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비대위에 기대보다 우려가
문희상 비대위에 기대보다 우려가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14.09.22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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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과 결별, 단절 없이는 새민련 회생에 처방도 묘약도 없어

▲ ⓒ뉴스타운
새민련이 최근 '이상돈 파동'을 둘러싸고 박영선 비대위 체제를 뒤엎으려는 친노의 조직적 반란으로 심각한 내홍(內訌)을 겪은 끝에 '문희상 재활용' 카드로 겨우 미봉 국면에 접어들었으나 언제 내홍이 또 도져, 파국으로 치닫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원내 제1야당 새민련이 정당으로서 면모와 기능을 상실, 절망적 상황에 처하게 된 원인(遠因)과 배경(背景), 그 간접적 원인(原因)과 직접적 요인(要因)은 이미 드러날 대로 다 드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검토하고 분석 할 여지가 없는 사안이다. 

정당은 목적과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대전제가 있는 것이며, 만약 정당이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될 때에는 의법절차에 따라 해산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당존립 요건에 관하여 명문화 된 헌법상 기준이다. 

정당법상으로는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정당으로 정의하고 있다. 

새민련은 김대중을 거쳐 노무현에 이르는 소위 ‘민주화’ 정권 하에서 국가보안법폐지와 북한인권법통과저지에 당의 정체성(正體性)이 걸려 있다고 공언(公言) 함으로서 북한의 대남적화혁명노선에 동조하고, 북 핵개발을 노골적으로 비호(庇護), NLL포기를 추진하는 등 종북(從北)성향을 지속적으로 드러내 온 것이 사실이다. 

새민련은 조직과 활동측면에서도 17대 총선에서 주사파출신 '탄돌이' 의원이 국회에 대거 진출한 이래 19대 총선에서는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등 공안사건 관련 전과자를 66명이나 공천, 그 중 44명이 당선, 새민련(민주당)이 졸지에 전과자전성시대를 맞아, 반의회적 불법장외투쟁에 몰두함으로써 대의정치에서 멀어져갔다. 

이는 정당의 고유기능인 공직후보자 공천과정에서 2006년 이래 매 선거 때마다 반복 된 '反보수 진보(종북)대연합'통일전선구축 지령에 입각한 '진보진영원탁회의' 외압(外壓)에 굴복, 북한이 요구하는 '야권무소속후보단일화'전술로 종북 연대연합실현에 급급한 나머지 일부 광역지자체와 선거구에서 후보조차 못내는 불임(不姙) 정당으로 전락하면서 정당존립의 의의와 정당정치의 근간마저 훼손한 것이다. 

새민련은 그 동안 대의정치를 부정하고 대정부 비판 및 견제, 건전한 대안 제시라는 건전야당으로서 역할 대신에 대정부 비난비방을 일삼으며 막가파 식 벼랑 끝 전술과 장외폭력투쟁으로 의회민주주의를 난폭하게 유린해 왔다. 

새민련은 광우병촛불폭동, 한진중과 밀양송전탑‘희망’버스를 국민을 절망케 한데 이어서 원내 입법활동 보다는 국정원댓글 및 세월호특별법 장외투쟁 등을 빙자하여 걸핏하면 거리로 쏟아져나가 '종북원탁회의'와 결탁, 명분 없는 폭력투쟁에 몰두함으로서 정당으로서 보다는 장외폭력투쟁 단체로 전락 했다. 

뿐만 아니라 국회선진화법을 방패로 입법사보타지, 천안함좌초설로 폭침부인, NLL사초 말살 등 국가안보사항에서조차 종북적 입장과 시각에서 접근, 이석기 김재연 제명약속파기, 통진당과 내통불륜관계 지속, 장외투쟁중단 원내정치에 복귀선언을 번복하는 행태를 수 없이 되풀이함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 

무엇보다도 사실상 대선불복행태를 지속하면서 민생외면, 국정전반방해, 세월호사고를 정권타도 계기로 삼겠다는 불순세력과 결탁, 유병언에 대한 '이상한 침묵과 편향적 접근', 잇따른 여야합의 번복, 대국민 약속위반 등으로 국민적 지지가 바닥을 치면서 정당으로서 존립자체에 대한 위기와 파국을 자초 했다.

원탁회의 외압에 공천좌우, 통진당과 정책공조 선거연대, 친노 강경파 주도로 김영오 등 단원고유족회와 결탁 장외투쟁, 특정지역 중심으로 일부종교계 및 문화계의 지원과 SNS 응원을 받아 반정부/반체제투쟁에 몰두 하는 가운데 명목상지도부는 맥을 못 추고 눈에 안 보이는 장외세력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새민련이 민주정당으로서 정체성도 복원력도 상실한 가운데 파국을 향해 치닫게 되면서 김영환 조경태 황주홍 등 15명의 서명파와 이에 동조하는 당내 온건 합리주의적 의원들이 구당(救黨) 활동 전면에 나서려하자 주도권상실을 우려한 친노 강경파가 문희상 재활용카드로 대처, 국면을 호도하고 나선 것이다. 

21일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최소 40명에서 최대 60명이 이를 것으로 보이는 합리적이고 온건한 중도파를 배제한 가운데 정세균, 박지원, 문재인, 인재근 등 4명을 비대위원으로 임명하고 당연직으로 원내대표인 박영선을 포함 당을 파국으로 몰아간 친노(親盧) 위주의 6인 비대위를 출범시킴으로서 도로 민주당 정도가 아니라 도로 열린우리당으로 퇴행(退行)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새민련의 이러한 행태는 종북과 결별하고 대북 커넥션에 대한 우려와 의혹을 완전 불식하여 헌법에 규정 된 정당의 면모와 기능을 회복하라는 국민적 경고와 요구에서 한 발짝 더 멀어지고 있음을 뜻한다. 

조경태, 황주홍, 김영환 등 중도온건파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친노 강경파 중심 계파 일색으로 비대위를 구성, 내년 초로 예정 된 전당대회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할 문희상 체제는 기대보다 우려와 실망감이 앞서는 게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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