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전 요구 정책’의 모순점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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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전 요구 정책’의 모순점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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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 도입이 관건
- 일본, 2011~2105년 에어컨 절전을 하다 사망자 수 연간 7.710건
- 절전 요구 정책은 자칫 사망 혹은 ‘여러 건강 피해 유발’
- 건강피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신속한 투자가 최선책’
- 재생에너지 : 미래를 위한 포석이냐, 현재의 비용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 정책 결정자 인식 : 절전 노력에는 늘 위험이 따른 다는 것을 이해해야
- 정책입안자 : 필요한 시기에 개인들에게 에너지 소비 줄일 것 요청은 매우 나쁜 생각
- 중국 혹서의 경우 개인보단 기업 절전을 유도하고 개인 생명 지켜내
- 민주국가, 자유경제 체제 : 기업 효율성 강조하며 개인 절전 더 강요, 생명 경시하는 셈
절전 : 실제로는 민주국가, 자유경제 체제에서는 기업의 효율성을 중시한 나머지 가장 우선적 가치를 두어야 할 인권, 생명을 뒷방으로 내모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곤 한다.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일본은 도쿄전력 제 1후쿠시만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일본 국내 원전 가동을 중단했었다.

폭염이 몰아치는 여름철에는 국민들에게는 에어컨 대신 선풍기를 사용하는 등 절전이 요청됐다. 절전 방법은 다양하다.

절전을 호소하는 움직임은 이번 겨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가스의 부족을 겪고 있는 유럽 각지에서 퍼지고 있다. 그나마 지구온난화 덕분(?)에 이번 겨울이 혹독한 추위가 아니라서 다소 숨을 쉴 정도는 됐다.

일본의 경우, 사람들의 공공성에 의존하는 이러한 절전 요청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 더위 속에서 절전을 하다가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망자 수가 연간 7,710건 정도 있었다는 추계가 새로운 연구에서 제시되었다고 로이터통신이 지난 6일 전했다. 사망자들의 대부분은 예상대로 노인들이었다.

새로운 연구 결과는 2가지를 시사하고 있다.

기후변화를 비롯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절전’을 요구하는 정책에는 ‘건강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는 점과 그러한 건강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신속한 투자가 최선책’이라는 점이다.

이번 연구 공동저자인 홍콩대 허궈어준(Guojun He) 부교수는 “일반적으로 절전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기후변화의 진행을 완화하고, 경제적 절약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일본에 대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해 이렇게 지적했다.

“개인 단위로 에너지 소비를 제한하는 것은 득책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개인의 에너지 소비량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환경에 부담이 돼 재생이용도 할 수 없는 기존 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정책을 정조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재생에너지 : 미래를 위한 포석이냐, 현재의 비용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학술지 아메리칸 이코노믹 저널 : 응용경제학(American Economic Journal : Applied Economics )에 게재된 이 연구에 따르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정부가 에어컨 사용량을 줄여달라고 요청한 뒤 일반 전력 사용량은 15% 줄었다. 일본에서는 예년에 에어컨이 여름철 가정 전력 소비량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다만 시카고대 에너지정책연구소(University of Chicago’s Energy Policy Institute)의 중국 연구책임자이기도 한 허(Guojun He) 부교수는 절전 요청이 접수된 동안 1년간의 사망 건수는 (요청이 없었던 경우를) 약 7710건 웃돌았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그 중 상당수가 특히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 사망했다.

숨진 사람의 상당수는 더위로 인한 스트레스에 상대적으로 약한 65세 이상이었다. 젊은 층에서도 열사병(heatstroke)에 걸리는 사람이 급증했다고 한다.

현대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차세대를 지키기 위해 '화석연료 감축'과 '기후변화 대책'을 두 바퀴로 추진하는 데, 정책 담당자들이 ‘절전 노력에는 위험이 따른다고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허 부교수는 강조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정책 담당자들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할 때, 이런 희생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가장 필요한 시기에 사람들에게 에너지 소비를 줄일 것을 요청하는 것은 매우 나쁜 생각이다. 다만 개인의 노력으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에너지 절약 가전제품 구입을 권장하는 것은 현명하다.

기후변화에 기인하는 열파(heat wave)의 증가로 세계에서 위험에 노출되는 사람은 증가하고 있다. 영향은 부자나라, 가난한 나라에 관계없이 지금까지 위험성을 지적받지 않았던 커뮤니티나 장소에도 미친다.

통상적으로 비교적 서늘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시애틀 등의 도시가 위치한 미국 워싱턴 주에서는 2021년 전례 없는 열파로 기온이 42도까지 상승했다. 100명 이상이 죽었다. 전문가들은 보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 시스템이 갖춰지고, 개인이 냉방을 구입할 경제적 여유도 있는 부유한 국가들이 열파 대처 능력이 비교적 높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러한 장소라도 열파로 냉방 수요가 높아지면 전력 공급이 임계점에 다다를 수 있다. 또 폭우나 홍수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정전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위험에 처하게 된다.

미국 의학회 학회지 '저널 오브 아메리칸 메디컬 어소시에이션'에 따르면, 플로리다 주에서는 2017년 허리케인 '일마(Irma)' 직격 후 일주일 만에 정전된 양로원에서 사는 2만 8000명 사이에서 사망자 수가 25% 증가했다.

연구자들은 미래에 저비용으로 적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당장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해 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대하다고 입을 모은다. 인도처럼 이미 기온이 높은 나라에서는 특히 악화되는 혹서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가난한 나라들은 문제에 직면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한다.

허 부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인도에서 사람들이 열파에 의해 목숨을 잃을 확률은 이미 미국의 20~30배에 이른다. “기본적인 전력 인프라에 접근할 수 없다”가 한 요인이다.

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량을 대폭 늘리면, 혹서(酷暑, heat extremes)를 악화시키지 않고 효과적인 방어책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허 부교수는 “미래에 청정에너지에 의한 전력 가격이 충분히 낮아졌을 때에는, 사람들의 전기 사용량에 대한 제한은 없어진다. 기후변화에 적응하면서 기후변화를 완화해 나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인도에서는 현재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한 재생가능에너지 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 에너지 경제·재무 분석 연구소(IEEFA, Institute for Energy Economics and Financial Analysis)에 따르면, 2021~2022년의 회계 연도의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에의 투자액은 약 145억 달러였다.

* 반드시 필요한 정책 전환

전력 부족에 직면하더라도 열파로 인한 희생을 줄이는 조치는 또 있다.

중국에서는 가뭄의 영향으로 수력발전 댐으로부터의 공급전력이 부족했을 때, 가정용이 아닌 공업용의 전기 사용량을 제한하고, 기업들은 타격을 입었지만 인명은 지켜졌다고 한다. 사회주의 사회와 민주주의 사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중국의 경우는 역설적이다. 일반적으로 중국 공산당 정부는 인권보다는 통치권에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있으나, 민주국가에서는 무엇보다도 생명의 가치를 중요시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민주국가, 자유경제 체제에서는 기업의 효율성을 중시한 나머지 가장 우선적 가치를 두어야 할 인권, 생명을 뒷방으로 내모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곤 한다.

분명한 것은 기후변화 대책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것이 차세대를 지키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다만, 이상기후에 위협받는 현대인에게는 “무시할 수 없는 희생”을 수반한다고 경종을 울린다.

허 부교수는 기후변화는 이미 우리 몸에 이미 닥쳤다. 그는 에어컨 사용량 감축을 권장하면서 폭염을 이겨내려고 해도 현대에 사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 나은 접근법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청정에너지로 빠르게 이행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그러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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