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트럼프 전 대통령시절부터 본격적으로 무역전쟁을 치르며 긴장관계를 계속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첨간기술 확보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최대한 막거나 늦추면서 그동안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난 반도체 등 첨단 생산능력 구축을 위해 동맹국 한국기업이나 대만 기업에 대한 대규모 대미 투자를 요구하고, 중국에 대한 거래 중단을 요구하는 등 민주주의와 자유시장의 가치를 훼손하며 깡패와 같은 제국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세계는 늘 변화한다.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고, 거래를 중단할 것인지 여부는 현재의 정치 상황과 국제 사정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 정부는 중국과의 무역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고, 중국의 기술 도용을 막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책은 중국과의 무역을 완전히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을 규제하고 균형을 맞추는 데 초점을 둔 것”이다. 중국이 미국의 영원한 적이 아니라는 뜻이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2년의 경의 양국 간의 최대의 무역 거래를 기록했다. 겉과 속이 다른 미국과 중국이다. 미국과 중국 모두 무역을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상호 의존적인 경제 구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2월 24일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가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략했고,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이미 1년이 넘게 전쟁을 치르고 있으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쟁이 종식될지 불투명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은 국내의 정치적 상황으로 육군을 직접 우크라이나에 파변하지 않고 무기 등 군수물자만 제공하면서 일종의 러시아와 대리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미국의 에너지업계와 군수산업계는 상당한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얻기 위한 철저한 자본주의 방식의 전쟁을 치르면서, 코앞까지 덤벼드는 중국을 그대로 놓아두어서는 미국의 정치, 경제적 헤게모니가 위기에 처할 것을 우려, 사전에 중국 압박, 중국포위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을 당근과 채찍으로 대중포위망의 최전선에 내세우려 하고 있는 등 윤석열 정부는 딜레마에 빠져들고 있는 중이다.

2023년 4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은 워싱턴을 국빈 방문해 이른바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을 하는 등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대척점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움직임에 중국은 ’대만문제와 관련 (한국이) 불장난을 치면,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2년 10월 발다이 클럽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등을 제공하며 한-러 관계는 파탄이 날 것“이라며 일찌감치 경종을 울렸다.

지난 2014년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의 크림반도 불법적인 일방적 병합에 대응해 제재를 가한 이후 크렘린궁은 러시아 기업들이 기회를 찾아 중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러시아는 모스크바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이후 동쪽으로의 선회는 더 시급해졌다. 그리고 2023년 3월 회의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무제한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경제 협력을 심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중국이 실제로 러시아에 얼마나 큰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을까 ?

러시아의 동방경제 전환의 현실을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지난해 크렘린은 무역 데이터를 분류하는 작업을 해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지원을 추적하기 어렵게 만들어버려, 중국 세관 데이터를 낱낱이 뒤지는 것이 현재 거래되고 있는(또는 거래되지 않는) 것을 알아내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같이 구체적인 데이터 접근은 쉽지가 않다.

미국의 대외문제 전문 매체인 ‘포린 어페어즈’는 4월 28일 기사에서 “중국은 러시아와의 무역 증가를 경계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모스크바는 베이징에 제공할 것이 많지 않다. 중국은 러시아 석유와 가스를 큰 폭으로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지 않으며 다양한 에너지 공급자를 원하고 있다. 다시 말해 러시아가 자랑스러워하는 중국으로의 선회는 아마도 푸틴과 시진핑이 주장하는 것만큼 성공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2022년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는 주로 자동차, 비행기, 기계 부품을 포함한 서방 제품의 러시아 수입을 표적으로 삼았으며, 러시아는 또 미국 기술에 의존하는 첨단 반도체에 대한 접근권을 잃었다. 이로 인해 크렘린은 골칫거리가 됐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는 미사일을 제작하기 위해 고급 마이크로 칩이 필요하다.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가 항상 할인된 가격의 탄화수소(hydrocarbon) 수출을 위한 구매자를 찾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고급 기술 수입을 위한 대체 공급자를 찾는 것은 더 까다로운 상황이다.

