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을 책임지겠다"고 호언장담한 김대중!
"북한핵을 책임지겠다"고 호언장담한 김대중!
  • 박진하 논설위원
  • 승인 2013.04.1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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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무덤이 아직도 현충원에 있다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공격협박, 개성공단폐쇄 등 일련의 안보위기사태를 맞아 결국 우리정부가 김정은에게 먼저 대화를 청했다. 이에 대해 북은 “(남한이)대화를 원하면 그동안 적대행위에 대해 사죄하라”며 대화요구를 일축했다. “7000만겨레의 상생을 위한 정의가 적대행위”란 말인가?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또한 북한이 애국단체들의 대북전단지 살포와 김정은 3부자(최고 존엄?) 퍼포먼스를 맹비난하며 또 다른 협박을 하자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자재해 줄 것을 해당단체에 요청했다.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 내는 데는 대북전단보다 더 효과적, 경제적, 합리적인 수단이 없거늘 정부가 앞장서 이를 중단하도록 민간단체를 압박한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적기업인 개성공단입주기업들이 북에 방북승인요청을 하도록 허용했지만 북한은 기업대표들의 방북을 불허했다.

일련의 선 대화 제의, 대북전단 중단압박, 개성입주기업 읍소방북 허용을 보면서 세계10대 경제대국(최고 존엄)이 3대세습, 민족깡패세력의 핵공갈 협박놀음에 코가 꿰어 끌려다니고 결국 굴복한 것 같아 모욕감을 느낀다.

한편 한미 외교수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대북메세지를 던졌는데 특히 케리 미 국무장관은 미북양자대화를 제의했다. 한국을 배제하고 북과 직접 대화하겠다는 뜻이다. 그리고 케리는 곧바로 중국으로 날아가 중국지도부와 회담하고 일본도 방문해 아베와 밀담을 나누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오래전부터 북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에 나오도록 하겠다며 햇볕정책, 6자회담, KEDO, 인도적 지원 등을 추진했지만 북은 이를 십분악용해 벼랑끝 전술과 줄다리기로 결국 3차핵실험까지 했고 장거리미사일 보유국이 됐으니 6자회담, 햇볕정책은 완전실패했고 오히려 북한의 국제압박의 면역성만 키우고, 깡패습성의 상습적 고착화를 자초했다.

북한 핵개발 의혹과 위험성은 이미 1990년대 부터다. 1997년 15대 대선토론때 김대중후보는 “북한이 핵개발한다는 증거가 있느냐. 책임질 수 있느냐”고 이회창후보를 몰아 붙였다. 그리고 2001년 남북회담이후 DJ는 "북한은 핵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능력도 없다. 대북지원금이 핵개발로 악용된다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 북이 핵을 개발했다거나 개발하고 있다는 거짓 유언비어를 퍼트리지 마라, (북에 핵이 개발된다면)내가 책임지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로부터 5년 뒤인 2006년 10월 북한은 핵실험을 했고, 2009년 2차 핵실험을 했다. 그럼에도 김대중은 그 이후까지 살아서 요사스런 망발을 늘어놓았다.(이후 "북한핵이 통일되면 우리 것이 된다"는 허무맹랑한 지론이 퍼졌다) 이런 탐욕에 사로잡힌 민족사기꾼 김대중에게 국제사회는 노벨평화상을 수여하고, 대한민국은 김대중우표까지 발행해 주고, MB는 DJ국장을 치러줬고, DJ부인은 청와대경호법까지 개정, 보호해 달라고 한다. 더구나 호남은 김대중해방구, 5.18공동묘지는 민주성지, 민주당은 DJ후계를 자처한다.

