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초 문민(YS) 정부가 수립되자 한국은 들떠 있었다. 1980년대 후반 사상 최초로 3저 호기속에 무역흑자의 고공행진이 이어졌고 서울올림픽, 민주화의 잇단 성공에 고무되어 선진국이된 양 들떠 있었다. 이때 미국의 카네기재단은 한국 정치경제에 관한 기획서로 "김영삼과 한국"이란 책을 출간했다.

여기서 저명한 학자 암스덴교수는 한국을 "중간규모와 중급기술(mid-size and mid-tech)의 나라"로 평가하고 미래의 예단에 신중을 기했다. 당시 까지 한국의 놀라운 성과는 일본을 이은 성공국가의 반열에 올랐다. 심지어 경쟁우위론과 국가경제발전의 4단계설로 유명한 경영학자인 하버드대 마이클 포터 교수의 이론에 따라 한국의 발전경과는 대표적 성공사례였다.

성공국가의 모델이된 한국의 사례연구는 제2의 국부론이라 불리는 필립 코틀러 교수의 '국가마케팅(Marketing of Nations)' 에서도 남북한 대비에서 대표적 성공과 실패사례로 소개 되었다. 하지만 코틀러 교수는 한국을 포함한 신흥공업국은 기업가 정신의 재발견, 변화된 환경에서의 적극적 대응, 인적자원의 보다 체계적 개발, 장기적인 목표와 구체적 정책수립,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보다 생산적인 정부와 기업 관계의 구축 등 6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코틀러 교수는 지난 세대 가장 성공적인 국가라 하더라도 새로운 환경 즉, 탈냉전과 세계화, 탈산업화에서 성공적 국정운영은 보장된 것이 아님을 적시하였다. 실지로 한국은 민주화 10년만에 한국동란 이후 최대의 국가위기라는 IMF를 맞이했고, 비슷한 시기에 여타 동아시아 신흥산업국들도 국제경제상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다.

한국은 IMF와 함께 정권교체도 경험하게 되었다. 이때 등장한 김대중 정권은 마치 점령군 같았다. 대외적 위기를 정권의 권위주의화에 악용했으며, 대외적으로는 IMF에 순응하고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들의 해외매각과 공기업의 공개도 급속도로 이루어 졌다. 이 과정에서 천문학적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형식적으로 초단기 IMF 탈출에 성공했다.

하지만 김대중 정권의 문제는 IMF 탈출과 같은 국가경제의 문제에 제한되지 않았다. 군사정부 시절 부터 제기 하여온 대북온건(친북)노선을 노골화한 것이다. 김대중 정권의 대북드라이브 정책은 절차와 방법 그리고 규모에서도 정상을 벗어난 것이었다. 일방적 퍼주기식 대북정책은 독일(서독)의 '동방정책(Ostpolitik)'과도 대비 되었다. 독일의 경우 빌리 브란트 수상을 필두로 동방정책은 동독의 개혁과 개방을 전제한 지원과 교류였다. 그 결과 동독은 서독의 경제지원을 위해 서독방송의 국내시청 허용, 노인의 고향방문, 유학생 교류, 서베를린 행 도로 및 철도 개방 등 일련의 개방정책을 시행하고 결국 1989년 통일을 허용하게 되었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친화로 미화된 반역 및 여적성은 빈사상태의 김정일 집단에 결정적 지원이 되었다. 이미 탈냉전 상황에서 핵무기 개발에 진력하고 있던 북한은 이후 가속도가 붙었다. 김대중은 한발 더 나아가 "북한은 핵개발 능력도 의지도 없다"고 천명하고 1994년 미국 이미지정보기관 NIMA가 발견한 영변핵시설의 국제공조체제를 무너뜨렸다. 북한은 김대중 정부의 자금지원속에 6자회담으로 시간을 끌면서 마침내 핵무기 개발에 성공한 것이다. 이미 2014년 기준 20여기에 이른 북한핵은 동아시아 안보의 새로운 과제(부담)이다.

김대중 정권이 민족사에 남긴 반영웅(anti-hero)적 행태는 외교군사적인 대북봉쇄나 대북경계를 무너뜨린 점에 국한되지 않았다. 소위 민주화와 함께 한국의 5대 망국집단인 민주노총, 전교조, 언론노조, 사법노조, 그리고 친북단체들을 공식화시키고 재정적 기반을 제공한 것이다. 더 나아가 선거조작의 의혹 속에 노무현 정권의 탄생으로 종북기간을 연장시킨 것이다.

사회학자 A.C. 야노스는 국가도 자연사가 아닌 돌연사의 가능성을 들고 있다. 즉, 국가지도자의 암살이나 반영웅형 국가지도자의 등장이 그것이다. 전자의 좋은 예가 John F.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이고, 후자는 고대 로마황제 네로 부터 너무나 많은 예가 있는 것이다. 위대한 역사가 J. 부르크하르트는 지도자의 중요성을 분석하고 지도자 문제는 곧 나라의 운명이라고 단언했다.

최근 김동길 박사는 한국의 민주화를 "민주화의 미명하에 국가는 흔들리고 질서는 무너지고 경제는 도약을 멈췄다"고 평가한다. 독재 속에 '한강의 기적'과 함께한 많은 성공신화와 너무도 대비되는 한국 민주화 30년을 평가한 냉철한 분석인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한국 민주화의 왜곡(실패)은 방향과 내용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무엇보다 민주화를 자유화(규제와 규범의 해체)로 단순화시키고, 세계화를 미국화로 대체하고, 대북 포용정책을 친북으로 선회시킨 것 등이다. 그리고 가장 큰 잘못은 교양, 지성, 윤리, 문화 등을 해체시킨 반지성화에 있다고 단언한다.

전후 독일(서독)의 경우 서방정책의 중심에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의 원칙을 헌법(기본법)에 명문화시켰다. "타인의 법익을 해치지 않는한 자아실현을 위한 개인의 모든 행위는 허용된다"는 조항은 국가의 가치를 반영한다. 즉, 자유의지의 표상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와 질서(법, 규범), 권리와 책임(의무), 교양과 지식 등 상이한 요소의 창조적 결합과 균형인 것이었다. 또한 서독 정부는 바이마르공화국의 실패를 교훈삼아 막스 베버의 천민자본주의를 극복할 구체적 목표를 수립하고 교육내용 전반을 대폭 수정하였다. 그 결과 오늘날 독일의 교육은 인문학적 교양을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체계적 집중적으로 가르친다.

반면 한국은 민주화 이후 윤리 과목을 폐지하고 역사마저 제외시키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선진국들이 청소년에게 독서를 집중적으로 생활화시키고 입학이나 사회활동에 적용시키는데 반하여, 한국은 암기위주의 대학입시에 매달려 왔다. 그 결과 한국의 청소년들은 천민세대의 전형으로 전락했다. 오로지 입시에 치중된 왜곡된 교육은 쉽고 과학적인 한글의 혜택에도 불구하고 OECD 최하위의 문장이해력을 보이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독서(책)와 철저하게 유리된 교육환경은 독서가 제공하는 지혜, 윤리, 인성 등 지성의 중심을 파괴하는 정도로 수많은 청소년들의 집단 아노미를 양산하고 있다. 지각있는 사람들은 한국은 중등(교육/지성 middle intellectual)국가라고 평한다. 왜냐하면 교양과 전문교육의 전당인 대학은 실지로는 하나의 자격증발급 기관이고 대부분의 관료와 법조인 등 엘리트들은 대학과 별개의 자격시험에 집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국은 지식의 유리천장에 갇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