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쟁 출판사 조사부터 해보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쟁 출판사 조사부터 해보라
  • 손상윤 회장
  • 승인 2015.10.2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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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의중 확고하다면 교과서 채택 과정 꼭 살펴봐야

▲ ⓒ뉴스타운

나라가 둘로 쪼개진 듯 요란스럽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찬성 쪽과 반대 쪽이 한 치 양보 없는 아귀다툼을 하고 있다.

어찌 보면 남북전쟁 같은 느낌 마저 든다. 도대체 누가 나라를 구한 의인 인지, 열사 인지, 의사 인지, 영웅 인지, 애국자 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진흙탕 싸움이다.

적국의 수장 김일성을 영웅으로 평가하는 정신 나간 학자가 있는가 하면, '유관순 깡패', '안중근 테러리스트' 등 나라 구한 열사들에 대한 혐오스런 저주도 돌아 다닌다.

아무리 역사책의 다양성이라 하지만 이건 북한을 마주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볼 때 막장드라마다. 정치인들이 국가는 뒷전이고 그저 표 몇 장 챙기기 위해 나라의 안위는 내 팽개친 꼴이다. 한 나라의 지도자 격이라 할 수 있는 정치인과 학자들이 보여 주고 있는 작금의 꼬락서니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아니 저주를 받아야 한다.

특히 여·야 정치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구역질이 날 정도다. 각각 우편향, 좌편향 학자들을 불러내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 시키기에 바쁘다. 한국사 교과서가 당한 만큼의 한풀이 장도 아니고, 서로 자신들의 주장만이 옳다고 하니 자칫 학생들을 두 부류로 갈라 공부를 시켜야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나마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 정면돌파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다. 역사는 대통령이 중심을 잡아야 하고, 하부 조직은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일을 추진해야 한다.

명분 있는 싸움인 만큼 당당하게 가야하는 것이 옳다. 역사 교육은 정쟁이나 이념 대립으로 국민과 학생들을 나눠서도 안 되는 것이다. 우리는 광우병과 세월호에서 분명한 교훈을 얻었다. 어거지와 막무가내를 받아 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심어준 교훈이다.

박 대통령 말대로 "올바른 역사 교육은 미래 세대들에게 영혼을 물려 주는 것"인 만큼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 물러서서도 안 되며, 본래의 뜻을 꺾어서도 안 된다.

설령 대통령직을 내려놓는 한이 있더라도 흔들림 없이 정도의 길을 가는 모습을 대통령이 보이면 국민의 지지 함성은 큰 소리로 돌변할 것이라 확신한다.

솔직히 반대자들에게 역사 책을 논하기 전에 먼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 인지 묻고 싶다. 말 그대로 전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 아닌가. 그동안 헤아릴 수 없이 북한으로부터 크고 작은 침략을 받았지만, 그 때마다 좌파들은 북한에 동조하듯 말과 행동을 했고, 그것도 모자라 정부를 잘근잘근 씹어댔다.

한국사 교과서의 좌편향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또 우리 사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한국 근대사의 기본 인식을 반 외세와 반 자본주의를 심어줌으로써 결국 반국가, 반정부, 반대통령, 반미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양성했다. 그러다 보니 그 반대 여파로 친북과 종북이 성행하는 사회 구조가 돼버렸다. 북한과 입을 맞춘 듯 툭하면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 미군철수다.

여전히 반미가 중심이고, 대내적 측면에서 본다면 민중해방과 체제타파가 목적이라는 것 좌파진영 역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본다. 더욱이 좌파정권 10년을 거치면서 더욱 공고해진 좌편향 논리는 시대적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서구의 진보와는 전혀 다른 낡아 빠진 한국적 마르크스주의를 신봉하기에 이른 것이다.

때문에 좌파들이 주장하는 다양성을 무제한 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우리의 헌법 테두리를 벗어난 교과서는 인정해서는 안 된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수호가 기본 책무인 국가가 역사(한국사)교과서에 무책임하게 대응한다면 그 정부 또한 국가를 이끌 자격이 없다.

한국사 국정교과서 또한 각 분야 전문가인 교수들이 책임을 지고 만들어야 한다. 최고의 필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고교 교사들은 보조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 그 이유는 중·고교 교육 현장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주장 때문에 이들 교사들이 집필에 참여한 결과가 지금 시끄러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의중이 확고한 만큼 이참에 한국사 교과서 등 교과서 전반에 대한 다양한 조사가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SNS 등을 타고 항간에 나도는 흑막도 가려내야 하고, 집필진과 출판사, 출판사와 학교 간의 부당거래는 없었는지 대대적인 조사를 벌여 더 근본적인 문제부터 수술해야 한다.

지난해 3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펴내는 출판사 중의 한 곳인 리베르스쿨이 보도자료 내고 "교과서 채택 과정에서 출판사와 총판이 학교에 채택비를 건네고, 교사용 지도서와 학습 보조 자료가 담긴 CD를 배포하는 등 불법 행위가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폭로한바 있다.

리베르스쿨은 또 "이런 왜곡된 시장에서 총판망과 자금력을 갖추지 못한 신생 교과서 출판사는 살아남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주장했었다.

리베르스쿨 측은 당시 "A출판사와 총판이 자사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해 달라며 부산의 한 학교에 300만원을 준 정황과 교사들에게 건넨 지도서·CD·수업 지도 자료집·문제집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었다. 파장이 큰 듯 했지만 교육부가 흐지부지 하는 통에 흐지부지 됐다.

그런데 한국사 국정교과서 문제가 논란이 되자 이와 비슷한 소문들이 또 다시 시중에 나돌고 있다. 좌편향, 우편향 논쟁에 종지부를 찍으려면 해당 출판사들을 상대로 한 부당거래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또 다시 교과서 선정 과정에 돈이 오가는 등 출판사의 영업력이 교과서 채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검·인정 교과서 선정 매뉴얼'에 따르면, "출판사나 총판은 교과서 선정을 부탁하며 학교에 금품은 물론 참고서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고등학교 한국사 검인정 교과서는 8종, 중학교는 10종이 각각의 출판사에서 출판되고 있다.

'검정교과서'는 민간출판사에서 만들어 교육부 장관의 검정심사를 통과한 교과서를, '인정교과서'는 민간출판사에서 만들어 시·도 교육감 인정을 받은 교과서를 말한다.

하지만 '국정교과서'는 필자·집필·수정·편집 등 모든 권한을 정부가 가진다. 박 대통령은 국정교과서를 통해 검정교과서 체제에서 나타난 역사 인식의 분열상을 말끔히 정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통일도 통합도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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