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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앞에 보이는 차이만 알고, 결과가 같은 것을 모르는 어리석음”이라는 뜻이 조삼모사(朝三暮四 : trickery)이다.

특히 국가 간 일에서 최고지도자라는 사람이 “조삼모사식 어리석음”을 저지른다면, 단지 한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 혹은 세계 전체에 악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구촌의 문제, 지구온난화, 전염병 등과 같은 대책에서는 더욱 조삼모사를 피해야 한다. 작심삼일(作心三日)이라는 말도 있다. 결심이 3일도 가지 못한다는 말로 우유부단의 대명사격이다.

지구온난화 위기는 걷잡을 수 없게 될 처지에 놓여 있다. 인간의 힘을 넘어서서는 초자연적인 현상이지만, 그 결과는 인간의 어리석은 활동에 기인한다는 논리가 널리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지난 10년 동안의 대책이 수천 년 앞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아주 엄중한 경고의 말을 발표했다. 지금 당장부터 이산화탄소 배출 대폭 삭감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이다.

우선 지구온난화 대책과 현상을 먼저 살펴보면, 지구 온난화란 지구기후시스템(climate system)의 평균 온도가 장기간 상승하는 것을 뜻하는데, 주로 화석연료를 태우는 것, 삼림 벌채, 산업 과정과 같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대기 중 온실가스(greenhouse gases)의 농도 증가로 인해 발생한다.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문제들은 참으로 다양하고 복잡하다, 지구온난화는 환경, 경제, 그리고 인간의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온난화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 중 일부를 살펴본다.

첫째, 기후 변화(Climate Change)이다. 기온 상승은 강우 패턴(rainfall patterns)의 변화, 더 빈번하고 강렬한 폭염(heatwaves), 허리케인, 태풍, 토네이도와 같은 극단적인 날씨 사건의 빈도의 증가, 또 빙하와 빙상(glaciers and ice sheets)의 녹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는 기후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인간의 건강, 농업 및 생태계에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해수면 상승(Sea-Level Rise)이다. 지구의 온도가 계속 상승함에 따라, 빙하와 빙상이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해수면 상승은 해안 도시와 저지대를 위협, 홍수, 침식(erosion), 그리고 토지 손실로 이어진다.

셋째, 해양의 산성화(Ocean Acidification)이다. 해양에서의 이산화탄소 흡수 증가는 해양 산성화를 야기하고 있다. 이는 해양 생태계의 악화와 생물 다양성의 상실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많은 해안 지역 사회의 필수적인 수입원인 어업과 관광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넷째, 기상이변(Extreme Weather Events)이다. 기온 상승은 더욱 더 빈번해지고 강력한 폭염, 가뭄, 산불, 그리고 허리케인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기반 시설, 재산, 그리고 인간의 생명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다섯째, 경제적 영향(Economic Impacts)이다. 농업, 수자원 및 인프라에 대한 지구 온난화의 영향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 영향을 미치면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적응 및 완화 조치의 비용도 상당할 수 있다.

여섯째, 인간건강(Human Health)이다. 지구 온난화는 천식(asthma)과 폐암(lung cancer)과 같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공기 오염을 증가시킬 수 있다. 기온 상승은 또 말라리아와 뎅기열과 같은 전염병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공중 보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지구 온난화는 지구에 중대한 위협이고, 그것과 관련된 문제들은 많고 복잡하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며, 적응 및 완화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지구 온난화의 과제를 해결하고, 모두에게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이다.

이 같은 문제점과 현상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데에는 산업혁명 전과 비교한 기온 상승을 1.5도로 억제한다는 노력이다. 이것이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목표다. 그러나 IPCC가 이번 주 내놓은 6차 통합보고서에 따르면 상승은 이미 1.1도에 도달했다.

온실가스를 지금의 속도가 계속 이어진다면, 2030년까지 1.5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 버린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창(窓)은 급속히 닫혀 있는 상황이다. 2025년까지 배출량을 감소세로 돌아서 2035년에는 2019년 대비 60% 줄일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현실은 거리가 멀다.

온난화가 진행되면, 기상이변이 늘어나고. 재해가 심해질 우려도 매우 크다. 보고서에 따르면, 1.5도의 상승에 의해, “10년에 한 번 열파가 일어날 확률”은 4.1배, 호우의 확률도 1.5배가 된다.

방조제나 치수대책으로 줄일 수 있는 피해도 있지만 그에도 한계가 있다. 빙하나 빙상의 융해(melting)가 진행되어 버리면, 장래 기온이 내려가도 원래대로 돌아가기 어렵다. 온실가스 배출을 빨리 억제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책으로서 필수불가결하다.

보고서는 수천 명의 과학자와 정부 관계자가 관련돼 다수의 학술논문을 바탕으로 과학적 근거가 높은 지견을 정리하고 있다. 2021년까지의 데이터로 작성됐기 때문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따른 화석연료 회귀 영향을 반영하면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기후 시한폭탄 바늘은 가고 있다”며, “선진국들에 실질 배출 제로 실현을 40년으로 앞당길 것”을 촉구했다.

각국에서는 태양광과 풍력발전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비용도 크게 낮아지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움직임은 세계 추세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듯하다.

파리협정이 정한 1.5도 상승을 막기 위한 결정적이고 대승적인 윤석열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지만, 대책을 보면 퇴보의 길을 그것도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퇴보의 길에 접어들었을 때, 현 정부가 그렇게 주창하고 있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기업해서는 안 되는 나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세계는 지금 자국 우선주의(My country First), 보호주의(protectionism), 친환경 비즈니스(environmental-friendly business)를 기반으로 무역 거래를 하기 시작했다. 한국 기업들의 탈탄소(decarbonization) 비율이 낮을 경우 무역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은 것은 뻔한 일이다. 경쟁력 약화로 한국기업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정부의 말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화석연료에 집착해 친환경 기술(eco-oriented technology)개발에 늦으면 환경과 경제 양면에서 세계로부터 뒤처질 것이 분명하다.

배출 감축 강화는 올해 연말 유엔기후변화회의(COP28)에 더해 올해는 5월에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에서도 논의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 G7참석을 의장국인 일본으로부터 초대받았다. 거꾸로 가고 있는 온난화 대책을 발표한 윤석열 정부가 과연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유의 결단으로 새로운 수치목표를 솔선수범해 다시 제시하고 국제사회와의 협조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