우리 민족이 북괴에 협박당하고 김대중에게 사기당한 데는 역시 미국의 책임도 있다. 미국은 고 박정희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 DJ를 “민주인사”로 극찬했다. 그리하여 공작금(5만달러?)까지 수수한 DJ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또한 DJ와 노무현일당이 햇볕정책 등으로 수십억 달러를 북에 진상해 핵개발, 3대세습을 가능케 해도 미국은 이를 수수방관했다. 결국 햇볕정책과 미국주도의 6자회담, KEDO가 국제깡패세력이 핵을 보유할 명분과 돈과 시간을 벌어준 셈이다.

지난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민주통합당 소속 국회의원 심재권이 "김정은에게 정중히 예를 갖추라“고 통일부장관을 꾸짖었다. 남노당만 종북세력은 아님이 심의원 발언으로 드러났다. 이런 세력들이 국회, 법조, 공직, 교육, 언론, 문화계, 군부 등 국정중추에 침투, 암약하면서 국민신경계를 마비시키니 남남트러블, 안보불감증이 심각한 것은 당연지사다.

다른 각도로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의 정체성과 자질논란이 뜨겁다. 윤후보자는 비전향장기수사위(옥사) 노무현의 지시를 받아 NLL(해양전선)을 무력화시키는 연구에 몰두했고, 윤후보자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사들이 종북, 이적단체에 가입해 활동했던 것이 회자되고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16일 민통당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윤진숙씨가 여성이기 때문에 발탁했고 장관으로 임명할테니 양해를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17일 장관으로 임명했다.

꼭 이래야만 되는가? 장관은 전문성보다 그의 국정철학이 중요하다. 역대 환경장관이 환경전문가인가? 노무현, 이명박 정부 장차관들이 모두 전문성에 의해 발탁됐던가? 김두관 전지사는 마을이장출신이 아니던가? 지난 대선때 도와드린 여성들중에 박대통령의 국정이념을 이해하고 따르는 훌륭한 여성분들이 많을텐데 왜 하필 정체성과 자질논란이 뜨거운 윤진숙씨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킨 51%의 지지자, 張三李四중에 “차라리 내가 장관하겠다”고 나서려는 분들이 생겨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국회의원, 장관후보자, 국정핵심중에 누가 거물간첩인지 알 수 없는 지경이다. 이 안보위기정국에서 종북세력을 퇴치하고 우국세력, 인사들의 활동을 지원,보호해 주어야 할 정부와 여당(여당의원은 대통령이 상사병 날 정도의 이산가족?)은 정치패거리 만능주의에 빠져 “김정은에 예를 갖추라”는 세력과 비겁하게 타협(읍소)하며 희희낙락이다. 그렇다면 호국영령의 유족, 박근혜 정권 창출의 수많은 공신들, 종북세력과 목슴걸고 싸운 투사, 피끓는 우국지사들 설 자리는 어딘가?

이러니 북이 핵을 가지면 책임지겠다고 호언한 DJ혼령이 아직도 현충원에서 3대세습체제의 대남협박과 핵과 미사일 등에 인질이 되다시피 한 국민들을 향해 “우매한 자들아 북핵포기는 꿈깨고 김정은수령에 예를 표하라”고 우롱할 지도 모른다. 설령 박대통령이 고도의 장기 政治術을 염두에 두고 있다손 치더라도 작금에 처참하게 흔들린 국가정체성, 훼손된 헌법적 가치, 나약해진 국가안보, 지지세력의 이탈을 향후 어찌 일거에 회복할 수 있을지 참으로 걱정스럽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행복, 창조경제, 신문화 창달을 위해 고민하는 것을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다. 또한 대국민 공약실천의 국정엔진 가동도 느낀다. 그러나 작금의 對北, 對野스탠스, 인재등용실패 등에서 보면 인류보편적 상식, 국가 정의, 애국세력의 희생과 부합되지 않는 면도 있다. 더불어 핵심지지세력 및 보수우파의 고매한 自尊이 폄훼되고, 외면, 무시당한다는 일부의견이 있어 박근혜 정권의 성공과 19대 대선승리를 기원하는 필자로서 우려와 서글픔을 감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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