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의 외압과 권은희의 외압
김현의 외압과 권은희의 외압
  • 이종택 객원논설위원
  • 승인 2014.09.22 11: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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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기만한 죄, 상관을 모해한 죄 깊이 반성하는게 어떻겠는가?

▲ ⓒ뉴스타운
며칠 전 현역국회의원이 유발하여 나라를 시끄럽게 만든 한 밤중의 대리기사 폭행은 우리나라에서 갑 행세를 하는 인간들의 황폐한 인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지만 그래도 갑중의 갑인 김현 새민련 의원이 경제적으로 최하위 계급에 속한 대리운전자의 처지를 겨자씨만큼이라도 이해했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이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피크 타임에 하루 일당을 벌어 살아가야 하는 대리운전자의 고단한 삶을 이해하기는커녕 갑의 위세를 빌려 뭉개버렸고 입만 열면 자신들을 사회적 약자라 떠들던 세월호 유가족들은 단지 갑중의 갑 국회의원을 알아서 모시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들보다 더 딱한 처지의 대리운전자를 몇 푼의 돈을 건네는 대신 집단 폭행으로 응징했다.

그러나 김현 의원의 본격적인 갑 질은 경찰이 출동한 뒤부터였다. 경찰은 당연히 사건에 관련 된 인원 모두를 당연히 지구대로 연행하여 조사해야 했지만 국회안전행정 분과위 소속의 김현 의원을 알아서 모셨고 사건의 주범들을 지구대 대신 형사과로 모시는 등 수사절차를 무시했다. 그리고 모두가 알다시피 쌍방폭행 근거를 마련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가해자는 모두 병원으로 모시고 오히려 피해자를 밤새도록 조사했다.

단언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한 피해자를 회유하여 쌍방 폭행으로 몰아갈 근거를 이끌어 내거나 같은 피해자이자 증인이 될 행인들을 은근히 협박하여 증인이 되기를 포기하게 만들 작정이었을 것이다. 진즉부터 새민련과 유가족의 횡포에 진저리를 치는 국민의 눈을 속이고 경찰 본연의 임무가 뭔지를 망각한 몰상식한 행동이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김현 의원의 갑질은 경찰 출동 전 한 밤중에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피크 타임에 잠시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살아야 하는 대리운전자에게 명함을 준 행위도 따지고 보면 갑을 위해 하루벌이를 포기하라는 압력이었고 술 취한 유가족 앞에서 실랑이를 벌린 것도 갑을 몰라보는 을에게 폭행을 시작하라는 암시였기 때문이다.

경찰서에서 가해자를 알아서 귀가 조치시키고 피해자들만 조사하게 만든 것도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너희들이 알아서 기라는 본격적인 외압이었고 기자들에게 나는 안 때렸어! 하고 악을 쓴 것은 함부로 내 이름을 들먹이지 말라는 협박이었다. 또 "나는 폭언을 한 적이 없다. 폭언을 한 건 유가족들이다"라고 언론에 답을 한 것 또한 나는 사건과 관계없으니 빼놓고 수사를 하라는 외압이었고 사건의 전 책임을 유가족이 지라는 압박이었다.

뉴스를 보니 김현 의원은 폭행사건에 참고인으로 출두한다고 한다. 허지만 이 또한 외압의 결과다. 김현은 그날 밤 폭행의 빌미를 유발했고 무고한 국민이 죽도록 얻어맞아도 말리기는커녕 방조를 했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가해자 편을 들었다. 그런 김현을 경찰이 겨우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는 것 자체가 외압의 효과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현 의원에 대한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려면 우선 안전행정 분과위원 신분부터 해지하고 영등포 경찰서가 아닌 곳에서 수사를 해야 할 것이고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국회의원 신분도 내려놓아야 한다. 그럼에도 김현은 사건의 중대성을 아는지 모르는지 피해자에게는 물론 국민에 대해서도 사과한마디 없이 나는 관계가 없다고 강변했다.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비겁하게 유가족의 뒤통수를 친 발언이고 경찰에 대한 외압으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간교한 술책이다.

