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6일 전격적인 북한의 제 4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을 놓고 특히 중국의 미온적인 입장 때문에 장기화 되어 오던 대북제재 결의안이 미국과 중국이 합의 24일(현지시각)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하원 세출위원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강력한 결의 달성이 다가왔다”고 밝혀 이르면 이번 주 중에라도 결의안 채택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안보리 결의안은 북한의 정보기관인 정찰총국과 ‘인공위성’발사를 총괄하는 ‘국가우주개발국, 원자력공업성 등 30여 개인 및 단체를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과거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강력한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의 연합군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경계 강화에 나서고 있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기존의 6자 회담 의장국이자 그동안 북한 감싸기를 해왔던 중국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 촉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방문 중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24일 워싱턴에서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만나 회담했다. 이 자리에서 백악관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과거의 결의를 뛰어 넘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하여 국제사회의 결속 강화를 통해 강력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 회담에는 오바마 대통령도 참석했다.
북한은 지난 16월 4차 핵실험, 2월7일에는 사실상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
대북 제재와 관련 미국은 중국에 북한으로의 석유수출금지 등을 포함하는 결의안 초안을 제시했으나, 중국은 “(북한의) 일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제재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결의안 작성 및 채택이 지금까지 미루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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