서류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의 무역 관계가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중국의 대러시아 수출의 미국 달러 가치는 부분적으로 환율 변동에 힘입어 12.8% 증가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 아무르 강을 가로지르는 중국 선적량의 견실한 성장은 예외가 아니었다. 중국의 상위 20개 교역 상대국 대부분은 지난해 대중국 수입이 10% 이상 증가했다. 예를 들어, 중국은 동맹관계가 아닌 호주와 인도에 대한 중국의 수출액은 2022년에 약 20% 증가했다.

중국의 대러시아 수출품의 달러 가치는 무역 관계에 대한 좀 더 온건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 2022년 중국 기업은 러시아에 760억 달러 상당의 상품을 선적했으며 이는 대략 인도네시아, 대만, 호주로 선적한 금액과 맞먹는다. 이는 중국 전체 수출의 2%에 불과하며, 경제 규모가 러시아의 4분의 1인 태국으로의 중국 수출과 맞먹는 수준에 불과하다. 2022년도 예외가 아니었다. 2014년 이후 중국의 대러시아 수출은 명목 기준으로 약 40% 증가한 데 비해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로의 중국 수출은 200% 이상 증가했다.

이는 러시아가 중국 기업에게 매력적인 시장이 아닌 이유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대답 중 일부는 분명하다. 러시아 경제는 지난해 침체를 기록했다. 올해 성장은 정체기 분명할 것이며, 예상에 따르면, 러시아의 GDP는 2027년까지 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2022년 크렘린이 지적재산을 보호하는 국제규범을 폐지하기로 한 결정은 또 다른 의욕을 꺾는 것이다. 베이징은 국내에서 서양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을 수는 있지만, 중국 기업은 여전히 ​​해외에서 사업을 할 때 자신의 노하우가 보호되기를 원한다. 또 베이징은 아직 국영기업에 러시아 시장 진출을 명령하지 않았다.

또 중국 기업들이 아무르 강 건너 사업을 꺼리는 주된 이유는 모스크바보다는 워싱턴과 더 관련이 있다. 중국 기업들은 미국이 러시아 기업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제재(세컨더리 보이콧)를 가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금까지 워싱턴은 러시아의 군사 부문과의 거래에 대해서만 그러한 조치를 부과했다.

미국이 이러한 조치를 다른 경제 부문으로 확대한다면, 전 세계 모든 기업은 미국과 러시아 시장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미국을 고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중국 기업은 곧 포기해야 할 러시아 기업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시간과 돈을 투자할 유인이 거의 없다.

아마 크렘린에 대해 더 우려되는 점은 아무르 전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에서 서구 공급업체들의 이탈을 만회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기업들은 대부분 기본 휴대전화, 운송 장비 및 컴퓨터를 보낸다. 중국 기업은 첨단 기술을 러시아에 선적하지 않고 있다.

중국 세관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러시아에 대한 반도체 수출은 2022년에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유지했다. 다시 한 번 미국의 책임이 있을 수 있다.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중국도 첨단 반도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상실했다. 2022년 후반에 도입된 미국 수출 통제 때문이다. 중국이 제조할 수 있는 칩은 대부분 기본적이며 아마도 러시아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것들뿐이다.

미국은 2022년 러시아와 중국이 정교한 반도체를 수입할 수 있는 능력을 동시에 억제하는 조치들을 취해왔다. 미국의 그러한 조치는 상당부분 성공적이었다. 러시아는 튀르키예, 카자흐스탄, 세르비아, 아랍에미리트로부터 일부 반도체를 밀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러시아는 아마 대규모 경제적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반도체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술 생태계를 만들고, 첨단 제품을 위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모스크바의 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러시아의 경제 전망에 큰 부담이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러시아의 중국 수출액은 2022년에 43% 증가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장밋빛이 아닐 수 있다.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이러한 상승의 일부를 설명한다. 원유, 가스 및 석탄은 러시아의 중국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2022년에는 이러한 상품의 가격이 급등했다.

