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대외 정책의 골자에 대해 변화를 가하기 시작했다. 기존의 ‘워싱턴 컨선서스(Washington Consensus)’라는 용어가 이제 ‘새 워싱턴 컨센서스(New Washington Consensus)'라는 것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새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용어는 미국 ▶ 정부의 더 큰 개입 ▶ 사회 복지 증진 ▶ 경제 불평등 감소에 초점을 맞춘 경제 정책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접근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기존의 ‘워싱턴 컨센서스’는 1980년대와 1990년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등 국제 금융기관들이 추진한 정책 처방들의 집합이었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 국영기업의 민영화 ▶ 정부개입의 축소 ▶ 규제 완화 ▶ 자유 무역 ▶ 정부의 긴축재정 ▶ 외환시장 개방과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표방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바이든의 “새 워싱턴 컨센서스”는 정부의 경제 개입을 더 강조하고, 사회 복지 증진과 경제 불평등 감소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며, 주요 요소는 ▶ 정부 지출의 증가 ▶ 누진과세 ▶ 기후조치 ▶ 글로벌 경제협력 등을 골간으로 하고 있다.

우선 정부 지출 증가를 옹호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산층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인프라, 교육 및 의료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제안했다. 유급 가족, 의료휴가 제공, 최저임금 인상, 노동보호 강화 등 사회안전망 확충도 제안했다.

둘째, 누진 과세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 제안에 자금을 대기 위해 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인상을 제안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의 특징이었던 부유층과 기업에 대한 감세와는 대조적이다.

셋째, 세계 공통의 문제 기후 조치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재생 에너지, 전기 자동차 및 기타 녹색 기술에 대한 투자를 제안했다. 그는 또 파리기후협정에 다시 가입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많은 환경 강경책(비-非-환경적 정책)을 되돌리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넷째, 글로벌 경제 협력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유행과 기후변화와 같은 세계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무역기구(WTO) 같은 국제기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고, 국제 조세제도를 개혁하고, 글로벌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전반적으로, 새 워싱턴 컨센서스는 과거 워싱턴 컨센서스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에서 벗어난 것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 누진 과세, 그리고 사회 복지와 경제적 불평등 감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1989년 미국 피터슨 국제경영연구소의 존 윌리엄스가 만들어 낸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용어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세계화의 물결을 예고했던 2001년이 정점을 찍었다”는 것이다. 이 같이 3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워싱턴 컨센서스’는 이제 대체할 시기가 왔으며, 새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개념을 바뀌게 됐다.

미 국가안보보좌관인 제이크 설리번은 지난 4월 27일 워싱턴 디시에 위치한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 대담에서 “미국 국내 제조업에 큰 타격을 준 이른바 ‘중국 충격’의 영향을 적절하게 예측하거나, 이에 대응하지 못했다”고 인정하고, “종합적으로 이는 강력하고 회복력 있는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사회경제적 토대를 약화시켰고, 워싱턴 컨센서스가 시장경제의 작동에 대해 '지나치게 단순화된 가정'에 의존했다고 고백했다.

설리번 보좌관이 적극 지지하고 있는 중산층을 위한 바이든의 핵심 대외 정책은 2022년 통과 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이다. 이 두 가지 법은 “자본을 자국의 경제력과 기술력에 투자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공중보건 증진을 위한 공공재에 쓴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신자유주의를 벗어나 새 워싱턴 컨센서스 개념을 들여와 새로운 시대를 열어보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다소 무리한 정책이 실제로는 미국의 동맹국이나 파트너들의 협조와 배려 대신에 압박을 위조로 자국 산업 보호와 부흥을 구축해 나가가고 있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해 결국 바이든의 핵심적인 대외정책 두 가지(IRA와 Chips Act)는 내용상으로 보면 미국우선주의, 보호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새로운 워싱턴 컨센서스의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 멋있게 디자인 된 포장지로 이기주의적인 내용물을 포장한 셈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를 벗어나 세계경제와 국제무역의 미래에 해를 끼치게 하는 것ㅇ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의 칼럼리스트 에드워드 루체는 “미국이 무역 협정을 체결할 수 없고, 세계 디지털 규칙에 대해 협상할 수 없으며, 세계무역기구(WTO) 판결을 준수할 수 없고, 경제적 다자주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비관적인 시대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루체 칼럼리스트는 이어 “기존의 워싱턴 컨센서스는 한 국가가 부유해지면, 다른 국가도 부유해진다는 이른바 ‘포지티브 섬 게임(Positive Sum Game)'이었다고 한다면, ’새 워싱턴 컨센서스‘는 한 국가가 이득을 챙기면 다른 상대 국가는 손실을 입는 다는 ’제로 섬 게임(Zero Sum Game)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이 나오자 제이크 설리번 보좌관은 이 같은 이분법을 전면 거부했다. ‘새 워싱턴 컨센서스’는 미국 혼자 또는 미국과 서방의 다른 국가를 배제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틀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전 미국 국가경제위원회(NEC)의 사미라 파질리 부의장은 최근 루스벨트연구소 주최의 행사에서 “수십 년간의 자유시장 근본주의가 우리 경제를 취약하게 만들고, 국가 안보를 약화했다는 것과 우리가 반도체나 의약품과 같은 필수 재화를 생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인정했다.

이어 전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제니퍼 해리스 국제경제 선임 국장은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산업정책과 친환경 기술 보조금 정책을 따라 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과 부합한다”며 “우리는 친환경 산업 정책을 세계화하는 방향으로 미국의 외교 정책을 재조정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발언은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 가운데 극히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주의에 꼭 필요한 국가를 선택해 우격다짐으로 그 상대를 밀쳐내면서 필요한 내용만 뽑아가려는 행태를 보이는 것이 지금의 미국의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선별적 조치를 하는 미국의 요즈음 행태는 ‘새 워싱턴 컨센서스’가 지향하는 겉으로 나타난 가치와 목표에서 한참 벗어나 있음을 볼 수 있어, 미국의 극단적인 모순이 드러나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루체 칼럼리스트의 말처럼 동맹국에 대해 ‘포지티브 섬 게임’ 대신 “제로 섬 게임”을 즐기는 힘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동맹국에 대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