보다는 공부가 먼저여야 한다. 

주택의 공급 원가는 집값의 하방경직성을 추정하는 중요 근거로서, 원가 근처에서 맴돌고 있는 한국의 집값은 한마디로 '바닥권'이라는 것이다. 이미 저평가 상태인 집값을 '폭탄돌리기' 운운하며 반토막 난다고 선동 하는 '집값 폭락론자'는 불순한 저의가 있거나, 무식하거나, 정신질환이 있을 것이므로 치료 받아야 한다. 필자도 도와 줄 의향이 있다. 

집값 문제를, 간접 변수인 환율과 통화량 등의 국제경제적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 나라는 미국의 '돈 찍어 경기부양' 정책으로 인해, 우리의 자동차와 스마트폰을 미국 FED(연방준비제도)의 '칼라 인쇄된 종이'와 바꾸는 꼴로 국부를 도둑 맞고 있는 상태임에도, 그런 '점잖은 날강도' 들에게 따지기는 커녕, 사주는 것만도 고맙게 여겨야 하는 웃기는 처지이며, 일본의 '막가파식 아베노믹스'로 인해 환율 전쟁에서 등터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일본은 콜금리 조절로는 한계에 닥친 막다른 상태라 막가파식 돈풀기를 하는 것이지만, 무역 경쟁을 의식 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원화 강세를 계속 방치하기 어렵고, 국내 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 경기를 부양하지 않고서는,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에 있다. 

만약 '아베'의 돈풀기 게임에 맞서서 환율전쟁의 맞불을 놓는다면 '치킨게임'의 전면전으로 흐를 수 있어, 정부가 선택하기 어려운 카드이나, 적어도 현재의 상태를 방치하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정부는 외국 자본의 일부 이탈을 감수 하면서라도(어차피 테이퍼링 관련 달러화 일부 이탈은 불가피함), '통화량 확대와 저금리 기조 강화 및 경기부양'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인플레 압력을 막아내건 못막아내건 간에 부동산 시장 만큼은 '밑져야 본전' 양상이 될 것이며,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현금을 쌓아 놓았을 때의 이익을 감소시키는 정책, 즉 저금리를 지속시킬 공산이 크다. 

이와 같이 국내외적, 간접 변수조차도 집값 하락 요인보다는 상승 요인이 훨씬 더 크며, 정부의 더이상의 '뻘짓'이 없고, 기존의 '뻘짓'만 수정된다면, 이미 저평가 상태인 집값의 추가 하락 요인은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한 분야의 진짜 전문가는 대학이니 연구소니 하는 온실이 아니라 바로 정글과 야생에 존재한다. 필자는, '폭탄돌리기' 운운하며 '집갑거품론'을 선동하는 온실 속의 '립서비스전문가'들을 사기꾼이라 단언하며, 이 글에 대한 '집값거품론자'의 반박을 환영하는 바이다. 아마도, 집값 거품론'의 선동꾼 전문가들은 반박 못할 것이다. 제 죄를 알고 있을테니.... 

'주변국과 비교한 한국의 집값, 전월셋값 수준'  

동경이나 상하이 등에는 30평 주택이 20억~40억 하는 집들이 많다. 물론, 90년대~2000년대 초의 고점 대비 반 값으로 폭락한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서울 강남보다는 훨씬 비싸다. 

미국의 경우, mortgage 사태의 여파로 변두리 집값은 반토막 났어도, 중심부 집값은 고점 대비 10~20% 이내로, 크게 하락하지도 않았다. 예를 들어, California에서 우리의 강남과 비슷한 Bevery Hills, Newport Beach, Westwood, 등의 집값은 거의 떨어지지 않았다. 물론, 멕시코 접경이나, 변두리 지역은 대지 수백평의 풀장 딸린 저택이 100만달러 대 초반의 폭락 매물로 검색 되기도 하지만, New york manhattan의 경우 100억 대의 집도 허다하다. 