그 결과 많은 원자재 생산자들이 중국에 대한 수출에서 급격한 증가를 기록했다. 예를 들어 캐나다는 2022년에 39% 증가했다. 러시아의 수출도 급증했다.

중국에 대한 러시아 수출의 절대적인 규모는 보다 온건한 현실을 암시한다. 러시아의 대중국 수출은 지난해 1140억 달러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 수치는 중국 수입의 4%에 불과하며 경제 규모가 러시아의 6분의 1인 말레이시아에서 중국이 수출하는 것과 같은 수준이다.

물론 일부 밀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러시아 선박에 의해 러시아 석유가 점점 더 많이 운송되고 있음이 레이더에 잡히곤 한다. 그러나 중국은 아마 러시아 원유 수입의 대부분을 숨기지 않을 것이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중국에 대한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은 정점에 도달했을 수 있다. 베이징은 에너지 공급자의 다양한 조합을 유지하기 위해 항상 주의를 기울였다. 해운 내부자들은 중국이 어느 나라에서든 일일 석유 수입량을 약 20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오래 전에 도달한 수준이며, 러시아가 2022년 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푸틴이 2022년에 유럽에 가스 공급을 차단하는 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음을 보여준 것이다. 용량 제약으로 인해 중국에 대한 러시아의 탄화수소 수출도 제한된다. 독성이 강한 수은이 풍부한 러시아산 원유를 정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중국 정유업체는 소수에 불과하다.

가스도 마찬가지이다. 중국으로 향하는 러시아 가스의 주요 수송관인 시베리아의 힘(Power of Siberia) 파이프라인을 통한 선적량은 2025년에 업그레이드가 완료될 때까지 크게 증가할 수 없다.

푸틴은 오랫동안 러시아와 중국을 연결하는 새로운 파이프라인인 시베리아의 힘 2(Power of Siberia 2) 건설을 추진해 왔다. 2023년 3월 시진핑 주석의 모스크바 방문으로 거래가 성사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은 서두르지 않는 것 같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중국은 이미 러시아 사할린 섬과 중국 본토를 연결하는 파이프라인 건설에 동의했다. Power of Siberia 2도 건설된다면 러시아는 중국 가스 수입의 약 50%을 공급하게 될 것이고, 베이징은 유럽이 그랬던 것처럼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의존도가 중국이 러시아에 절대적 의존도를 원치 않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수입선의 다변화만이 안정적인 수급을 이울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세관 데이터를 보면, 중국이 러시아와의 경제적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베이징이 크렘린에 경제적 생명선을 제공하기 위해 서두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미래에 중국 기업들은 러시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함으로써 여전히 러시아를 구출할 수 있다. 지금까지 그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징후는 없지만 투자 결정이 구체화되는 데 일반적으로 3~5년이 걸린다. 그러나 중국 기업이 서구 기업을 떠나면서 남은 공백을 모두 채울 것 같지는 않다. 러시아가 현재 “비우호적”이라고 간주하는 국가(모스크바에 혁신을 가져오곤 했던 국가)의 기업이 지난 10년 동안 러시아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의 90%를 차지했다.

모스크바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하기 불과 몇 주 전인 2022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러시아와 중국 지도자들은 그들의 우정이 ‘한계가 없다’고 말했다. 1년이 지난 후, 시진핑과 푸틴은 어떤 일이든 말처럼 쉽지 않다는 속담을 확인했을 뿐이다. 중국에 거는 푸틴의 큰 기대는 충족하기엔 아직 갈 길이 멀다.

중국은 유럽과 미국 시장을 결코 놓칠 수 없다. 러시아가 중국을 충족시킬 수 없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 으르렁거리면서도 무역거래는 활발하다는 것이 중국이 러시아 구제에 적극이지 않을 수 있는 이유이기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