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핵 개발 자금 차단 대북제재안 압도적 통과
미 하원, 핵 개발 자금 차단 대북제재안 압도적 통과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05.0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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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표결 앞둬, 북한 회피 구멍 막게 촘촘하게 법안 구성

▲ 이 법안을 발의한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성명에서 “이 법안은 북한 정권과 거래하는 이들을 추격하여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는 강력한 도구를 행정부에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타운

북한의 달러화 거래를 금지해 미국 금융망으로부터 완전히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대북제재번안’이 하원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

미국 하원은 4일(현지시각) 전체회의에서 “북한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HR 1644)"이 찬성 419대 반대 1의 압도적인 초당적 찬성으로 채택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압도적으로 통과 채택된 법안 HR 1644는 공화당 의원 가운데서는 232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 의원 중에는 187명이 찬성했고, 반대표는 없었다.

▲ 미국 하원 HR 1644 법안 투표 결과 ⓒ뉴스타운

이 법안을 발의한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성명에서 “이 법안은 북한 정권과 거래하는 이들을 추격하여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는 강력한 도구를 행정부에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에드 로이스 위원장은 지난 2일 본회의 토론에서 “미국의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이 발효된 뒤, 지난 한 해 동안 북한은 수많은 위장회사의 도움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했다”고 지적하고, “중국은행이 계속 그래 왔듯이, 외국은행이 김정은의 제재 회피를 도운 사실을 발견하면, 미국은 이 은행들에 냉혹한 선택을 하도록 할 것이며, 북한과 거래를 하던지 미국과 거래를 하던지 양자택일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케빈 매카시 하원 공화당 원내 대표도 법안이 통과한 후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미국을 확실히 타격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시간문제이고, 이를 막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해 전략을 추진해 나갈 때, 하원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약화시키기 위해 맡은 바 역할을 다 할 것”이라면서 “이번 표결은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행정부가 90일 이내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지 여부를 의회에 알리도록 했고, 앞으로 상원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한편, HR 1644(북한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은 :

* 법안 목표 : 북한을 미국 금융망으로부터 완전히 차단하는 것

* 은행거래 관련 : 특히 미국과 대리계좌를 보유하는 외국 금융기관이 북한 정부와 거래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계좌 폐쇄

* 달러화 거래 금지 : 북한의 달러화 거래를 금지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제재를 확대.

* 제재대상 품목 확대 및 금지 대상 : 제재 대상 북한 광물의 종류를 확대했고, 북한과의 석유, 직물, 식량, 농산물, 어업권 거래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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