미국 집값의 폭락과 경제충격의 원인은, 과도한 mortgage로 인한 거품에 주요 원인이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DTI 규제로 인하여 그와는 크게 다르고, 거품도 크지 않았으며, 원가 요인만 보더라도 미국과 같은 폭락은 사실상 불가능이라 볼 수 있다. 

우리 나라는 땅이 좁고 인구 밀도가 높아서 상대적인 땅값과 집값이 높을 수 밖에 없으며, 일본과 유사한 케이스다. 한국과 일본의 체감 경제능력 수준은 이미 비슷해 졌으며, 일본의 집값은 경기 불황으로 고점 대비 반토막 났고, 우리 나라의 절반 가까운 8~20평의 협소한 주택에 많이 살지만, 그래도 우리 나라보다는 집값이 훨씬 높다. 전세 제도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대도시의 월세는 가히 살인적이다. '발바닥 만한 집'에 월세 300~600만원은 보통이며, 우리 나라 사람이 돈 벌러 갔다가 집 월세 내다 볼장 다 보는 경우도 있다. 

'저렴한 주택 임대료의 나라 한국, 그러나...' 

정부가 진짜 걱정할 문제는 집값 하락이 아니라 임대주택 공급 급감으로 인한 '전월셋값 폭등'의 필연적인 미래다. 전월셋값 폭등은 서민 가계를 붕괴 위험으로 몰아 넣어, 국가경제 전체를 위협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주택 임대료는 대략 일본의 절반 이하로서, 우리는 주변국들보다 임대료가 저렴한 나라이며, 우리 나라의 주택 임대료는 대부분이 적자 구조다. 감가상각비와 각종 비용을 모두 계산 하면, 우리 나라의 전셋값은 집값의 120~130%가 되어야 본전이 되는 구조다. 또한 3억짜리 집을 짓거나 구매하여 월세를 놓는다면, 월세 200~250만원을 받아야 본전이고, 그 이상이어야 수익이 되는데 시세는 그 보다 한참 아래다. 

즉, 신규 주택을 짓거나 구입하여도 40년 후에는 대지 지분과 철거비만 남기 때문에, 만약 3억짜리 집이라면, 매월 50~60만원은 감가상각비이며, 투자금에 대한 금융비용, 세금, 각종 유지관리비를 계산해 보면, 월세 200~250만원을 받아야 본전이 되는 구조다. 그런데도 시세는 그 보다 한참 아래기 때문에, 현재의 월세가 '적자 구조의 착각소득'인 것이며, 그래서, 월세 받아서 은행이자도 못 내는 '깡통집주인'이 많은 것이다. 

그런데도 집주인들이 전세금으로 집값의 60~70%만 받고, 월세도 그 보다 한참 아래인 이유는, 집주인들이 대부분 고령인데다, 집값 상승기의 관성에 젖어 계산에 서투르기 때문이다. 전세는 결국 집값의 130% 이상으로 오르거나 사라질 수 밖에 없으며, 월세도 급등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전세 소멸과 월셋값 폭등의 폭풍전야, 참 나쁜 대통령'

기대했던 박근혜 정권은 서민이 죽건 말건 자기들 기득권층만 위하는, 개념상실의 '무능 정권'임이 분명해졌다. 그들이 진정 서민을 위한다면, 서민 주거의 월셋값 폭등을 막기 위해, 가진 자인 집주인들이 월셋집 공급을 많이 하도록 당근을 주어서라도 유도 했어야 했다. 

위에서 언급 했듯이, 전세와 월세는 현재의 2배 가량 상승해야 임대주택의 타산이 맞게 되는데, 아직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은 이유는, 공급이 충분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서민들로부터 돈 뜯어내는 데에만 혈안이 된 나머지, 전월세에 세금을 부과하는 황당한 정책을 꺼내 든 것이다. 월세 시대가 불가피한 대세임에도, 이미 적자 구조인 전월세에 세금폭탄까지 더 때려서, 전월셋집 공급자를 축출 시키겠다는 것으로서, 서민이 죽건 말건 돈이나 뜯어내고 보겠다는, 참으로 무지몽매한 정책이다. '참 나쁜 정권'의 '참 머리 나쁜 대통령' 이며, '참 무능한 대통령' 이다. 

