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는 평양 총독부인가
방송통신심의위는 평양 총독부인가
  • 지만원 박사
  • 승인 2015.01.14 2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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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과 삭제의 대상은 북한, 좌익, 김대중, 전라도, 5.18 을 보호하는 것들

- 인터넷이 방통심의위의 사유물 인가? -

▲ ⓒ뉴스타운
과거에 우익으로 행동했던 박효종이 방송통신윤리위 위원장으로 가면서 급변했다는 것이 그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다. 그가 이끄는 방통심의위는 한 마디로 일제시절의 언론 검열 방법보다 더 독재적이고 자의적이다. 그런데 그 검열과 삭제의 대상들을 보면 주로 북한, 좌익, 김대중, 전라도, 5.18 성역을 보호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방통심의위는 평양총독부라 불릴만한 자격이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있다.

아래 글들은 네이버에 있던 글들이다. 게시자는 주로 필자의 글들과 한국논단의 글 그리고 윤상원 평전의 글 등 7개의 글들을 모음했다. 첫 번째 퍼온 글이 "[펌] 광주사태는 명백한 공산화운동이었다"라는 제목의 글이다. 윤상원에 대한 비판적인 표현들이 있고, 김대중에 대한 비판적인 표현들, 5.18에 대한 통계자료들이 집대성 돼 있다. 비난을 위한 감정적인 표현은 없고, 모두 과학적 성격을 갖는 분석자료였다. 이 글은 2006년 10월 25일에 네이버에 게시됐다. 10년 전에 게시한 이 글을 방통심의위는 2015년 1월 9일에 네이버로 하여금 이 글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살아생전 구경조차 하지 못한 무시무시한 독재 권력을 실감하고 잠시 패닉상태에 빠졌다.

그런데 그 삭제근거를 보니 욕설이 절로 나오고 분노가 치민다. 아래 7개의 글들이 "사회질서를 위반한 글"이라 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제6조 제5호와 제8조 제5호 '바'항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그럼 이 두 개 항의 심의규정이 어떤 것인지 구경부터 해보자. 느낌부터 먼저 표현한다면 "기절초풍"이다.

제6조 제5호 : 게시물은 "헌법에 반하여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는 정보"에 속한다.

제8조 제5호 '바'항 : 게시물은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정보"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문 출신 인종 지역 직업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에 속한다.

아래 7개의 글들이 역사를 왜곡하는 글들이고, 여러 가지 차별을 하여 사회통합과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글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대로라면 대한민국에 살아남을 글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아래 7개의 글들은 진실에 가까운 글들이다. 이런 글들이라 해도 광주와 김대중에게 불리한 글이면 차별을 하는 글이라 하는 모양이다.

이 대한민국에 어찌 이런 이상한 인간들이 국민세금을 축내면서 방통심의위에 들어앉아 전근대적인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말인가? 우리 국민은 이런 편협한 시각을 가진 인간들, 5.18의 이익을 위해, 전라도의 이익을 위해 김대중의 명예를 위해 북한의 명예를 위해 국민세금을 사용하는 자들을 용서할 수 없다. 그들 스스로가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행동들을 저질렀는지 알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해 줘야 할 것이다.

이런 결정을 한 사람들은 "5명의 통신심의소위원회"에 소속돼 있다.

위원장 : 김성묵, 위원 : 장낙인 하남신 윤훈열 윤석민

실무자 : 지경규 (02) 490-7000 대표전화 02-3219 5114

양천구 목동동로 233 방송회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박효종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모두 나서 주시기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