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원회 구성을 여야 동수로 했는데, 지금의 여야 의원 비례는 큰 차이가 없으니 꼬이고 꼬인 정국을 바로잡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다수당인 여당이 일부 양보했다 치고, 후일에 일어날 이와 같은 의제에도 소수 야당의 비합리적인 주장에 끌려 다니는 일이 없다고 보장 할 수 없는 선례를 남겼다.

2. 위원회장도 야당이 갖기로 한다. 는 결과는 여당으로서의 책무능력 없음을 고백하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고, 이런 당 대표자를 둔 집권당은 여당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무능당의 극치라 보겠고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런 유치한 결정은 않는다는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다.

3.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과 국내 수사권 일체를 폐지하겠다." 는 야당의 주장은 국가안위와 보전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대선기간 국정원 직원 중 댓글 사건이 빌미가 되었지만 이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개인에게 법적 책임을 물으면 될 극히 지엽적인 사안이고, 대승적 차원에서 국가 안위에 관한 정보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오늘 날 전 세계가 자국의 안전을 위하여 더욱 활성화 하고 있는 판국에 이를 폐지하겠다는 발상은 국가를 망하게 하는 처사의 선동 선전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지금야당이 여당이 되고 집권당이 된다면 대공수사권을 축소하거나 국가보안법을 폐지 할 것이며 어떤 정책으로 국가와 국민을 지킬 것인지를 묻고 싶은 대목이다.

4. 지금 이 시간 북한은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엄포로 군사강성대국의 면모를 내세워 과시하며, 세계를 향하여 핵전쟁도 불사하겠고 발광하는 짓을 보면서 야당의 어리석고 유치한 고집은 이제 구둘 때가 아닌가 생각해보라.

2013. 12. 7.

한국호국보훈 선양회 회장 박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