무능한 그들은 이 문제에 자신들의 정치 생명줄이 걸린 줄도 모르고 있다. 그들이 만든 '서민 전월세 폭등' 사태는, 새누리당 몰락의 뇌관이 될것이다. 

서민의 피를 빠는 박근혜 정권의 악덕 정책에는, 당사자인 서민과 세입자의 무지함도 한 몫 한다. 인터넷에는, 황당하게도 서민과 세입자들이 "집주인도 과세 해라" 라고 엄청난 댓글과 추천수가 나오는데, 한마디로 '무식의 결과'다. 이는 "우리 서민에게 세금폭탄과 전월셋값 폭탄을 때려주세요" 라는 것과 같으며, 경제에 무지한 '돈맹' 들의 '제발등 찍기'다. 

집주인에 대한 과세는 일시적으로 미운 집주인들을 골탕먹여 세입자의 속이 후련해 질런지는 모르나, 결과는 서민과 세입자만 등터지게 된다. 그 이유는 

첫째, 임대주택의 수익성 악화는, 신규주택의 수요와 공급을 위축시켜 전세 소멸과 월셋값 폭등이라는 2차 피해를 유발하고, 둘째, 집주인이 내는 세금과 건보료보다 더 큰 돈을, 결국 세입자가 부담 하는 구조이고, 세째, 공급 위축에 따른 건설 경기 위축으로 인해, 일자리도 줄고 영세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받게 되어, 모든 피해가 서민과 세입자에게 돌아오는 3차 폭탄으로 터지기 때문이다. 

원래 가진 자는 큰 손해를 보지도 않고, 손해를 보더라도 맨 마지막까지 버틴다. 그 전에 죽어나는 것은 언제나 서민이다. 서민 가계 중에는 한달 주거비가 5만원만 올라도 치명타를 받는 경우가 많고, 1~2백만원 때문에 자살하는 일까지 있다. 등따시고 배부른 공주마마와 정치 귀족들이 이를 알 턱이 없다. 

그런 정치 귀족들이니 고시원 사고가 몇 번 나니 신규 고시원을 사실상 없애는 법을 만들고, 반지하 집도 사실상 없애는 법을 만들어서 저소득층이 그런 후진 집에 안살수 있게 배려(?)해 주는 성은을 베풀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자들이 바로 이 나라의 정부다. 

결국, 서민과 세입자들은 집주인에 대한 과세가 자신들의 피해로 돌아올 줄 모르기 때문에, 먹잇감을 찾던 정부가 세입자와 서민들의 무지함을 악용하여, '집주인에 대한 과세' 라는 위장술로, 세입자와 서민들의 피같은 돈을 모른척 강탈하는 구조다. 날강도가 따로 없다. 물론 서민과 세입자들은 크게 당한 후에야 정부에게 속았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다. 

우리 나라의 주택 임대료 대부분이 적자 구조의 저렴한 수준 이라는 점과, 전세제도 까지 있다는 것은 이 나라 서민들에게 크나큰 혜택이었다. 그러나, 집값 하락과 함께 서민이 죽건 말건 전월셋집 공급 감소를 부채질하며 돈만 뜯어내는 박근혜 정치귀족 일당들의 삽질로 인해 그 혜택은 거의 끝나가고, 이제는 아무리 발버둥쳐도 전세 제도는 사라질 수 밖에 없게 되었고, '전월세 지옥시대' 는 한발 앞으로 다가왔다. 

''월세지옥'시대, 결국 오고야 마는가?'

