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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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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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 RENEWABLES AND ENERGY EFFICIENCY PLEDGE
COP28 홈페이지 갈무리 

제 28차 유엔기구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글로벌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서약에 참여하는 국가(123국)의 선언 내용의 골자는 아래와 같다.

지구촌이 온난화를 2°C 이하로 유지하려는 파리 협약(Paris Agreement)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온난화를 1.5°C로 제한하려는 노력을 추구하려면, 재생 가능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 배치의 속도와 규모가 크게 높아져야 함을 인식한다. 지금부터 2030년 사이에, 늦어도 20세기 중반까지는 줄어들지 않는 화석 연료가 없는 에너지 시스템을 향한 전 세계적인 움직임을 추진할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와 국제재생에너지기구(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는 온난화를 섭씨 1.5°C로 제한하려면, 세계가 2030년까지 3배 더 많은 재생에너지 용량, 즉 최소 11,000GW가 필요하며, 세계 평균 연간 발전량의 2배가 필요하다고 예측한 점에 주목한다. 에너지 효율성은 2030년까지 매년 약 2%에서 4% 이상으로 향상되어야 한다.

에너지가 모든 UN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세계 에너지 시스템을 변화시키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삶과 생계가 향상되며,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임을 인식한다.

“모두를 위한 경제적이고,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하고, 현대적인 에너지"를 위한 UN 지속가능개발목표 7(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7)의 달성에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성의 중요한 기여를 인정하며, 전 세계적으로 거의 8억 명의 사람들이 전기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중 거의 6억 명이 아프리카에 있다.

IEA와 IPCC에 따르면, 파리 협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의 급격한 향상과 완화되지 않은 석탄 발전의 위상 저하가 수반되어야 하며, 특히 1.5°C로 온난화를 제한하려는 노력과 양립할 수 없는, 완화되지 않은 새로운 석탄 화력 발전소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종료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2023년 9월 G20 리더스 선언(2023 G20 Leaders Declaration)을 언급하면서 "기존 목표와 정책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재생 에너지 용량을 3배로 늘리는 노력을 추구하고 장려할 뿐만 아니라 2030년까지 국가 상황에 맞게 감축 및 제거 기술을 포함한 다른 제로 및 저배출 기술과 관련하여 유사한 야망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2030년 이후 기간에는 점점 더 다양화되는 기술 포트폴리오가 시장에 준비되고 에너지 부문을 탈탄소화할 수 있으며, 재생 에너지, 에너지 효율 및 기타 배출 제로 기술(원자력 에너지 포함)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인식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NDC 및 탄소 중립 약속에 따라 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목표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에너지 보안 및 경제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인 가속화된 조치와 야심 찬 정책 실행을 통해 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에 중요한 10년이 될 것임을 인식한 것이다.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화를 촉진하는 여러 가지 유용한 국제적 이니셔티브가 있지만, 효율성 향상과 재생에너지 규모 확대를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정치적, 집단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재생 가능 발전 용량을 2022년 56GW에서 2030년까지 최소 300GW로 늘리겠다“는 2023년 9월 아프리카 나이로비 기후 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출발점, 국가적 상황 및 지역별 고유한 현실을 고려하여, 모든 국가에서 야심 찬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 우리는 다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적이고 신속하게 협력할 것임을 선언한다:

서로 다른 출발점과 국가적 상황을 고려하여, 2030년까지 세계에 설치된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최소 11,000GW로 3배 증가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힌다.

2030년까지 매년 전 세계 평균 연간 에너지 효율 개선 비율을 약 2%에서 4% 이상으로 두 배로 일괄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제1의 연료"로서 에너지 효율의 원칙을 정책 결정, 계획 및 주요 투자 결정의 핵심에 두겠다고 약속한다.

* 우리는 다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적이고 신속하게 협력할 것임을 선언한다:

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에 대한 야심 찬 국가 정책을 채택하고, 이러한 야망을 NDC에 반영하여 국가 및 지역 상황과 가장 관련이 높은 핵심 도구 및 지원자에 초점을 맞추어 도시 및 하위 국가 정부와 협력하는 등 이 공약의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포괄적인 국내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을 한다.

다음과 같은 협력 조치가 핵심인 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 상호 합의된 약관 아래에서 자발적인 이전을 포함하여 탄력적인 가치 사슬 및 기술 개발에 대한 협력;

- 민간, 다자개발은행, 자선활동 등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의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화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 신흥 시장 및 개발도상국의 자본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접근 가능한 자금 조달 메커니즘에 대해 협력 .

- 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개발도상국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

- 국경 간 그리드(전력망) 상호 연결을 가속화.

이러한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 요소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 재생사업 및 관련 기반시설의 허가 가속화;

- 그리드 연결을 개발 및 확장하고 에너지 시스템 통합을 개선;

- 시장 설계 및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고, 시장 상황 및 투자 프레임워크를 강화해 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투자를 촉진.

- 모든 관련 부문에서 에너지 효율화, 전기화 및 에너지 수요 관리를 촉진;

-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고 행동 변화를 장려;

-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한 증가되고 의미 있는 다중 소스 민간 및 공공 투자를 장려;

- 연구, 개발 및 혁신 지원을 포함한 새로운 기술 솔루션을 강화하고 확장.

소비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숙련된 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인력의 개발을 지원하고, 에너지 전환으로 인해 이동 위험에 처한 현재의 에너지 근로자를 지원하고, 좌초된 자산의 생산적인 재전환을 촉진함으로써, 정책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도움이 되도록 보장하며, 이러한 전환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 사회도 에너지 전환에 의해 제공되는 기회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재생 에너지를 확장하고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이 공약에 따른 조치를 뒷받침할 기술 및 정책 작업을 진전시키기 위해 전력 혁신 의제에 요약된 것과 같은 기존 국제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기로 약속한다.

IEA 및 IRENA의 기존 플래그십 보고서의 사용을 표시하는 이 공약의 목표에 대한 글로벌 진행 상황에 대한 전담 장관 회의 및 연례 보고서를 통해 2030년까지 연간 기준으로 글로벌 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공약에 대한 진행 상황을 검토하는 방법에 대해 합의하기로 약속한다.

참가자들의 추가적인 병렬적인 구체적인 국내 행동 발표를 환영하고, 이 공약을 지지하기 위해 금융 기관, 민간 부문 및 시민 사회가 취한 약속을 격려한다.

여기서 '해체되지 않은 화석 연료(unabated fossil fuels)'는 생애 주기 동안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개입 없이 생산되고 사용되는 화석 연료를 말한다. 예를 들어 발전소에서 90% 이상의 CO2를 포집하거나 에너지 공급에서 도망하는 메탄 배출의 50~80%를 포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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