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 날려보내기가 왜 문제가 되어야 하나
풍선 날려보내기가 왜 문제가 되어야 하나
  • 석우영 객원논설위원
  • 승인 2014.10.14 1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간단체가 하는 일에 정부가 개입해선 안돼

▲ ⓒ뉴스타운
북한에 날려 보내는 풍선 때문에 사회가 매우 소란스럽다. 북한이 쏜 기총소사 총알 한발의 위력 이처럼 대단했다. 남남갈등을 유발시키기 위한 북한의 협박이 일단 먹혀들어 가고 있어 북한의 1차적 노림수는 일단 달성했다고 보여 진다. 북한 정책에 대해서는 언제나 이분법적 해석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노린 북한의 전술이 이번에도 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풍선 날려 보내기에 대한 보수층과 좌파의 주장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것을 보면 틀리지 않는 지적이다. 한편 풍선 날려 보내기에 북한이 저토록 강경하게 나오는 것은 북한주민들에게 미치는 효과가 그만큼 크기 때문일 것이다. 

과거 김대중 정권은 햇볕정책을 도입하여 대북유화책으로 일관했다. 노무현 정권 역시 김대중 정권 때 보다는 약간 덜했지만 대북유화책을 쓰기는 마찬가지였다. 백번 양보해서 김대중 정권에서 실행한 햇볕정책이 남과 북의 평화공존을 위한 순수한 의미에서 도입된 정책이라고 간주해 주더라도, 결과만 놓고 보면 햇볕정책은 북한이 핵개발을 완성하는데 초석이 되었다는 점에서 남남갈등을 유발시킨 졸작품에 지나지 않았다. 만약 김대중 정권이 그 이전의 정권 때와 마찬가지로 햇볕정책을 사용하지 않고 상호 대등한 대북정책을 채택하였다면 어쩌면 김정은의 등장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햇볕정책이 비판받는 이유는 햇볕정책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북한주민이 아니라 북한 독재정권에 있었다는 것에서 기인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만약 햇볕정책의 수혜자가 북한주민이었다면 북한 주민의 의식은 그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개방되어 있을 것이다. 종편에 출연한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 그나마 사람이 살만한 곳이라곤 평양시 밖에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평양에 사는 주민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주민들은 그야말로 기초인권과 기초생활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뜻이 된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인 박성학은 자신들이 풍선에 실어 북한 땅으로 날려 보내는 전단은 평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주민들에게 북한 독재정권에 대한 정확한 실체를 알려주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풍선을 날려 보내는데 들어간 비용을 정부나 대기업에서 단 한 푼의 지원을 받은 적이 없고, 자신들의 취지에 동참하는 일반 국민이 십시일반 보내주는 성금으로 경비를 마련한다고 열변을 토하고 있다. 북한은 정부가 나서 풍선 날려 보내기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종북세력도 북한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만약 우리 정부가 북한의 체제와 같은 독재정부라면 강제력을 동원하여 얼마든지 막을 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남한 체제는 북한의 체제와 판이하게 다르다. 민간단체가 하는 일이 실정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노골적으로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좌파가 국회의원 뱃지를 다는 세상인데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하는 일에 정부가 막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실이 명확하게 보이는 간첩도 무죄를 선고받아 활개를 치고 다니는 세상이 아니던가, 우리의 법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종북좌파가 버젓이 활개치고 다니는데도 아무 제제를 안 하듯, 풍선 날리기 역시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는 일이다. 

정부는 풍선 날려 보내기에 아무리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지원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정부의 지원금이 단 한 푼이라도 지원되는 순간, 대북풍선 날리기는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북한으로부터 그 어떤 항의를 받아도 정부로서는 달리 대응할 수단이 없을 정도로 정부의 개입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여야를 떠나 정치권에서는 풍선 날리기를 자제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학생시절에 북한을 밀입북한 사실이 있는 새정치연합의 비례대표 초선 여성의원인 임 모 의원은 노골적으로 풍선 날리기를 중단하라며 박상학 대표에게 경고를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정치인이 정치적인 발언은 할 수 있겠지만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것 또한 현실이다. 

유화정책을 펼쳤던 지난 좌파정권 10년 동안, 정부가 북한의 눈치만을 너무 살핀 나머지 질질 끌려만 다닌 결과, 어느 순간부터 북한의 지위는 '갑'의 위치로 변해 있었다. 이때부터 북한은 남한을 향해 길들이기를 시도했고, 북한의 버릇은 점점 더 나빠지기 시작했다. 북한의 적반하장식 막무가내도 이때부터 노골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심지어 뺨을 한 대 얻어맞아도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할 때도 있었다. 매사 눈치만 보며 끌려다니다 보니 북한의 협박은 수시로 일어났고 그때마다 정부는 북한을 달래기에만 급급했다. 이런 현상은 뚜렷하고도 확고한 원칙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햇볕정책의 이니셔티브가 처음부터 우리에게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나 5.24조치 이후부터 사정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북한은 모든 것이 급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이 급하지가 않다. 한두 번 만났다고 해서 고질화 되어있는 불신의 장벽이 하루아침에 허물어지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만남자체를 기피할 이유는 없다. 전쟁 중에도 대화를 나누는 법인데 만남과 대화 자체는 이어가되 확고한 원칙만은 지켜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되는 것은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은 결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줄 수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쏜 총알 한발 때문에 겁을 먹는 사회가 되어선 안 된다. 따라서 민간단체가 북한으로 날려 보내는 풍선에 대해서도 지켜야할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대응할 일이 발생하면 당연히 대응해야 한다. 다만 풍선을 날려 보내는 단체도 우리주민에게 피해를 주어선 안 된다는 점에서 굳이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없이 조용한 장소를 택해 비밀리에 날려 보내는 것이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종북세력이 보면 기절초풍을 하겠지만 역설적으로 보면 대북 풍선 날려 보내기는 그 수혜자가 북한 주민이라는 점에서 차원이 전혀 다른 실질적인 햇볕정책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재영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상윤
  • 대표이사/회장 : 손상윤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hanmail.net
ND소프트