지금은 일본처럼 서민월세 300만~600만원의 '월세지옥시대'로 향해 가고 있는, 전월셋값 폭등의 폭풍 전야다. 앞으로는, 서울 변두리 30평 주택에 살려 해도 최소 월세 250~400만원 이상이 될 것이며, 이를 감당 못하여 변두리로 쫓겨나는 월세난민이 속출할 것이다. 집을 사려 해도 비싸서 살 수 없고,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는 폭등하여, 서민이 물러설 곳 없는 벼랑끝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전적으로 정부의 무능함 때문이다. 자본은 수익이 예상 될 때에만 움직이는데, 정부는 이미 적자 구조인 전월셋 집에 더 손해 보는 구조를 만들고 있고, 집주인들이 적자 구조의 주택 임대에서 하나씩 손을 떼면, 공급 부족으로 인한 필연적인 전월세 폭등 현상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앞으로는 비닐 텐트와, 다리 밑 노숙자 가족이 많아질 것이며, 그 때가 다음 정권 때라 하더라도, 이는 전적으로 박근혜 정권의 책임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무능한 정치꾼들은 자기들 이익에만 관심 있을 뿐, 아무런 대책도 없고, 오히려 더 악화만 시키고 있다. 이런 무능한 악덕 정치꾼들을 한강에다 쓸어 넣을 방법은 정녕 없는가? 

전월세 과세로 인한 전월셋값 상승의 피해가 결국 힘없는 세입자의 몫이 된다는 사실을 정부는 너무도 잘 안다. 하지만 정부로서도 무분별한 복지확대 공약의 재원을 어디선가 걷어 내야 하는 상황이고, 이는 공짜 복지 공약에 열광했던 국민들이 선택한 업보다. 대선에서의 수많은 공짜 복지 공약들도 결국 국민들에게서 돈을 뜯어 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괴다가 위험을 초래하는 구조다.

정부는, 서민경제에 치명타가 되는 전월세 과세를 강행하면서, 대안으로 DTI 등의 규제를 풀어서 보완하려 하지만, 성공 확률은 거의 없다. 대출을 더 많이 받게 해 주겠다는 것은 가계부채 폭탄의 위험성을 키우는 것은 물론이고, 적자 구조의 임대 주택을 사려고 그런 빚 폭탄을 감당 하려 할 어리석은 신규주택 수요자는 별로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본은 수익이 있을 때에만 움직인다는 상식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물론, 야당인 '새민련'도 무능하기는 마찬가지다. 전월세 과세는 그들도 추진 했었고, 그들이 머리를 짜내어 만든 법안이 고작 '전월세 상한제'다. 이는 이미 적자 구조인 집주인들에게 더 불이익을 주어서 공급을 축소 시키는 제도로서, 서민을 위하는 척 하며 서민을 망치는 '언 발에 오줌누기' 식 포퓰리즘이며 무식의 극치다. 아니 무식 정도를 넘어 사기다. 

이미 손해 보고 있는 집주인들에게 더 불이익을 주면, 임대주택 공급이 늘겠는가? 줄겠는가? 사실상 '임대주택 신규공급 제한법'이 아닌가? 공급이 줄면 임대료는 오르겠는가 떨어지겠는가? 누구나 아는 상식을 왜 새민련만 모른단 말인가? 여야가 왜 이리 세트로 무능하고 무식한가? 

'노무현의 실패를 보고서도 배우지 못한 무능한 박근혜'

세상에는 '역행의 이치' 라는 게 있다. 노동자를 위해 기업을 괴롭히면 결국 노동자만 등터지고, 복지를 위해 과도한 부자증세를 하면 남미처럼 복지의 기반 자체가 파괴되어 서민들이 등터지고, 세입자를 위해 집주인을 괴롭히면 결국 세입자만 등터지는 등의 많은 경우가 있다. 노동자와 서민의 편이라 자처하는 정치세력 치고 노동자와 서민들을 말아먹지 않은 집단 없는 것은 그런 이유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정치에는 관심이 많지만 경제 감각은 어두워서, 심지어 "집투기꾼들이 집을 많이 샀기 때문에 집값이 폭등해서 서민에게 피해를 주었다" 라는 '진보좌파' 의 선동마저 그대로 믿어버린다. 심지어 전문가라는 사람까지도 그런 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한마디로 '무식한 소리'다. 

