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출신 국회 입성, 대통령 책임
간첩출신 국회 입성, 대통령 책임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12.05.3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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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실책, DJ의 과오, 노무현의 친북일변도, MB의 오판

4.11총선결과 통진과 민통 양당을 통해서 간첩출신 국가보안법위반자와 동부연합 주사파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하여 1949년 초대 국회 프락치사건 이래 입법의 전당인 국회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오늘날 한국 국회가 이 지경이 된 것은 YS가 전민련 및 민중당출신 이우재 이부영 이재오 김문수 손학규 안상수 등을 신한국당에 끌어 들인 것을 비롯하여 DJ와 ‘붉은 피’ 수혈경쟁을 벌인 결과이다.

북괴 대남침투전술에 무지했거나 북과 내통 야합했던 YS시절 계급투쟁단체인 민노총 합법화, DJ정권하에 학원적화 선봉인 전교조 합법화, 노무현시절 미수에 그쳤지만 반국가단체 한총련합법화 시도 등 꾸준한 반역적 행태 때문이다.

북은 1964년 2월 25일~27일 평양에서 개최 된 노동당4기 8차 전원회의에서 이른바 3대혁명역량강화를 통한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확정, 1970년 11월 20일자 노동당규약에는 물론 2012년 4월 12일 개정한 당 규약에도 명시하고 있다.

김일성은 <남조선 혁명의 동력은 노동자와 그이 믿음직한 동맹자인 농민을 비롯하여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반대하는 진보적인 청년학생 및 지식인, 애국적인군인, 일부 애국적민족자본가들과 소자산계급>으로 규정하고 혁명의 핵심으로 지하당구축 및 노농동맹 강화, 청년 학생과 지식인, 군인 및 종교인의 포섭 의식화와 조직화에 주력해 왔다.

특히 北은 혁명의 핵심지도부로서 지하당구축에 심혈을 기울여 온바, 드러난 것만도 인혁당, 통형당, 남민전, 남한조선노동당, 민혁당 등 굵직한 간첩사건 외에도 얼마나 많은 조직이 지하에 구축 돼 있는지는 현재로서는 가늠이 안 될 정도이다.

소위 남한 내 혁명역량의 투쟁중점 및 형태는 지하당조직과 통일전선구축에 역점을 두고 하층부 및 상층부 통일전선, 낮은 형태 및 높은 형태의 통일전선, 부분적 연대와 전면적 연합을 지향하면서 각종 합법투쟁과 비합법투쟁, 폭력투쟁과 비폭력투쟁,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을 정세여건에 맞게 교묘하게 배합투쟁을 전개 해 왔다.

각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지하에서 비합법(非合法)투쟁에 의존하던 부류들이 한총련(한대련), 범민련, 6.15공동위원회 등이 반 합법(半 合法)적 지위를 굳히고, 민노총과 전교조가 합법(合法)적 지위를 쟁취, 합법적 정치결사체인 민노당(통합진보,진보신당)으로 성장 발전하여 국회 내에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김영삼 이후 김대중과 노무현 친북정권을 거치면서 합법적 지위 확보에 성공한 종북반역 세력들은 북 핵실험과 미사일발사에 고무되어 2012년 총선대선을 결정적시기로 착각, 지하에 잠복했던 조직 중 일부가 北의 대남혁명노선의 근간인 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 연방제적화통일을 노골적으로 주장하면서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문제는 1945년 10월 10일 조선공산장북조선분국을 창설하고 1948년 9월 9일 북괴정권을 수립한 이래 2012년 현재까지 북에서는 단 한 번의 정권교체도 없이 주체사상과 선군주의를 지도원칙으로 삼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체제가 이어지면서 3대혁명노선도 중단이나 수정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 돼 왔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해서 민노당원이 검사가 되고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이 100여명에 이르는가하면, 국회에는 4.11총선을 통해서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 공천으로 간첩사건 연루자나 국가보안법위반 사범이 대거 원내에 진출했으며, 노무현시절 청와대 참모진이 간첩수사를 방해했는가 하면 심지어는 군 내부에서 간첩과 연루 된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간첩출신이 공당 후보로 추천되어 대거 국회에 진출하는 최악의 사태는 어디에 근거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념의 시대는 갔다.”며, 中道를 선언(2009.7.20)함으로서 종북 반역세력의 투쟁공간을 넓혀주고 이념의 장벽을 스스로 허물어 낸 이명박대통령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본다.

이제는 과거 김영삼의 오판과 김대중의 과오, 노무현의 죄과를 따질 때가 아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이 불과 8개월 밖에 안 남은 임기 동안에 종북세력 척결과 반역세력 타도에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고 본다. 각계각층에 광범히 침투 암약중인 종북반역세력 박멸은 이명박 대통령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 과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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