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제재 이행, 북한에 큰 타격 틀림없으나...
안보리 제재 이행, 북한에 큰 타격 틀림없으나...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6.02.2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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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만으로 북한의 핵 포기 가능할까? 역시 중국이 관건

▲ 한국은 물론 미국과 일본 등은 북한 무역과 금융을 엄격하게 단속하는 이번 안보리 제재결의안을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 실현 쪽으로 압박을 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제재만으로 북한 지도부가 즉각 핵개발 중단을 결단할 것으로 낙관할 수 없다”는 것을 미국 정부도 인정은 하고 있다. ⓒ뉴스타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북한의 4차(2016.1.6.) 핵실험 및 사실상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2.7)에 대한 제재결의안이 중국의 북한 감싸기 입장과 그에 따른 미온적인 태도로 이례적으로 늦게 안보리에 25일(현지시각) 제출됐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워싱턴에서 회담을 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수전 라이스 백악관 부보좌관과의 회담 등을 거쳐 과거 어느 안보리 결의안 보다 엄격하고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이 안보리에 제출됐다.

이날 제출된 대북제재 결의안은 모든 화물선의 검사 의무화 등 전례가 없는 항목 들이 포함되어 지금까지 제재 결의 내용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제재효과를 볼 수도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어느 때보다 이번 결의안에 의해 북한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헌법 조항에 이미 삽입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로 규정하고, 핵무기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북한이 결국은 핵을 포기할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이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과 경제건설이라는 ‘병진노선’을 이미 천명했고, 오는 5월 36년 만에 치러진다는 조선노동당 대회에서도 이 병진노선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따라서 제재효과는 북한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인 중국의 실질적이고도 지속적인 실행 여부가 핵 문제 해결의 열쇠로 보인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중국의 일관된 입장)도 제시하고 있어 강력한 제재 압력과 대화 양면에서 북한 김정은 체제에 핵 포기 압력을 가해보겠다는 의도이다.

한국은 물론 미국과 일본 등은 북한 무역과 금융을 엄격하게 단속하는 이번 안보리 제재결의안을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 실현 쪽으로 압박을 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제재만으로 북한 지도부가 즉각 핵개발 중단을 결단할 것으로 낙관할 수 없다”는 것을 미국 정부도 인정은 하고 있다.

유엔 제재를 통해 핵 협상 테이블에 불러낸 이란의 사례와는 달리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에 포기를 강요하는 것은 장벽이 매우 높다는 견해도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과거에 느끼지 못했던 가혹할 정도의 유엔의 압박(제재)으로 자금과 물자가 중단이 되면,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계획을 지금까지와 같이 진행시키지는 못 할 것이며, 따라서 핵 개발 등을 억제해 둔화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는 견해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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