오히려, 그 집투기꾼들이 집을 많이 사서 값싼 전월세로 공급 해 주었기 때문에 집값이 현재 수준이고, 임대료도 지금 같이 저렴하다. 만약 그들의 주택 공급이 없었다면 집 없는 절반의 국민은 길거리에서 노숙 하거나, 북한처럼 비닐천막 속에서 얼어 죽는 일이 많았을 것이고, 공급 부족으로 집값과 월셋값은 더 폭등했을 것이다. 투기꾼이라 욕먹는 그들은 서민경제의 착취자가 아니라 국가도 못하는 일을 대신 해 준 '서민경제의 공헌자'다. 

공급이 많아야 가격이 하락한다는 상식은 시장경제의 기본 중의 기본인데, 주택 공급을 많이 한 다주택자를 적대 계급이라 선동하는 '진보좌파'의 선동은, 국민을 이간질 시켜 대립하게 하면서 이득을 취하는 그들의 전통적 수법일 뿐,'정상인'의 사고가 아니다. '진보좌파'는 '공산주의'와 '주체사상'의 구시대 유물을 종교처럼 뇌속에 탑재하고 세뇌되어, '보편적 가치관'도 '경제 감각'도 어두워 '정상인'과는 약간 다른 집단이다. 

'진보좌파'의 정신적 본산인 '공산주의'는, 끝없이 증오하고 타도할 적을 만들어 내는 '증오의 종교'로서, '공존공생'이라는 개념이 없으나, 세상은 '계급투쟁'만이 아닌 '공존공생의 상호번영'을 기본으로 한다. 공산주의는 '이념'이 아니라, 정치 사기꾼들이 정권을 탈취하고 유지하는 '선동 수단' 에 불과한데, 거기에 세뇌되어 200년 전 미개인의 '저지능 이분법'을 숭배하는 그들의 정신 수준은, 정상인과 조금 다른 상태라 보아야 한다. 그런 미개한 구시대적 '진보 좌파'의 선동에 많은 '정상인'들이 놀아나는 것이 요즘의 세태다. 심지어 나이 60이 넘어서도 '진보좌파'에서 헤어나지 못한 철없는 노인들도 많다. 

기업은 노동자를 착취 하는 타도의 대상이 아니라, '공존번영의 젖줄'이며, 집주인도 세입자를 착취 하는 계급이 아니라, '공존공생의 상호이익'을 주고받는 존재로서 타도할 적이 아니다. 이러한 보편적 가치관에 어두운 무식한 진보좌파 정치인의 '자폭정책'중 하나가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개발이익 환수제'니, '다주택자 양도세 폭탄'이니 하던 '다주택자 증오 정책' 이었다. 

그들의 정책은 자기들 기득권 귀족이 10억짜리 집을 팔아 9억을 남겼어도 비과세인데, 2천만원짜리 단칸 지하집 두세채 가진 서민 집주인에게는 66%라는 '증오의 양도세 벌금폭탄'을 퍼부었던, 악덕 정책었다. 말로는 서민을 위한 것이었지만, 본질은 자기들 기득권층을 위한 것이었고, 그들의 선동에 현혹된 많은 무주택 서민들은 다주택자가 골탕먹을 생각에 좋아 했고, 다주택자의 집값이 폭락하면 싼 값에 살 수 있을 줄 알고 지지했고 열광했다. 

