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가 최종적으로 깨달아야 하는 것
우리 모두가 최종적으로 깨달아야 하는 것
  • 하봉규 논설위원(부경대 교수)
  • 승인 2015.04.10 00:0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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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치 휴전 상태에서 원칙은 '반공' 이란 사실 조차 잊은 것으로 보인다

▲ ⓒ뉴스타운

나치 독일과 전쟁을 치루면서 인류가 깨달은 것은 독재자에게 양보하거나 굴복하는 것이 결국 더 큰 전쟁으로 간다는 것이었다. 영국 챔벌레인 정부는 히틀러의 팽창정책을 추인해 오다 결국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실각하고 윈스턴 처칠이 수상이 되어 전쟁을 수행하게 되었다. 전쟁이 끝나자 나치의 잔인무도한 집단학살 홀로코스트는 세상에 알려져 인류사의 비극을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그러나 불과 5년후 김일성은 6.25(한국전쟁)를 감행하여 식민지를 막벗어난 헐벗은 한반도를 전쟁의 참화로 이끌었다. 3년에 걸친 내전으로 300여만명이 희생된 것이다. 김일성 집단이 반역적이고 천인공노할 것은 이후에도 무력침공과 각종 테러로 자민족에 대한 적대성을 드러냈다.

김일성 집단의 반민족성은 한반도와 같은 분단국으로 나누어진 동독과 비추어도 확연하게 드러난다. 동독은 분단 이후에도 자국민(동독주민)의 서독 여행을 거의 20년간 제한하지 않았었다. 그리고 1960년 초 베를린 장벽이 설치된 후에도 무력도발이나 적대적 군사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치에 화답하여 노인의 고향방문 허용, 서베를린 자유왕래(통과)보장, 서독인방문 허용, 서독방송시청 허용, 서독유학생 파견에 이르기 까지 동서독 친선관계에 노력했다.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치(Ostpolitik)는 전후 서독이 취한 서방정치(Westpolitik)의 반명제가 아니라 발전적 계승이었다. 서방정치가 공산권에 대한 봉쇄정책이었다면, 동방정치는 공산독재에 대한 원칙적 포섭정책이었다.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에서 서독인들의 친동독발언이나 이적 행위는 엄격히 제한되었다. 대신 '사회주의에' 병든나라 동독을 변화시킬 목적으로 동독의 개혁 개방의 경우 서독은 경제적 지원을 약속대로 이행했다.

반면, 대한민국의 경우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서독의 대동독 정책 처럼 원칙이 없었다. 햇볕정책의 미명하에 무원칙적이고 일방적인 친북정책을 시행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시 북한은 탈냉전으로 생존의 막다른 상황에서 핵개발에 사활을 걸 고 있었다. 이미 1994년(문민정부) 미국 이미지전담 국가정보기구(NIMA)가 영변 핵시설을 발견하고 북폭을 수차례 시도한 후였다. 김대중 정부의 친북일변도 정책에 대한 국내외 우려가 비등해지자, 김대중은 "북한은 핵개발 능력도 의지도 없다"고 천명하여 북한의 핵개발에 가속도를 더했다. 김대중 정부의 친북노선을 계승한 노무현 정부의 친북정책도 김대중 정부에 결코 뒤지지 않았다.

최근 새누리당 주요 당직자들과 중진의원들의 중도(친야권)발언이 잇다르고 있다. 한달전 청와대 3자회동(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표, 김무성 대표)에서 문재인 대표가 5.18 행사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 기념곡으로 해달라는 요구에 김무성 대표는 "해당 곡을 큰소리로 부르겠다"는 압력을 행사 했다. 새누리당 출신 정의화 국회의장은 남북국회교류를 지속적으로 요구한다. 남경필, 원희룡, 황우여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다.

보수를 자임해온 여당이 한심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나, 최근 새누리당의 경우 거의 종막에 이른 느낌이다. 무엇보다 보수당은 "원칙에 기반한 혁신" 이란 정체성과 함께 남북대치 휴전 상태에서 원칙은 '반공' 이란 사실 조차 잊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보수양당 체제로서 정권교체에도 국가가 흔들리지 않으나 보수 vs 진보란 불안한 구도와 친북(종북)이란 반역적 반인륜적 정체성이 갖는 야당의 원죄를 망각한 행태에 국민들은 분노하는 것이다. 반역패당 북한 김일성에 의탁해온 야당과의 타협이나 협상은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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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5-04-10 09:38:50
그렇다! 멸공을 잊지 않으면 분단국가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

개백정 2015-04-10 08:16:01
내가 봉께 간판만 다르지 짓꺼리는 똑 가튼디요… 누가 해묵어도 똑 같다는 말이랑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