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미국의 대북 확장억지력 증강 법안’ 통과
미 하원, ‘미국의 대북 확장억지력 증강 법안’ 통과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07.1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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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국방수권법에 ‘미 군사력 총동원 확장억지력 제공’ 명시

▲ 미 상원에서도 심의 중인 국방수권법안에 미국이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동맹에 재래식 방어 전력은 물론 미사일방어와 '핵우산(Nuclear Umbrella)' 등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하는 확장억지력(extended deterrence)을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뉴스타운

미국 하원은 14일(현지시각)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에 대응,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미국의 군사력 증강을 통한 대북 확장억지력을 강화를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대응이 대북 제재강화를 통한 경제적 손 목 비틀기와 더불어 군사력 대응력 강화로 이어지게 됐다.

이날 하원 본회의에서는 찬성 344표, 반대 81표로 이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2018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맞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미국의 확장억지력과 안보 공약 강화를 규정했다.

이 번안의 주요 골자는 아래와 같다.

* 미국 국방장관이 태평양사령관, 전략군사령관과 협의, 강화된 확장억지력과 안보 공략 제공을 위한 방안을 마련, 법 시행 30일 이내에 상하원 군사위원회에 제출 명시.

* 중장거리 폭격기, 미사일방어체계 등 미군의 주요 핵심 전략자산의 지역 내 공개적 전개 늘리는 방안 검토

* 아시아태평양지역 우방과 군사 분야 협력, 합동훈련 강화방안,

* 아시아태평양지역 우방에 대한 무기 판매 증가 방안

* 미국 혹은 역내 우방국에 의한 중거리미사일 개발과 배치 역시 고려.

* 아시아태평양지역에 핵탄두 장착 및 순항미사일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 재배치 검토

* 미국의 핵무기 관련 정책의 근간인 ‘핵 태세(Nuclear Posture)’를 수정하는 방안 검토

한편, 관련 규정을 제안한 공화당(와이오밍)의 리드 체니 하원의원은 북한의 첫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으로 미국과 아시아태평양지역 우방의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미 상원에서도 심의 중인 국방수권법안에 미국이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동맹에 재래식 방어 전력은 물론 미사일방어와 '핵우산(Nuclear Umbrella)' 등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하는 확장억지력(extended deterrence)을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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