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권 vs 중국의 ‘전략자산 북한’
트럼프 정권 vs 중국의 ‘전략자산 북한’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03.15 1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북제재. ‘채찍과 당근‘ 혼합

▲ 중국은 사드의 한국 배치,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 분쟁 문제, 타이완 문제 등 미국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을 공개적으로 위협하면서 미사일로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북한이 중국의 ‘전략자산’으로 활용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뉴스타운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미국 정권이 출범한지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과 중국의 공조가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 정권은 오바마 전 정권의 대북 정책이라 할 이른바 ‘전략적 인내 (Strategic Patience)’라는 실패한 정책과는 다른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대북정책은 정해진 것이 없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트럼프의 대북 정책을 예의주시하면서도, 핵과 미사일 개발 지속은 멈추지 않고 있다. 나아가 북한 정권은 지난 2월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과 함께 말레이시에서 김정은 자신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암살(북한 정권의 조직적 암살 작전으로 추정)하는 등 공포정치에 이어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제사회는 중국이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부터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제대로 가하지 않고 있다면서 불만을 표출해왔다. 최근 중국은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조치를 내렸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수입량 상한선에 거의 육박해 북한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는 등 트럼프 정권 출범과 더불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제스처를 보내고 있다. 중국의 이 같은 겉으로 보이는 제스처가 곧바로 북한을 한층 더 옥죄면서 한국이나 미국이 바라는 북한 정권 퇴출에 동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점이다.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하자 북한이 이에 자극적인 표현을 동원하며 중국에 반발하자 일부 한국 언론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서방 언론들은 북한과 중국이 드디어 금이 가는 것 아니냐는 보도를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선거 과정에서부터 주장한 것처럼 이제는 중국을 통해 북한의 숨통을 더욱 조여 일정 정도의 결말을 도출해내야 한다는 보도도 잇따랐다. 하지만 이는 허망한 기대와 보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 ‘중국의 북한 감싸기’ ‘처음과 같이 지속적’ 

중국의 두 얼굴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기껏해야 며칠 혹은 몇 달 동안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민생, 인도적 목적’이라는 이름으로 ‘언제 중단했던가?’하는 식으로 북한과의 거래는 다시 우호적으로 전환되곤 한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조치로 북한의 전체 교역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석탄수입금지로 김정은의 통치자금이 압박을 크게 받을 것이라고 말하곤 한다. 물론 일정정도의 어려움을 겪을 것이지만,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중국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북한과의 우호적 거래를 다시 하곤 한다. 나아가 석탄수입은 금지했지만 다양한 형태의 중국기업의 북한 공장으로의 ’위탁생산‘확대를 통해 북한의 자금 흐름이 완전히 끊겨지는 것을 막아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의 북한 석탄수입금지와 함께 김정은의 통치자금 압박에 한국, 일본, 미국, 그리고 중국이 대북 압박을 보다 더 세게 밀어붙이면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하곤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켜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과 북한간의 냉각기’만 있을 뿐 근본적인 관계 악화나 단절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이다. 중국은 단 한 번도 북한을 내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바로 이 점이 중국의 ‘한계’이자 역설적으로 ‘북한을 활용하는 무한대의 지렛대’일 수도 있다. 한마디로 중국은 북한 제재에 대해 ‘보여주기식’만 하고 속셈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다는 사실이다.

* 중국, 대북 제재 “보여주는 쇼”에 불과 

이른바 G2라는 이름에 걸맞게 행동을 하겠다며 트럼프 정권의 보호주의 성향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자유무역을 신봉하겠다고 다짐하는 등의 쇼를 벌이면서, 한국 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이른바 무차별적 ‘사드보복’을 행하고 있는 중국의 모습은 G2가 아니라 오히려 G20에도 속하지 못할 정도의 속 좁은 국가이자 중국 공산당의 사회주의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동시에 중국 공산당은 인권, 자유 등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자행하면서 겉으로는 ‘평화의 전도사’인양 허세를 부리고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은 중앙정부차원에서는 이 같이 대외적인 ‘보여주는 쇼’를 하면서 지역은행 등 중국 각 성 차원에서의 대북 제재 이행은 매우 느슨하게 관리하고, 오히려 동북 3성은 북한과의 우호적 거래의 지속적 유지 혹은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경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국은 마치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말처럼 북한 뺨을 때리는 동시에 약을 제공해주는 식의 이중적 행태를 해온지 오래이다. 이러한 중국의 북한에 대한 관행을 대북정책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 중국 ‘김정은이 아니라 사회주의 체제’ 필요 

사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지정학적으로, 국제정치적으로도 그렇다. 따라서 중국에게는 북한의 지도자가 누구이든 ‘사회주의 체제 자체’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야 중국 공산당 체제 자체가 영속적일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국제적으로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에 의해 자리를 내주고 사라져 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식 자본주의가 한반도 북쪽 북중 국경선인 압록강, 두만강까지 진출하게 될 경우, 중국의 핵심 이익인 영토와 체제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이다.

