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처음으로 러시아인 포함 추가 대북제재 발표
미 재무부, 처음으로 러시아인 포함 추가 대북제재 발표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06.0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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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대상 개인과 기업의 미국 내 자산 동결

▲ OPAC는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13722호에 따라 북한 국무위원회와 인민군, 인민보위부를 북한 정권이 운영하는 기관으로 공식 확인, 이들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뉴스타운

미국 재무부는 1일(현지시각) 북한과 관련된 기관과 개인에 대한 추가 제재 방침을 밝혔다. 특히 북한과 거래를 한 러시아 기업과 개인이 이번에 처음으로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미 재무부는 이날 9개 기관과 3명의 개인을 대북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계국(OPAC)은 이번 추가 제재에 대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지속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따른 것이며, 북한 군대와 핵,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함께 노동자와 석탄, 광물, 또 해외 금융활동을 통한 북한의 수익을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추가 제재 대상으로 ‘조선아연공업회사, 조선컴퓨터회사, 송이무역회사, 러시아의 석유회사인 ’IPC', ‘NHK 프리모르네프테 프로덕트’, ‘아르디스 베어링’ 등이 대상 목록에 올랐다. 개인으로는 베이징 고려은행 대표 리성혁, 북한 정찰총국 소속 김수광, 러시아인 이고르 미추란 등이다.

OPAC는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13722호에 따라 북한 국무위원회와 인민군, 인민보위부를 북한 정권이 운영하는 기관으로 공식 확인, 이들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미 재무부의 이번 추가 제재의 특징은 러시아 국적자와 러시아 기업이 대북 제재에 처음으로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모스크바에 위치하고 있는 아르디스 베어링과 이 회사 책임자인 이고르 미추린은 북한의 ‘단군무역 회사’에 물품을 공급한 회사이다.

이어 러시아의 독립 석유회사인 ‘IPC'도 북한에 유류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00만 달러 규모의 석유제품을 북한에 운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NHK 프리모르네프테 프로덕트는 IPC의 자회사로 추가 제재 목록에 역시 이름을 올렸다.

나아가 북한이나 북한 기관들은 대부분 북한 정권과 직접 연계됐다는 이유로 추가 제재대상이 됐다. 이와 관련, OPAC 는 특히 컴퓨터 운영체계인 ‘붉은 별’을 만든 것으로 알려진 조선컴퓨터는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회사로,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조선컴퓨터는 중국, 독일, 시리아, 인도, 중동 등에 해외 사무소를 두고 운영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의 ‘송이무역회사’는 조선인민군 산하 조직으로 석탄 수출에 직접 관여했고, 정찰총국의 김수광은 신분을 숨기고 유럽 내 유엔 조직에서 활동한 의혹으로 추가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재무부의 이날 추가제재 조치로 제재 대상 개인과 기업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미국 기업과 미국인,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역시 이들 제재 대상자와의 거래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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