이에 비해 국정원 여직원 댓글 수사를 축소 은폐했다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검찰에 고소하여 옷 벗게 만들고 재판정에 서게 만든 권은희의 주장은 전혀 외압과는 관계가 없는 억지였다. 권은희는 김 전 청장이 사건의 연루자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지만 객관적으로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한 개도 제출하지 못했다.

오히려 사건 당일 당연히 형사과에서 담당해야 할 사건을 가로 채 새민련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여직원 숙소를 에워싸고 협박을 하도록 방치했고 정상적인 수사 절차를 모두 자신에 대한 외압으로 무고했다. 결국 김 전 청장은 무죄판결을 받았다. 권은희는 억지 외압 주장 덕분에 보은 공천을 받아 금뱃지를 달았지만 새민련과 커넥션이 있다는 의혹 속에 검찰조사를 앞두고 있다. 억지 외압 주장으로 남 못할 노릇을 시킨 결과다.

결국 외압 의혹에 휩싸인 새민련의 두 여자 국회의원은 비록 외압 행사나 해석은 각각 다르나 정치적 생명이 위험해졌다는 공통된 운명에 처했다. 권은희는 경찰청 자체의 정당한 수사절차를 외압으로 무고하여 상관의 옷을 벗기고 감옥에 보내려 했던 가증스러운 범죄를 저질러 지금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고 김현은 경제적 최하위계층인 대리운전자를 폭행하고도 국회의원 신분을 악용하여 부당하게 경찰 수사에 개입,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려는 치졸한 짓을 저질렀다.

그러나 본인의 비겁한 거짓말과 얼토당토않은 김영오의 함정 운운 발언은 국민의 분노에 끓는 기름을 퍼붓는 격이 됐고 대국민 사과를 하라는 당의 요구마저 거부한 김현의 행위는 자신이 얼마나 악랄하고 금수만도 못한 인간인지를 스스로 증명한 결과가 되고 말았다. 때문에 오히려 구속수사 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그런 면에서 김현 의원의 폭행 유발과 영등포 경찰서에 대한 외압행사 사건은 권은희가 주장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외압과 확연히 구분이 된다. 김용판은 설령 외압을 인정한다 해도 서울경찰 전체를 지휘하는 입장에서 얼마든지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었고 따라서 그의 외압은 공정한 수사라는 경찰조직의 책무와 구분이 모호했다.

그러나 김현은 국회 안전행정 분과위 소속으로 경찰을 직접 관장하고 또 국정조사를 이용하여 유감 있는 자를 시쳇말로 조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분을 밝힌 것만으로도 외압이 될 수 있는 처지였고 어떤 경찰도 김현의 말을 감히 거역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때문에 그날 밤 김현 의원의 행위는 첨부터 끝까지 다 외압이었다. 따라서 권은희가 억지로 주장한 김용판의 외압과는 애초부터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

폭행유발, 방조 국민 기만의 죄를 범한 김현은 당연히 응분의 처벌을 받게 되겠지만 권은희도 답을 해야한다. 경찰청장이 절차에 따라 수사방향을 수사팀에 지시한 게 과연 외압인지, 국회의원이 권력을 이용해 가해자는 귀가시키고 피해자를 조사하게 만든 게 외압인지 아닌지 또 국회의원이 한 밤 중에 술을 마시고 힘없는 대리운전자를 기다리게 했다가 명함 한 장을 주고 알아서 기라고 한 게 외압인지 아닌지, 국회의원이 유가족과 같이 술 먹고 일 저지르고 나서 욕 하고 때린 건 유가족 너희들이니 알아서 뒤집어쓰라고 뒤통수 친 건 과연 외압인지 아닌지 모두를 성찰하고 난 연후 법정에서 국기를 문란케 한 국정원 댓글 사건에 끼어들게 된 전말, 그리고 기획 연출자가 누군지를 소상히 밝히고 김현과 이웃한 조용한 방에서 조용히 국민을 기만한 죄, 상관을 모해한 죄를 깊이 반성하는게 어떻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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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2014-09-22 12:59:13
김용판이 선거 3일전 댓글이 한건도 엇었다고 밤 11시에 발표했는데 선거 끝나고보니 수십만건 발견 되었는데 그문제는 뉴스타운에서 어찌 보시는지요? 세월가서 부정 선거 다드러나면 그때는 무슨말 하시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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