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7] 윤석열 정부, 재생에너지 줄이는 정책 재고해야

- 기후변화는 인류 공동의 위험, '선진국-신흥국-도상국' 모두 연대해야
- 윤석열 정부, 신재생에너지 줄이고 원전 늘리는 정책 재고(再考)해야
- 원전은 유지하되 재생에너지 비율 확대하는 병행정책이 필요

이집트 휴양지 샤름 엘 셰이크에서 열린 제 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7)가 막을 내렸다. 기후위기(Climate Crisis)는 이미 가시화됐다.

온실가스의 감축과 기상재해 피해 지원 측면서 국제사회는 공조를 강화하기로 하고 엉성하기는 하지만 ‘손실과 피해’ 지원을 위한 기금 창설 합의가 이뤄진 것은 그나마 한발 진전된 것으로 평가받을 만 하다.

이번 COP27에서는 지구온난화가 초래한 “손실과 피해”를 지원하는 기금 합의는 “피해를 입기 쉬운 개발도상국들이 오랜 세월 요구해 왔지만, 선진국들이 거액을 갹출하기 힘들다면서 반대해왔다. 또 만일 선진국들이 기금 창설을 할 경우 마치 온실가스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합의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온난화로 가뭄, 홍수 등이 과거보다 훨씬 더 심각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정식 의제가 되고 구멍 숭숭 나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걸은 진전된 것만은 사실이다.

COP27에서는 올 여름 홍수로 전국토의 1/3이 침수된 셰바즈 샤리프(Shehbaz Sharif) 파키스탄 총리가 이산화탄소 등의 배출량은 파키스탄이 매우 적은데도 불구하고, 파멸적인 홍수가 발생, 희생자가 컸다고 각국에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는 파키스탄의 홍수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人災, man-made disaster)’라고 강조했다.

이번 기금 창설 합의는 어쨌든 위기감 고조의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2023년 COP28에서는 기금의 규모와 출연국가, 대상국의 범위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COP27에서 이러한 것들이 합의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그래도 내년에라도 무리 없이 합의되기를 기대한다.

지금까지 온실가스를 지속적으로, 그것도 많이 배출해온 많은 선진국들은 책임의식을 갖고 준비에 나서야 한다. 그동안 선진국들이 약속해 온 개도국에 대한 온난화 대책 자금 조달 역시 지리멸렬해왔다. 이것 역시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최근까지 선진국을 포함해 여러 나라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약속은 나름대로 하면서도 실제로는 감축 실행에 미온적인 것이 사실이다. 성과가 나지 못했다. 예를 들어 합의문에는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産業革命, Industrial revolution) 전과 비교 기온 상승을 섭씨 1.5도로 억제하자는 목표는 간신히 유지됐지만, 그 이상의 진전은 없었다. 유감이 아닐 수 없다.

2022년도에는 어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계기로 국제공조가 흔들리면서 에너지 정책도 상당히 어려워졌다. 따라서 이번 COP27에서의 협상은 난항이 예상되기는 했다.

그러나 기후변화 대책으로 제자리걸음을 마냥 하고 있을 여유가 없다. 지금의 각국의 대책으로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0년 대비 10.6%나 오히려 증가하고, 21세기 말에는 기온상승이 목표한 1.5도(2015년 파리협정에서 합의)가 아니라 2.5가 될 것이라는 재앙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COP27에서의 합의문에는 여러 갈래의 샛길이 생겼다. 온실가스 감축 대책에 가해진 저배출 에너지로 천연가스가 부각됐다. 석탄 화력발전의 단계적 감축의 경우, 배출 감축 대책이 아예 없는 것으로 흐지부지하고 있다. 당장의 에너지난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석탄 화력발전을 활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동시에 신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개발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이 같이 각국이 자국만의 사정을 고려하는 형편으로, 미래에도 화석연료를 고집해야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면 미래에 대한 책임은 아예 없게 되는 것이다.

선진국에는 스스로의 삭감이나 개발도상국 지원의 책무와 더불어 특히 중국이나 인도 등 신흥국의 배출 삭감을 촉진, 국제공조 체제를 정비하는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윤석열 정부 들어 신재생 에너지의 확보 비율을 줄이고, 원자력 발전을 대폭 늘리는 정책으로 흐르고 있다. 세계의 흐름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어 우려가 아닐 수 없다.

불가피하게 원자력발전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재생에너지 개발을 줄이면 안 된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미래를 대비해가면서 당장의 전력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병행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재생에너지의 확대 보급과 기술 개발을 한시라도 소홀히 해서는 한국은 미래의 경쟁 대열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신재생에너지 시장에서 한국이 선도적 기술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후변화는 인류 공통의 위협이자 위험이다. 선진국, 신흥국,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계속 고집만 할 것이 아니라 연대와 결속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