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새 국면 “민변-중국대사관 커넥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새 국면 “민변-중국대사관 커넥션”
  • 편집부
  • 승인 2014.02.26 14: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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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의 친북적 성향을 그대로 보여주는 행태

▲ 문제의 중국 공문서
1. 주한 중국대사관 여직원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이의 ‘정보 협조 커넥션’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려지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이 새 국면으로 가고 있다.

문제의 중국대사관 여직원은 과거 북한에서 김일성대를 졸업하고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에 오래 근무한 사실상 노골적인 친북 인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이 커넥션 의혹과 관련하여 다음의 세가지 문제점을 재기했다.

① 민변은 검찰이 제시한 출입경 기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데 있어 왜 중국 정부가 아닌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를 통해 확인했는가?

② 그리고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는 검찰의 문의에는 응답하지 않고 왜 민변의 문의에만 회신했는가?

③ 가장 중요한 것으로 중국의 정식 공문은 왜 한국 재판부에 전달되기 전에 민변측에 먼저 전달되었는가?

2. 사실 이 문제는 중국 대사관 여직원 문제까지 갈 것도 없다.

미래경영연구소가 수 차례 지적해 왔듯, 중국 정부가 한국 검찰이 제시한 출입경 기록을 ‘위조’라고 말한 것 자체가 외교적 사례가 없는 일로, 중국 정부의 친북적 성향을 그대로 보여주는 행태인 것이다.

참고 : 서울시 간첩 사건, 그리고 中당국 ‘위조’ 발언의 진실( http://blog.naver.com/pjbjp24/110185465470)

위 참고 글에서 밝혔다시피 중국 정부가 중대한 외교 문서에서 단 한마디의 설명과 증거 없이 일국의 검찰 증거 자료에 대해 단순히 ‘위조’라고만 언급한 것은, 사실상 위조가 아니라 외교적 알력의 소지를 은근히 드러낸 것이다. 다시 말해 중국 정부는 이 문제를 아예 외교적 사건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다분히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면 중국은 왜 그러는 것일까? 일단 중국은 북한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혈맹 사이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이러한 기조 하에 중국은 이번 기회에 자국내에 활동하고 있는 한국의 대북 정보 네트워크를 송두리째 들어낼 의도가 다분히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이런 식으로 한국 정보원들과 외교 관련자들에게 압박을 가하며 한국 정부를 길들이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는 북한과 관련하여 자국내에서 스파이 활동을 하지 말라는 무언의 압력인 것이다. 

3. 그렇다면 이에 대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먼저 정부는 주중 대사를 소환하여 우리의 불쾌감을 적정 선에서 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국내 정보영사들의 안전을 위해 그들을 모두 입국 조치 해야 한다.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중국은 한국 정보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 화룡시 공무원들을 체포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그 공무원들은 누구에게 정보를 줬는지 바로 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기 전에 하루 빨리 해당 정보원들을 입국 조치 해야 한다.

그리고 민간 시민단체들은 외교 갈등으로 번지지 않을 수준에서 적정 규모의 중국 규탄 집회들을 열 필요가 있다. 최소한 한국인들이 이 정도의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 정도는 보여줘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이 일에 대해 미국 등과 협조 대응해야 한다. 가령 미국 정보력의 도움으로, 중국이 ‘위조’라고 말했던 그 출입경 기록이 다른 나라에 발행했을 때와 똑 같은 양식이었음이 밝혀지면, 중국은 계속 부인할지언정 최소한 한국 국민들은 진실을 감지하고 한국 검찰과 국정원의 대공 수사를 합심으로 지지하게 될 것이다. 

4. 마지막으로 우리는 중국이 한국인들로 하여금 자국의 사법기관을 조롱하게 할 정도로 한국 정부를 난처하게 할 수 있는 근원에 대해 말해야 한다. 

중국은 박대통령에게 생일 축하 편지를 보낼 정도로 친근감을 표했다. 일국의 정상이 다른 일국의 정상에게 생일축하 편지를 보내는 일은 쉽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중국은 안중근 기념관을 세워주기도 하고 한국 중심의 통일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겉으로는, 그리고 돈이 들어가지 않는 일에는 한국에 친밀감을 보이는 척 하다가, 이번 사건과 같이 결정적인 일이 생기면 외교적 관례나 예의는 완전히 무시하고 한국 정부를 난처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일은 지난 세월 세계 초 강대국으로 군림했던 미국도 하지 않은 행태다. 

중국이 한국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 한국 내 언론, 시민단체, 정계, 그리고 법조계에 이르기 까지 친북·종북 성향의 세력들이 광범위 하게 퍼져, 이런 일이 생길 때 마다 그들 세력들이 한국 정부를 흔든다는 것을 중국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세력들이 없어, 한국 국민들이 대공 사안에 대하여 확고한 자세를 견지한다면 중국은 절대 이런 일을 외교적 사건으로 확대할 수 없는 것이다. 

모 언론사는 윤의원이 민변과 중국대사관 여직원의 커넥션을 지적하자, 중국마저도 종북으로 몰려고 하느냐는 기사를 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언론사에 이렇게 되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중국은 수백만이 굶어죽고 수십만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짐승보다 못하게 살고 있는 북한을 추종하지는 않을 것이다. 즉 중국은 절대 종북을 하지는 않는다. 이런 북한을 추종하는 자들은 대한민국 내에 존재하는 종북 세력들 밖에 없다. 그러나 중국은 친한인가, 친북인가? 그렇다면 이러한 중국을 한국의 사법기관보다 더 신뢰하려고 하는 그대들은 과연 종북인가 종중인가?

미래경영연구소 연구원 함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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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4-02-26 15:10:48
전형적인 선동언론 매체 답다. 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