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장관급 회의, ‘국제사회, 대북 최대 압박에 동참’ 촉구
안보리 장관급 회의, ‘국제사회, 대북 최대 압박에 동참’ 촉구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04.2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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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러시아, 미국의 선택지 중 ‘무력사용 절대 반대’

▲ 틸러슨 장관은 북한 대외무역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을 직접 거론하면서, 중국이‘경제적 지렛대’를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타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 외교장관들이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회의가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28일(현지시각) 열렸다.

4월 의장국인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을 향한 ‘최대의 압박’에 전 세계가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모인 안보리 이사국 외교장관들은 또 도발을 감행하며 탄도미사일을 발사(29일 오전 5시 30분쯤, 북한 평안남도 북창 일대에서 발사)한 북한은 또 다시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까지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드러내 보였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미국정부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은 끝이 났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면서 “국제사회도 북한이 행동하기 전에 먼저 행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틸러슨 장관은 이어 "그동안 너무나 긴 시간, 국제사회는 소극적으로 북한 문제를 다뤄왔지만, 이제는 그런 날들을 끝내야 한다"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시급한 안보 문제에 대해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 때문에 유엔 회원국들이 지난해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270호와 2321호의 조치에 대해 완전하게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하고,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에게 단절 혹은 격하를 요청하고,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고립에도 국제사회가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 대외무역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을 직접 거론하면서, "중국이‘경제적 지렛대’를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추후 도발에 대응하여 모든 선택지를 테이블 위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외교와 금융 부문에서 제재수단들은 필요한 경우 북한의 도발에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뒷받침 될 것이라며, “미국은 대화를 통한 이번 문제 해결을 훨씬 더 선호하고 있지만, 북한의 도발에 우리 스스로와 동맹들을 보호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관련국 자격으로 참석한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한국 정부는 제재가 북한의 현금 수입을 차단하면서,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불법행위를 막고 있다는 증거들을 보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안보리는 북한의 미래 도발에 있어서도 반응적이 아닌, 적극적으로 징벌적 조치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어 “북한 정권은 여전히 안보리가 제한된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환상을 품고 있을지 모른다며, 이는 유엔 권위를 깎아 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한국, 영국 등과는 달리, 이날 중국과 러시아 등 일부 국가들은 한반도 긴장완화에 초점을 맞추며, “대화와 협상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제사회가 두 가지 기본원칙에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대화와 협상”이라고 그 방향을 제시했다. 기존의 중국의 대북 자세를 다시 한 번 반복 강조한 셈이다.

왕이 부장은 “무력사용은 양측의 차이를 좁힐 수 없고, 오히려 더 큰 재앙을 불러온다”면서 "대화와 협상만이 모든 당사국들의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역시 6자회담의 의장국으로서의 국제적인 위상을 드러내 보이고 싶은 중국의 ‘같은 말 되풀이’ 주장이다.

그러면서 왕이 부장은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는 대신 ▶ 미국과 한국의 함동 군사훈련 중단하자는 방안을 또 다시 제안하기도 했다. 와이 부장의 발언은 “북한의 도발은 막고, 기술 개발은 허용하자는 뜻”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겐나디 가틸로프 러시아 외무자관도 “미국이 선택지로 둔 무력사용에 반대”고 말했다. 그는 “비록 북한이 적절치 못한 방법으로 행동하고 있고, 안보리가 정한 국제사회 규범을 어기고 있지만, 무력을 사용한다는 선택지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 전체에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면서 “외교적 도구를 사용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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