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둑 국회, 해산 외엔 답이 없다!
세금도둑 국회, 해산 외엔 답이 없다!
  • 이종택 객원논설위원
  • 승인 2014.10.15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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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제 개혁대상을 지나 국민의 공적

▲ ⓒ뉴스타운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과 세월호 참사를 이유로 박근혜 정부 출범 20개 월중 겨우 한두 달 국회에 등원하고도 뻔뻔스럽게 세비는 물론 보너스까지 챙긴 세금도둑들이 그래도 국정감사나 예산안 심의 때는 시치미를 떼고 국회로 돌아오는 이유는 계속 특권을 누리고 싶은 욕심 때문일 뿐, 나라 살림을 챙겨 민생에 보탬이 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

때문에 쪽지 예산 챙기는 일에는 체면도 없이 나대고 국정조사과정에서는 아무한테나 대고 눈을 부릅뜨고 호통을 쳐는 꼴불견도 서슴지 않는다. 외통위 국정조사는 따끔 더하다. 도착하는 순간부터 현지 공관원들을 상대로 조선시대 명나라, 청나라 칙사 못지않게 거드름을 피우고 국정조사를 온 건지 관광을 온 건지 구분도 못할 만큼 시간과 예산을 축내기 일쑤인데 이번 국정조사도 예외가 아니라서 벌써부터 잡음이 들린다. 

우선 화제가 되고 있는 인간은 대리운전기사 폭행 사건의 주인공이자 갑 질의 달인 김현 새민련 의원이다. 김현은 폭행사건으로 인해 조사를 받는 도중에 정기국회가 시작되어 조사가 미뤄졌다. 그러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피의자 신분인 김현이 국회안전행정 분과위 소속으로 계속 있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과 함께 앞으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소지도 있기 때문에 문희상 새민련 비대위원장의 특별 배려로 외통위로 옮겼다.

그러나 김현은 거기 가서도 자숙하지 못하고 물의를 일으켰다. 소식도 없이 잠적, 갖가지 추측 속에 뒤늦게 외통위 국정조사 대열에 합류한 김현은 공항에서부터 승무원 출입구를 이용하여 갑 질 물의를 일으키더니 중국에 가서도 현지 공관 직원들에게 인사를 제대로 안 한다고 호통을 쳐서 또 한 번 비판의 대상이 됐다. 또 그 다음 날엔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 이재오 의원 등과 어울려 뮤지컬 공연을 관람, 거센 비판의 대상이 됐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비단 김현만이 아니다. 김무성 대표는 당국과 반부패 방지 연대 협의차 중국에 갔지만 시진핑 주석과 면담을 마치자마자 오만한 갑 질로 국민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외통위로 쫓겨 가다시피 한 김현을 대동하고 뮤지컬을 관람, 정신 나간 여당 대표라는 비판을 받았다.

외국에 사절로 갔으면 조금이라도 조국에 도움이 되는 일에 시간과 심력을 기울여 관리 한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이국만리에서 고생하는 우리 공관원들을 격려 위로하고 애로사항을 듣는 일에만도 시간이 모자랄 것인데 뮤지컬 관람이라니 기가 찬다.

게다가 되먹지 못한 갑질로 국민을 폭행한 일로 외통위로 쫓겨간 주제에 접대가 소홀하다고 해외주재원들에게 호통이나 치는 야당의 초선을 대동하고 뮤지컬 관람에 간 것은 더욱 한심한 일이다. 김무성의 눈엔 갑 질하다 외통위로 쫓겨 간 종북 초선이 측은하고 불쌍하게 보였는지 아니면 그 인물도 영계로 보였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그 때문인지 아침에 종편에서 들어보니 외통위 국정조사에 대한 비판이 비등하고 있었다. 사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외교관은 국가를 대표하고 있다는 자긍심 때문에 몸가짐을 조심하는 게 상식이고 또한 어려운 코스를 밟아서 외교관이 되기 때문에 엘리트 대접을 받는다. 따라서 선진국의 공관은 감사를 받아도 조용히 행정감사나 받지 우리나라처럼 국회의원이 떼로 몰려나가 감사를 하는 일은 없다고 한다. 해외주재 공관을 공개적으로 감사하면 공관원들이 주재국 관료나 국민으로부터 무슨 부정이나 저지른 게 아닌가 하는 오해 속에 체면을 손상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국회가 외화낭비, 시간낭비를 무릅쓰고 전체 국정조사 비용 70%에 해당하는 막대한 비용을 써가며 외통위가 떼로 몰려 나간다. 해외관광 겸 접대 받기 악습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막대한 출장비를 갖고 나가 해외주재원들을 상대로 갑 질이나 해대는 폐단의 연속이 외통위 국정조사다. 

그렇다고 국내 국정조사가 잘 되고 있나 하면 그것도 아니다. 바쁜 기업체 장들 불러놓고 하루 종일 기다리게 했다가 1분도 안 되는 질문만 하고 대답도 듣지 않고 돌려보내기 일쑤다. 그래 가지고 무슨 개선이 되고 규제 철폐가 된다는 건지, 또 자치 단체 조사에 들어가서는 진영논리 싸움질로 공방전을 벌이다가 시간만 보낸다.

차라리 다 없애고 감사원과 국세청에 맡겨 버리는 게 훨씬 시간과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지만 무슨 까닭에서인지 절대 국정조사권을 놓지 않는다. 그러니 국회 무용론이 나오는 게 무리가 아니다. 민생 법안 심의 통과 때는 아예 밖으로 나가 개점휴업 상태고 국정조사 때는 판판이 놀다가 부랴부랴 국회에 돌아와 지역구에 얼굴 도장이나 찍자고 호통이나 쳐대는 게 국감장의 풍경이니 세금 내는 국민이 열불을 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것뿐인가? 대북전단 살포 때문에 대공포 몇 발 날아오면 기겁을 해서 자제를 부르짖는 여당 대표나 박 대통령이 5.24 문제를 언급만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쌍수를 들고 환영 일색인 야당 중진들이나 다 국민에게는 전혀 쓸모없는 인간들이기는 마찬가지고 공천에 목이 매여 대표가 주책을 떨어도 비판 한 번 못하는 여야 국회의원들 또한 국민의 눈에는 세금 도둑일 뿐이다.

1년 내내 밖으로 돌다가 선거 때만 되면 사탕발림으로 표를 사기 쳐 가는 야바위 짓으로 혈세나 축내는 백해무익한 해충들, 아귀 같이 싸우다가도 세비인상이나 보너스 지급에는 단 한명의 반대도 없이 일치단결해서 통과시키는 특급 싸가지들, 갑 질하다 조사 받는 종북 국회의원에게 비판 한마디 없다가 국민이 안 보는 곳에 가선 뮤지컬 관람이나 시켜주는 표리부동한 인간들의 집합소, 기업체에 가면 반년도 못가 해고당할 게으름뱅이 집합소 국회는 이제 개혁대상을 지나 국민의 공적이다. 

지난 2년을 돌아보니 국회 없이도 그런대로 나라는 잘 돌아갔다. 그런 만큼 어서어서 서명운동에 참가해서 기생충 집합소 국회를 아예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참신한 일꾼들을 새로 뽑든지 해야 할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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