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국주의와 오만 그리고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중국의 대국주의와 오만 그리고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6.02.2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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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한국 배치 문제, 한국의 위치는 ?

▲ 사드의 한국 지상 배치 문제와 맞물리며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의 결과가 무엇이든 미국과 중국 간에 협의하고 합의한 결과를 도출 하는 과정에서 한국 제외 현상이 보이고 있어 심히 우려되고 있다. ⓒ뉴스타운

지난 1월 6일 북한이 기습적으로 감행한 제 4차 핵실험(북한은 수소폭탄 실험 완전 성공 주장)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어느 때 보다도 강경한 내용의 대북제재결의안을 만들자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결의에도 불구 북한 감싸기에 온 힘을 쏟아온 중국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에 지금까지 결의안 초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 핵실험 직후 강경한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내놓고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과의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특히 중국의 북한 동조 현상으로 결의안 채택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북한은 지난 2월 7일 사실상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호기롭게 강행해 국제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

상황이 이러자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달 27일 베이징에 들러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의 담판 협상이 있었으나 끝내 중국의 완강한 대북 공조 자세로 협상에 실패했다.

이후 한국 박근혜 정부는 중국의 대북 자세에 종전과 한 치의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그토록 반대하는 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사드, THAAD, Terminal High-Altitude Area Defense)’의 한국 배치를 위한 협상 검토 개시를 결정하자 중국은 자국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며 한국에 노골적인 압박으로 오만한 자세를 보이며 외교적 결례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당초 23일 미국과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려 했으나, 체결 1시간도 채 남지 않아 국방부는 갑자기 체결 일정을 1~2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알고 보니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미국을 방문, 케리 장관과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놓고 막바지 조율을 하는 입장이라 미국 측이 한국에 중국을 의식하여 체결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정작 당사자인 한국이 제외된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직접 협상을 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한국 땅에 배치하는 사드의 문제 주역인 한국은 한발 뒤로 물러난 형국이다. 중국에 대해 미국은 우리가 한국을 관리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했을 수도 있고, 이러한 미국의 의중을 간파한 중국은 협상은 미국과 중국이 직접하고, 중국은 한국만을 향해 거만하고 오만하게, 그리고 무례하게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대국주의를 주창하는 중국에게는 한국은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로 보인다.

또 주한 중국 대사는 23일 한국 정부도, 집권 여당 새누리당도 아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동하고 한국을 깔보는 대화를 했다. ‘한중관계가 파괴될 것’이라는 협박이다. 외교 용어상 ‘관계 파괴’라는 말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이다. 마치 북한이 한국을 향해 다양한 거친 말로 협박하는 것처럼 중국도 똑같은 거친 용어로 한국을 깔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주한 중국대사의 말이 중국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 개인적인 돌출행동으로 보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없진 않지만 원래 치고 빠지기는 방식의 중국 외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나아가 북한이 늘 그렇듯이 중국도 한국 내 남남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야당이 정부 여당과 사드 문제에 배치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틈새를 노려 갈등 고조를 노린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23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미 국무부에서 회동한 후 양국 외교장관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사실상의 장거리 탄도미사일(북한은 인공위성 광명성 4호 발사이며 주권행사라고 주장)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대한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둘러싸고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일정 정도의 양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왕이 외교부장은 회담에서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다면서 미군의 최신예 지상 배치형 요격 시스템인 사드의 한국 배치 검토를 시작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배치에 반대한다는 뜻을 재차 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양국 장관의 논의 과정에서 사드에 대한 양국의 입장이 한국을 제외한 채 어떻게 진행시켜 갈지 주목 대상이다. 한국이 참으로 곤란한 위치에 서있다.

케리 장관은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되면 어떤 결의도 뛰어넘는 (강력한) 것이 될 것”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미국은 중국에 북한에 대한 석유 수출금지, 북한산 광물자원의 구매 금지를 포함한 초안을 제시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중국은 “(북한의)일반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제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보이며 난색을 보여 협상이 지금까지 지연되어 왔다.

사드의 한국 지상 배치 문제와 맞물리며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의 결과가 무엇이든 미국과 중국 간에 협의하고 합의한 결과를 도출 하는 과정에서 한국 제외 현상이 보이고 있어 심히 우려되고 있다.

나아가 에네스트 미 백악관 대변인은 이례적으로 북한이 미국에 ‘정전협정’ 대신 ‘평화협정(A Peace Treaty)’ 체결을 요구하자 미국은 ‘비핵화’를 의제로 먼저 다루자는 역제안을 했으나 북한이 거부했다는 물밑대화 사실까지 떨어 놓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국은 배제됐다. 북미간 직접대화 사실 자체를 한국 정부가 나중에라도 알고는 있었는지, 아니면 깜깜하게 모르고 있었는지...... 박근혜 정부 외교팀의 능력이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만일 한국 정부가 백악관 대변인의 발언을 통해 사실을 인지했다면 한미동맹에 상당한 엇박자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미국의 한국을 보는 자세에 대한 시각이 보다 더 다양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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