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노동 돌격대 없으면 북한 건설 붐도 없다
강제 노동 돌격대 없으면 북한 건설 붐도 없다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12.17 2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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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픔에 허덕이며 희망 없는 강제 동원된 평양 건설노동자는 노예.
- 문재인 정부의 도로와 철도 연결 공사, 북한의 인권 없는 북한 돕기 ?
- 한국기업, 강제노동국가 북한에 투자시 해당기업 국제적 이미지 손상 ?
- 한국, 지금까지 북한 인권, 노동권리에 대한 실질적 조사 창피할 정도로 소홀
- 문재인 정부, 북한 인권문제 다루는 인권단체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
미국의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HRW)는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북한에 들어가기 위한 투자가 강제노동에 의해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이 겪을 명성에 대한 손상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HRW)는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북한에 들어가기 위한 투자가 강제노동에 의해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이 겪을 명성에 대한 손상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06828일 북한 노동여단(돌격대)17세의 이()라는 성을 가진 한 소년이 입단했을 때, 꽃다발과 연설, 그리고 환호로 축하를 받았다. 그는 이것이 구원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의 아버지는 감옥으로 보내졌고 그의 어머니는 그가 8살 때 북한을 떠났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WP)17북한의 건설 붐이 강제 노동자들에 의해 촉진될 것인가?(Would building boom in North Korea be fueled by forced-labor brigades?)”라는 제목의 기사를 이 같이 시작했다.

WP그는 노동여단에 들어가서 복무를 하게 되면 북한 지도부의 눈에 자신의 이름이 복원되면서 노동당 당원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해 철도 건설에 참여했던 한 사람, 10년 동안 감독관으로서 일한 사람, 그리고 노동돌격대에서 도망치는 자들을 체포하는 중요한 일을 했던 한 사람 등 3명과 인터뷰했다고 소개했다.

기사는 이어진다. 돌격대에 들어간 그의 꿈은 곧 잊혀졌다. 그 소년은 평양의 엘리트층을 위해 아파트를 짓는 등 줄곧 배고픔에 시달리면서 힘에 겨운 노동을 일주일에 7일을 견뎌냈다고 말했다. 그는 동료가 죽음으로 뛰어드는 것을 보았고, 다른 사람들은 직장에서 해고당하기 위해 일부러 다치기도 했다.

북한의 경제, 특히 건설 산업은 노예 노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수십 년 동안, 수십만 명의 남자, 여자, 아이들이 말 그대로인 폭풍을 일으킨다(stormtrooper)는 뜻의 "돌격대"로 끌려 들어오고, 그들은 거의 또는 전혀 보수를 받지 않는 노동자들이다.

미국 국무부와 기타 인권 단체와 보고에 따르면, 간신히 먹고 연명할 수 있고, 종종 임시 주택에서 잠을 자도록 강요당했다고 한다.

워싱턴포스트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연합(EU) 방식의 지역경제통합(REI,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을 위한 첫걸음으로 북한 내 도로와 철도연결 건설에 대해 북한 측과 과감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소개하고, 지난 9월 철도청 고위 관계자들을 비롯한 기업 엘리트를 평양으로 데리고 가서 유엔 제재가 해제되는 즉시 남한이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북한 김정은(위원장)을 설득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그러나 인권활동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야심에 찬 계획이 북한의 고착된 강제 노동 제도를 약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면서 아니면 문재인 정부가 무심코 북한의 강제노동 시스템에 연료를 공급하고 격려할 것인가?“라고 묻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HRW)의 필 로버트슨(Phil Robertson)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북한에 들어가기 위한 투자가 강제노동에 의해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이 겪을 명성에 대한 손상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은 지금까지 북한 내 사업 추진에 대한 노동권리에 대한 실질적인 소정의 절차에 따른 조사행위(due diligence)’를 하는 데 부끄러울 정도로 소홀해왔다고 꼬집었다.

