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 ‘북한 위협’ 중국에 확실히 압박하게 해야
미중 정상회담 ‘북한 위협’ 중국에 확실히 압박하게 해야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04.04 13: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국, 대북제재의 실효를 통해 신형 대국관계 모범 보여야

▲ 중국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을 구사할 있는 세계 유일 국가이다. 북한의 도발행위는 중국의 체면을 구기는 일일뿐만이 아니라 이를 적극 저지해 북한이 도발을 하지 못하게 하면 중국의 체면은 물론 국가의 이익이 될 수 있음을 인식시킬 수 있는 심도 있는 정상회담이 되기를 기대한다. ⓒ뉴스타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출범 후 약 2개월 반 만인 오는 4월 6~7일 이틀간 미국에서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트럼프 정권은 경제, 군사적인 면 등 여러 면에서 영향력을 크게 증대시키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 첫 미중 정상회담의 중요성이 더욱 주목되는 대목이다. 미중관계는 아시아태평양 국가와 지역은 물론 국제사회의 행방에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과 햄버거를 먹으면서 대화를 할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으나, 대통령 취임 후부터는 이와는 달리 대북강경노선으로 전환하고, 최근에는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만일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국이 독자적으로 북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며 강경한 발언을 내놓았다.

트럼프 정권은 오바마 전 정권의 대북정책인 이른바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는 실패로 끝났다고 판단하고 있다. 트럼프 정권은 오바마 전 정권과는 달리 “시간이 흐를수록 핵과 미사일 기술 수준을 높여가고 있는 북한에 대처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대북 정책을 수립하기를 바란다.

트럼프 정권은 북한은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을 검토해왔고, 3일에는 미 하원에서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고, 동반법안이 상원에서 곧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트럼프 정권은 북한과의 거래를 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동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즉,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발동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즉 비핵화 문제에 대해 평화적으로, 외교적으로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오고 있다. 중국의 입장이 원론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중국의 언행과 결과를 보면, 중국에는 입만 있고 팔다리는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결과를 보여왔다.

즉, 중국은 말로만 북한을 제재하겠다고 큰 소리만 쳤지, 실제로는 구체적인 행동이 없었다. 지난해 겨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다소 대북 제재를 가하는 행위를 보였으나, 미군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 결정이 나자, 이를 핑계로 보란 듯이 북한과 접근을 더욱 긴밀히 함과 동시에, 이른바 한국에 대해서는 전방위 ‘사드보복’을 하는 북한 편향적인 행동만을 일삼고 있다.

따라서 이번 미중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강력한 대북제재 이행을 요구하고, 구체적으로는 중국의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북한을 지원하는 구도를 철저하게 방지하도록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과 북한은 다양한 루트를 통한 불법, 탈법적 거래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강력한 지도력을 지닌 시진핑 주석과 그의 지도부가 ‘신형 대국관계’를 입으로만 외치지 말고,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일궈내도록 미국 정부가 힘을 발휘해 시진핑으로부터 확약을 받아내야 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정권은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대북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선제공격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다고 한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을 구사할 있는 세계 유일 국가이다. 북한의 도발행위는 중국의 체면을 구기는 일일뿐만 아니라 이를 적극 저지해 북한이 도발을 하지 못하게 하면 중국의 체면은 물론 국가의 이익이 될 수 있음을 인식시킬 수 있는 심도 있는 정상회담이 되기를 기대한다.


관련기사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재영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상윤
  • 대표이사/회장 : 손상윤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