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국을 보면 "멀리 보지 못하면 항상 위험은 가까이 있다"는 공자님의 말씀이 새삼스럽다. 산업화에 성공한 신흥공업국으로 역사상 최초이자 최대의 무역흑자, 성공적인 88올림픽 등과 함께한 민주화로 세계의 부러움과 동경의 대상이었던 것이 불과 25년 전이었다. 하지만 지난 민주화는 영광 보다 치욕이, 성공보다 실패가 함께한 씁쓸한 기간이었다.

이제 6.25 이후 최대의 국가위기 상황이다. 대외적으로 선진국들의 견제, 동아시아의 유동성, 북한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다. 또한 국가적으로 이념과 계층 간의 대립과 갈등도 파국으로 치닫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수도권과밀과 지방(도시)의 저발전이 가히 한계적이다.

최근 위기의 총체적 난맥상에서 우익보수화의 대두가 감지되어 반갑다. 무엇보다 일상화된 새 정치의 움직임이 아니라 국가위기에 대한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인식에 의한 구체적 움직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합리적이며 대안적이라 하겠다. 그 이유를 적시하면 크게 4가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국제적 추세이다. 오늘날 국제정치경제 상황은 탈냉전, 신경제, 제3산업혁명 등 패러다임의 격변을 겪고 있다. 구질서는 무너졌으나 새로운 질서(거버넌스)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국가중심세계관, 애국심, 국가정체성 등 보수적 가치관은 당연한 자체 준거성을 갖는 것이다. 특히, 한반도를 중심한 동아시아는 21세기의 발칸반도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의 폭발적 팽창과 미일의 대척점은 이미 양국의 정치경제체제를 흔들고 있다. 중일의 극우화에 맞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자국의 극우화인 것이다.

둘째는 한반도의 특수성과 예외성이다. 탈냉전 과정에서 한국은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있다. 무엇보다 남북대치의 상대방(북괴)은 60년 전 동족상잔의 범죄국일 뿐 아니라 경제파국, 인권유린, 핵개발 테러국가 소위 '악의 축'임에도 여전히 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분단=장기(세습)집권으로 이어진 북한의 예외적 상황은 최근 그로테스크함을 넘어 자기파멸적으로 비춰진다. 정치적 유동성이 극대화되는 상황에서 이념의 문제는 마치 길을 잃은 자가 출발점을 찾아가듯 자연스럽고 원칙적인 것이다.

세번째는 역사적으로 우리의 경우는 반만년 전제정에서 외부의 힘에 의해 개국, 식민화, 내전을 겪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경험을 겪을 기회가 원천적으로 제한되었다. 서구사회가 이천년 전 경험했던 민주주의와 군주제도, 자연법과 신법의 전통, 근대사회의 혁명과 이념전쟁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다. 무엇보다 민주시민교육의 기회(민주화)의 기간도 반(적)영웅적 국가지도자, 종북세력의 대두, 자유민주주의의 원칙 실종 등 총체적 왜곡과 부실이었다.

마지막으로 이념이 갖는 현실적 우월성이다. 이념이란 현실적으로 위기를 규정하고, 위기의 원인을 규명하며, 적을 타겟팅한다. 하지만 본원적으로는 국가정체성을 이루는 핵이다. 이념은 지식의 영역에서 가장 고차원의 영역에 존재하며 아래로 문화적 교양, 양식, 에스프리를 비롯하여 (초)학제적, 분과학적 지식과 상황적 대중적 지식(상식)도 아우른다. 근대사회는 결국 종교를 대체한 이념의 사회이며 경제력, 군사력 등 하드파워에 대치되는 소프트파워의 관건인 것이다.

한국의 현대사에서 이념은 언제나 수동적이었다. 북한의 경우 항일운동의 맥락에서 또한 스탈린체제의 역동성에서 적극적이었고 공세적이기도 하였다. 남북대치 상황에서 현실의 한계적 국가정체성으로 항상 정치적 내면성의 한 형식으로 존재해온 우리사회에서 이념은 언제나 지도자(인물)중심주의의 부속물이었다. 해방 이후 자유민주체제란 헌법상 표현은 현실적으로 권위주의(독재)와 대비되는 옹색함을 보여주었다. 이제 민주화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무엇보다 민주화의 정상화, 즉 자유와 규율(질서), 경쟁과 협력, 재산(경제)과 교양 등 이종의 요소가 결합된 '신결합(new combination)'과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