그런데 웬걸.....'다주택자 증오 정책'으로 초기에 집값이 조금 떨어지니, 주택 수요도 공급도 멈추고, 건설경기 추락과 함께, 영세 자영업자들까지 무너져서, 무주택 서민이 집을 싸게 사기는커녕, 일자리부터 사라졌다. 노무현 당시의 해외 경기는 최대의 호황이었는데도 우리 나라만 죽을 쑤었던 이유는, 바로 '진보좌파'성향 지도자의 무능함 때문이었다. 

노무현은 심지어 '독재자 전두환' 만도 못했다. 뭘 모르면 전두환처럼 '나는 경제에 무지하다'고 인정하고, 유능한 전문가를 찾아 시스템적으로 맡겼어야 하는데, 자신의 능력도 모르고 "직접 챙기겠다" 하니, '진보좌파'의 미개한 본성이 나타나버리고, 결국 경제를 모른다던 전두환은 경제를 살렸지만, 경제를 아는척 하던 노무현은 경제를 망친 것이다. 

만약 서민 주거가 진정 걱정이었다면, 서민 주택을 공급하는 사람을 적대 계급으로 몰아 타도 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당근을 주어서 공급 확대를 유도해야 정상인의 사고인데, 국가도 못하는 일을 대신 해주는 서민주택 공급자를 '악덕 투기꾼' 이라는 오명을 씌워서 인민재판식 온갖 폭력을 가했으니, 당연히 공급이 끊기고, 집값과 전월셋값은 폭등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는 완전히 공산주의 식이었다.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도, 가진 자를 적으로 몰아 그들의 것을 빼앗아 먹는 능력까지는 있었지만, 벌어 올 능력은 없었기 때문이 아니던가? 노무현은 다주택자라는 원흉을 때려잡을 능력은 있었지만, 그 빈 자리를 채울 능력은 없었던 것이다. 

원래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하는게 세상 이치'이고, 머리 나쁜 자가 '진보좌파'의 선동에 현혹되기 쉽다. 무능한 머리를 선택한 손발의 책임을 국민이 지게 됨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런데, 노무현의 한번 실패는 몰라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실패를 뻔히 보면서도 똑같이 반복 하는 것은 그보다 더 무능한 것이다. 박근혜 정권이 바로 그 꼴이다. 당근을 주어도 모자랄 판에 채찍을 들어 돈 뜯어낼 궁리만 하다니..... 

능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박근혜 후보를 국민들이 선택한 이유는, 보편적인 '정상인'들이 '비정상인' 의 부류인 '진보좌파', 즉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 '종북수구좌파' 부류를 대안으로 삼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우려는 현실이 되고, 우려했던 박근혜의 무능함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박대통령은 이런 경제 문제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예 신경 꺼버리고, 외모나 가꾸고 '패션쇼'나 신경 쓰며 사는 듯하다. 세상물정 모르는 여왕마마를 모신 서민들이 흘릴 피눈물을 막아주는 것이, '패션쇼'보다 훨씬 중요함을 박대통령은 깨달아야 한다. 그게 박대통령 자신을 위하는 길이기도 하다.

'정치귀족들 끼리끼리 만을 위한 카르텔 권력'

현행법상, 20억 전세 세입자는 세금 한 푼 없고, 9억짜리 1주택을 팔아 8억을 남겼어도 세금 한푼 없는데, 정부가 이런 계층들은 쏙 빼고 2,000만원짜리 반지하 2~3채 가진 서민 집주인은 세금폭탄과 건보료폭탄을 때리고, 그 세입자까지 구타하는 정책을 시도함에는 다 이유가 있다. 

'서민은 과세, 부자는 비과세', 이런 '정책'을 펴는 이유는, 그 20억 세입자와 8억 소득자는 정부와 기득권 층에 많고, 정부의 정책결정 관련자 중에는 세금 폭탄과 월세폭탄을 맞아야 하는 서민 집주인과 세입자가 없기 때문이다. 

