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정원의 제1과제는 ?
지금 국정원의 제1과제는 ?
  • 하봉규 논설위원
  • 승인 2014.05.0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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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최우선 과제는 북한과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커넥션을 파헤치는 것이다

▲ 남재준 국정원장
국정원(국가정보원)의 이름과 조직은 수치와 왜곡을 의미한다. 김대중 정부는 IMF로 황폐화된 상황을 이용하여 점령군의 입장으로 대한민국을 농단했다. 그중 안기부도 하나의 시금석이었다. 언제나 좌익혐의란 꼬리표를 끊어야하는 DJ에게 안기부는 개혁의 최우선 대상이었다.

국정원으로 명칭변경과 호남출신 국정원장 임명은 안기부의 붕괴를 의미했다. 수백명에 이르는 대공요원들을 파면 전보하는 한편 지역인사들에 대한 예우인사 조치가 뒤따랐다. 박정희 대통령 이래 대북의 최고 최후의 국가기관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창구로 변신한 것이다.

김대중 정권의 반역성과 친북종북성은 위기에 몰린 북한에 퍼주기식 대북자금으로 회생의 기회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북핵 개발 등으로 대한민국을 핵으로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뿐만 아니라 최고 정보기관이 보유한 대북정보 및 인적 네트워크도 제공하는 만행을 저지른다.

고난의 시절을 지낸 북한 김정일 집단에게 김대중 정권은 은혜의 정권인 동시에 야합의 대상이었다. 노벨상에 눈먼 그리고 천문학적 비자금을 거래하는 남한 대통령은 한편으로 좋은 먹이 감이었다. 그들의 예상은 빗나가지 않아 2002년 월드컵이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행사 기간중에 서해교전을 감행하였고, 예상대로 김대중 정권은 무저항과 월드컵 관람으로 대처했다.

김정일 집단에게 김대중 정권의 고마움은 천문학적 대북자금뿐 아니라 금강산관광 등 친북정책을 계승할 또하나의 종북정권의 탄생이란 종결이었다. 이미 종북원조가 뿌려놓은 종북운동은 탄력을 받아 친북집안의 출신 답게 노무현은 종북의 종결자로 행세하기에 이른다. 개성공단과 NLL 협상 등에서 북한과 대치하는 남한정부의 원칙과 금도는 무너진 것이다.

노무현 정부 종북지향의 절정은 친북인사들의 대대적 사면 복권과 정책자금 지원이었다. 또한 정권담당자로 우위를 추종자들의 파생과 보호에 적극적이었기에 마침내 종북세력의 경제적 기반이 보수에 대항할 수준에 이르렀다. 이제 안토니오 그람시가 말한 진지전에서 기동전의 상태가 된 것이다.

비록 노무현 정권은 정권재창출에 참담한 실패를 맛보았으나, 전혀 주눅이 들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약점을 보았고 한때 대한민국의 실세였기 때문이며 십년의 경험과 파종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런점에서 국가의식도 없고 이권지향의 이명박(MB) 정부는 취약하고 순종적이었다. 정권초기 광우병파동은 좋은 계기였고 이후 MB 정부는 실용정부란 이름으로 보수정책을 공식적으로 포기했다.

비리로 얼룩진 MB을 물려받은 박근혜 정부는 탄생부터가 전쟁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취약함은 경륜과 자질에서 부족한 대통령 자신으로 부터 출발했다.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후광과 조신한 언행으로 대권에 이르렀으나, 60년 인생과 십수년의 정치인 경력에 스스로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것이 없는 허상의 지도자인 것이다.

답답하고 대안없는 국정운영, 무뇌아형 참모(청와대)와 내각(장관), 종북 안보라인과 국정원의 정치적 희생 등이 집권 2년차 박근혜 정부의 성적표이자 이미지이다. 그나마 국정원은 국정원장의 소신과 인사 등에서 실낱같은 희망을 보여준다. 이제 이시점에서 국정원의 최우선 과제는 북한과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커넥션을 파헤치는 것이다. 결자해지 이며 이이제이란 바로 이런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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