강제노동 돌격대의 건설 업적은 종종 국가적인 선전선동으로 극찬되며, 김정은 정권이 긴장완(detente, 데탕트) 속에서 강제 노동 돌격대 해체를 할 의사가 있다는 징후는 거의 없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은 관광객과 외국인 투자를 예상해 북한 내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일본인 기자 겸 북한 전문가인 지로 이시마루 씨는 이는 노동 돌격대가 훨씬 더 많은 프로젝트에 투입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말한다. 김정은은 원산 갈마 해안리조트(Wonsan-Kalma coastal resort) 등 관광사업을 널리 알리며 돌격대 근로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북한의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올해 828일 북한 청년의 날(North Korea's youth day)’에 해당하는 이 돌격대 노동자에 관한 기사를 썼는데, 이 돌격대는 자신의 병상에서 사고 후 일터로 돌아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간청했다는 기사이다. 그 기사의 내용은 사실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세부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가에 있어서, 그 선전 메시지는 매우 중요하다.

노동신문은 이어 그가 행복보다 선택한 것은 피와 땀을 통한 생산적인 작업이었다고 칭송하고, “평생에 한 번뿐인 우리 젊은이의 아름다움은 조국을 위한 이러한 철저한 헌신에 있다.”며 청년들을 선동했다.

강제 노동 돌격대에서의 모든 것은 노동자들이 영양실조에 시달리며, 북한의 혹독한 겨울에도 매섭게 추운 날씨에 작업복을 입고 야간에 잠을 자고, 임시변통으로 만든 연장이나 맨손으로 일을 하고, 또 안전 예방책이라는 것은 아예 마련되지 않았고, 일꾼들은 종종 그들 스스로 먹이를 찾아 헤매야 했다는 끔찍한 근로 환경을 묘사했다고 WP는 전했다.

사고로 죽은 아들과 딸을 둔 가족들은 처음에는 흑백 TV를 보상으로 제공받았지만, 최근에는 그마저도 중단되었다고 그들은 말했다.

인권 단체인 열린 북한(Open North Korea)’이 지난 2016년에 발간한 노동력 착취의 현장, 북한(Sweatshop North Korea)”이라는 보고서는 “40만 명의 근로자들이 돌격대에 강제로 들어가는데, 여성들도 정기적으로 이웃집단과 작업장을 통해 노동력을 공급해야 하고, 학생들도 정기적으로 대규모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고 추정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자신의 노력을 방해할 수 있는 인권과 같은 민감한 주제를 피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하다고 WP는 지적했다. 지난 9월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그를 환영하라는 명령을 받은 평양 군중에게미소를 짓고 손을 흔들었다.

그는 탈북자들이 강제 노동을 통해 건설되었다고 주장하는 평양 려명 거리의 마천루와 금수산태양궁(the Kumsusan Palace of the Sun)과 같은 역사적인 건물들을 지나쳐 가다가 이 도시의 발전과 대동강을 따라 이어지고 있는 고층 건물들을 "매우 인상적"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간의 일정(918일부터 20일까지)의 방문 첫날 개회사에서 어려운 정세 속에서 민생 향상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영국의 BBC 방송에 북한의 인권상황이 문제였지만 국제적 압력(international pressure)으로 해결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주민의 권리를 높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한국이나 국제사회와의 협력이며 북한이 개방과 정상화되는 길을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 통일부는 논평하기를 거부했다고 WP는 전했다.

하지만 요안나 호사냑(Joanna Hosaniak) 북한인권시민연대(Citizens' Alliance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사무국장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초점을 맞춘 인권단체들이 하는 말을 듣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고 주장했다.

요안나 호사냑 사무국장은 그들이 이 같은 건설 철도 등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어떻게 이들이 여성연맹(Women's League)을 통해 강제로 동원된 수감자나 혹은 여성들 가운데 어느 한 쪽이든 이 건설 프로젝트에 동원되는 노예가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겠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노예가 아니고 무엇이냐는 반문이다.

이어 그는 올해 초 200개의 비정부단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인권문제를 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에 서명했다면서 왜 항상 우리의 기준과 국제기준을 북한표준으로 낮추는가?”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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