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북한 황병서 등 김정은 측근 독자 제재
미국 정부, 북한 황병서 등 김정은 측근 독자 제재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6.03.0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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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국가기관 포함, EU도 북한 독자 제재 추가 검토

▲ 오바마 정권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로운 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것에 발맞춰 김정은 체제를 지지하는 요인이나 중추적인 조직을 겨냥해 제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나타냈다. ⓒ뉴스타운

미국 정부는 2일(현지시각)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 1위원장의 최측근인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등 12명과 국방위원회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등 5개 조직을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로서 미국 정부는 독자적으로 대통령령을 바탕으로 미국 내와 미국 금융기관 계좌에 있는 자산을 동결하고 또 금융거래를 금지한다.

이어 유럽연합(EU)도 대북 독자 제재를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다 미국과 유럽연합까지 독자적으로 대북 제제에 나서기로 함으로써 북한에게는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김정은 제 1위원장 본인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은 보류 했지만, 미국 정부의 독자적 북한 제재 방침에 북한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오바마 정권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로운 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것에 발맞춰 김정은 체제를 지지하는 요인이나 중추적인 조직을 겨냥해 제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나타냈다.

제이콥 루 미국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억압 체제를 지지하는 자들을 겨냥했다”면서 “북한의 위법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명확한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미국 정부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북한의 요인은 황병서 총정치국장 이외에 리용무, 오극렬 두 부위원장,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등이다. 국방위원회는 김정은이 맡고 있는 실질적인 최고 정책결정기관이며,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도 김정은이 맡고 있는 조직이다.

미국은 지난 2월 의회의 주도로 북한 제재강화법을 통과시켰으며, 미 재무부는 “북한의 파괴주의적인 정책에 대가를 치르게 하고, 확산 행위를 막기 위해 새로운 권한을 행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럽연합(EU)도 독자적인 대북 제재 추가 검토에 들어갈 방침이다. 모게리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2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에 따른 성명을 발표하고, EU도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를 추가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성명에서 모게리 고위대표는 “안보리 결의안의 만장일치 채택은 핵의 비확산 체제를 지지하는 국제사회의 결속과 결의를 명확히 나타내고 있다”면서 “EU는 결의 제재를 실행하기 위해 법제화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U는 지금까지도 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제재에 더해 독자적인 제재를 발동해왔다. 지난 2013년 북한의 핵실험 당시에도 EU는 금융거래 제한을 강화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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