고액 전세 자산가는 집 살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억, 30억 호화 전세의 '무늬만 세입자'로 살면서 세금 한 푼 안내고 다른 세입자의 기회를 박탈하는 얌체족인데, 고액 전세 자산가에 대한 과세는 너무도 당연하지만, 정부와 국회와 기득권 층에 그런 자산가가 많기 때문에 자기들만 빼고 서민에게만 세금을 때리는 것이다. 

기업에 대한 부자증세는 기업활동과 고용을 위축시키고 자본의 해외이탈을 유발하여 서민경제에 해가 될 수도 있으므로, 기업에 대한 부자감세는 국익을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음을 인정한다 치더라도, 정부 고위층을 비롯한 억대에서 수입억대의 연봉 수령자와 고소득자에 대한 부자증세는 국가경제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 기득권층의 밥그릇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만만한게 서민이니, "우리 귀족들은 세금 안낼께, 없는 니들 서민들만 세금 뒤집어 쓰세요" 라는 후안무치한 '정책'이다. 

고액 전세의 부자 세입자와 고액 연봉자에게도 당연히 과세 및 증세를 해야 하며, 양도세 비과세 한도액도 대폭 낮추고, 기본공제를 대폭 상향하는 것이 서민을 차별하지 않는 공정한 세제다. 또한, '집주인에 대한 과세' 라는 위장술로 '서민과 세입자의 피를 빠는 파렴치한 '전월세 선진화방안'도 백지화 해야 할 것이며, 세입자와 서민을 죽이는 공급 축소 정책을 중단하고, 공급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당근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부자 귀족인 지들 밥그릇은 지키고 없는 서민의 밥그릇만 뺏는 후안무치한 정책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부끄러움부터 알아야 한다. 서민의 피를 빠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기득권 악덕 정치꾼들은, 말로만 서민의 편 어쩌고 하면서 제 배만 채우지 말고, 행동으로 보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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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ol 2015-01-10 14:58:37
대충 앞에만 읽어봐도 이해안가는 부분들이 있네요.
사람 수명이 80세이고 집 수명은 40세이니 집이 부족하다는 초딩 산수만 못한 계산은 어디서 나왔는지?
사람 한명당 아파트 하나씩 계산한건가요? 아파트에 대한 감가상각도 고려가 안되어있는거 같고요....
그리고 30평에 20-30억하는 아파트는 상하이에만 있는것도 아니고 서울도 마찬가지로 있는데 비교대상이 안맞는거 같고...
근거가 충분하지 않는거 같네요.

vkfkekdltm 2014-12-03 22:38:51
정말 임대인과 임차인은 공생관계입니다
적대할 필요가 없는데 정부와 사회가 그런 관계를 만들고 있다보니
악순환이 거듭할수로 사회의 정의가 혼탁해지고 마치 가진자와 못가진자로 양분되는듯 합니다
다주택자가 타도대상면 무조건 1주택외에 소유하지못하게 하는 법안이 나오면 전월세입자들이
환호해야 하는걸까요 투기가 없어져서 ...그럼 그다음은요..
함께공생해야함을 인정하고 나도 노력해서 가진자가 되보는건 어떨까요

레오늘에도 빚갚프리오 2014-11-15 23:02:48
아래 건축원가 450만원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나? 라고 물으신 분께서는 건축원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같군요. 건축원가가 얼마나 해야 정상이라는 말씀이신지요? 답변 요청 드립니다.

비인칭주어 2014-11-13 12:28:51
필자 참 애쓴다. 박근혜 욕 한마디 하면 무주택자가 필자 논리에 혹할거 같은가? 한 마디만 하자. 아파트 건축원가 450만원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나? 그거 원자재 가격이 최고점일때도 그렇지 않았다. 물론 거액의 비자금을 포함하면 원자재가 최고일때 450만원이 그렇듯하긴 하지

김현진 2014-11-11 11:41:30
말씀하신 부분에 오류가 있어서 지적해드립니다.
건설원가에는 건축자재비와 지분이 포함되어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택가격이 아닌 땅값이 폭락할 경우는 생각해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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