만일 북한이라는 존재가 사라지게 되면, 사회주의 체제에 심각한 위협에 처하게 될 중국이 미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 요구들을 들어 중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점이다. 겉으로는 북한 핵문제를 누구보다도 심각하다며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속으로는 북한 핵과 미사일로 한국, 일본 및 미국을 계속 괴롭혀 주는 것이 중국으로서는 비용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라는 관측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딜레마’라고 할 수 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중국의 이 같은 이중적이고 복잡한 계산을 “중국의 오랜 딜레마”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 북한은 ‘중국의 전략자산’ 

국제사회의 이단아, 불량배, 깡패, 럭비공 같은 이상한 인물 등으로 표현되는 북한의 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 정권의 행동에 대해 중국은 대단한 불만을 가지면서도 북한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안하게 하거나, 김정은이 더욱 위험하게 행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경제제재에 특별히 유의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대북 입장을 보면, 중국의 대북 접근법은 근본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없는 한계를 노정한다는 것이다. 최근 북한의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김정남 암살 등이 벌어진 이후 3월 초 베이징을 방문한 리길성 북한 외무성 부상을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보란 듯이 환영해주는 모습을 연출했다. 얼핏 북한과 중국이 사상 최악의 긴장상태로 빠져들 것 같은 분위기 이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많은 언론들이 북-중간 긴장 고조를 보도했지만, 사실은 역설적인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이나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대북 정책이 확연하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들의 정책 변경을 할 이유가 없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사드의 한국 배치,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 분쟁 문제, 타이완 문제 등 미국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을 공개적으로 위협하면서 미사일로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북한이 중국의 ‘전략자산’으로 활용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 ‘중국에 주는 미국의 선물’이 북한문제 해결에 중요 

중국은 중국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사회주의 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자신들의 권력 안정화, 지속화를 꾀하면서, 한국이나, 미국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줄곧 요구해오고 있다. 특히 중국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 압박과 징벌 등 ‘채찍’을 주로 이야기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이 대화라는 ‘당근’을 사용해야만 문제의 해결에 접근해 갈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당근’을 언제 얼마나 제공해 주느냐에 따라 북한 문제 해결의 실타래가 풀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미국 플로리다 주 리조트에서 양국 정상회담을 하기 위한 조율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두 정상은 미중 문제뿐 아니라 북한 핵 문제도 비중 있게 다룰 전망이다.

트럼프 정권은 중국에 이참에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하기로 했으니, 한 발 더 나아가 북한에 다른 종류의 에너지까지 공급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 정권이 흔들거리지 않기를 바라는 중국은 기존의 6자회담의 재개(대회의 틀 복구 및 유지), 혹은 북미 평화조약과 비핵화의 동시 추진 등 이미 제안된 제안들을 다시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상반된 접근책을 제시하고 있다.

(1) 대북 압박, 억제, 제재 중심 접근법 

- 앨런 롬버그(스팀슨 센터 석좌연구원/전 미 국무부 수석 부차관보) :

미국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중국에게 이해시켜야한다. 또 한반도 통일 등 대북 압박의 결과가 중국의 전략적 이해를 해치게 될 것이라는 중국의 두려움을 해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 래리 닉시 (조지워싱턴대학 강사)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대북 원유공급중단 결의안을 내놓는 것이 북한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다. 중국의 협조를 얻는 대가로 사드의 한국 배치를 1년 유예하거나 중국의 6자회담 주선에 호응하는 제스처를 쓸 수 있다.

(2) 대화, 평화적, 외교적 접근법

- 보니 글레이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 :

북한 문제가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과 중국 관계를 엮어주던 기후변화(Climate Change) 문제를 대체할 협력의 매개로 떠올릴 수 있다고 전제하고, ‘선행조건’ 제시와 중국과의 협조를 전제로 북한과의 외교가 다시 재개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 같은 제재 압박의 효과에 중점을 두는 분위기가 현재로서 우세한 편이다. 강력한 대북 제재 속에서 중장기적인 평화적 해결을 위한 물밑 접근은 항시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남북한 간의 전면적 단절 상태의 지속은 주변 강대국들과의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을 축소시키거나 역할이 사라지게 할 요인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보좌관은 “미국이 북한의 미국 본토 타격 능력 개발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란 점을 중국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로서는 미국과 중국 양국이 북한 엘리트층을 겨냥한 제재에 초점을 맞출 때”라고 강조하고 있다.


관련기사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재영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상윤
  • 대표이사/회장 : 손상윤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